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 보호주의 배경에 있는 미국 사회의 '독'이란?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 보호주의 배경에 있는 미국 사회의 '독'이란?

국제 저널리스트(모리 로버트슨)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과격한 미국 퍼스트 정책이 왜 지지자들에게 먹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본다.

관세카드 남발로 대표되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적 경제정책="미국 우선주의"는 기존 공화당 정권이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나 네오콘(신보수주의)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돈을 번다면 세계가 어떻게 되든 알 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편적인 정책이 정말로 미국의 이익이 될지에 대해서는 더욱 의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베센트 재무장관은 '경제를 해독(detox)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미국 경제는 '독'에 침범당하고 있으며, 그것을 빼내 제거해 건전한 상태를 되찾는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지만, 중요한 '독'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연방 직원의 대폭 축소라면, 이로 인한 재정지출 삭감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며, 재정적자 삭감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사회보장·의료 등 사회 안전망의 약화를 수반하는 감세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그 혜택을 받는 것은 부유층이나 대기업으로, 저소득층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브레인의 대부분은 아카데미아에서 주류파로부터 밀려났던 "이단아"들로, 기존의 경제이론과 괴리된 정책이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류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로부터는 경기악화와 고물가가 동시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미국인' 스스로에게 있다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미국 사회에는, 자신들이 세계의 최고(Number One)이라고 하는 집단적 자의식이 확산되어, 그것을 전제로 한 민족주의가 펼쳐졌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외교적으로 자주 양보하는 등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겸허함"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오만함"은 혁신의 엔진이 되는 한편, 자국내 문제를 외면하는 것에 유혹도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미국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미국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며, 그곳을 때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바깥에 '적'을 만들어 열광을 연출하는 트럼프의 수법은 마치 신흥종교인가 혹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같은데, 그 '보조제'가 역할은 바로 미국인의 오만일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브레인이나 지지자들은 '미국은 세상을 이끌고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몰아세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한 본질적인 해독(detox)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자세야말로 미국의 '독'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다른나라에 대해서도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 '철강을 덤핑하고 있다'는 등 시비를 걸어 안전보장을 지렛대로 굴복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세는 이제 깡패의 공갈인 것 같습니다.

이 경제정책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머지않아 "마법이 풀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때 상처를 입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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