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후 경기는 1년여 만에 세계경제 침체와 실정(失政)으로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트럼프 취임 후 경기는 1년여 만에 세계경제 침체와 실정(失政)으로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트럼프 1기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견조한 경제를 계승하는 트럼프이지만, 미국과 세계를 둘러싼 정세는 8년 전과 크게 다르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것은 미국과 세계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2016년 12월에 '트럼프 붐?'이라는 제목의 newsweek 논설에서 트럼프의 성격과 경제정책에는 우려가 있으며, 대통령 재임 중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진행될 위험은 있지만 GDP가 견고하게 성장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객관적인 내용에도 이코노미스트와 평론가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당시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등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다가올 주식시장 폭락을 예측하고 있었다.

트럼프의 2기 임기에 대한 전망도 분명히 지난번보다 낙관적이지 않다. 트럼프는 선거 중 "사상 최악의 경제"라고 거짓말했지만 2016년과 마찬가지로 견조한 경제를 이어받게 된다. 다만, 1기째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세계는 8년 전보다 더 위험하다.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보다 훨씬 큰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2020년 아브라함 합의 덕분에 과거보다 안정된 중동은 과열되는 지역 분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인접국에 대해 점점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몇 년 사이에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일어날 위험은 매우 높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며 관세 강화를 주장했다. 1기에 부과한 관세는 비교적 소규모였지만 물가가 상승해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수백 백억달러 상당의 부담이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최대 60%라고 하는 과격한 관세를 제안하고 있다. 협상에서 예를 들면 20%로 내려가도,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아시아의 공급망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막대한 혜택을 받아 온 저·중소득층의 미국인을 괴롭힐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공적 채무는 트럼프 1기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세제와 팬데믹 대응에 의한 것이었다.

세계 실질금리는 2016년에는 역사적인 낮은 수준에서 정체된 듯했으나 이후 급상승하였다. 2013년 로렌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이 '장기 정체'를 경고하면서 금리가 당분간은 초저수준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했을 때보다 훨씬 높다.

실질금리 급등으로 특히 장기채무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은 금리상승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향후 수십 년간 2~3%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낙관적인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 정부 채무의 증가에 경제성장이 따라잡힌다는 확증은 거의 없다. 관세는 세입을 다소 늘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는 서비스업의 칩 수입이나 사회보장 보조금에 대한 과세 폐지 등 비용이 높은 시책을 차례차례로 꺼내 미국의 채무를 약 7.8조달러 늘릴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확실히, 바이든과 오바마의 민주당 정권하에서 대폭 확대된 규제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2기의 트럼프 행정부는 몇가지 개선책도 실행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독점금지법 집행이나 암호자산 등 일부 분야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규제 개입이 시급하다. 바이든 정권은 업계를 지나치게 견제해 왔지만, 트럼프는 취임 첫날에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해임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후임도 발표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선거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암호화폐가 감시 완화를 약속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럽의 동맹국을 위협하여 국방 지출을 부담시킴으로써 미국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자국의 국방지출도 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는 협상 전술로서 극단적인 주장을 할지도 모르지만,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실제로 탈퇴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미국 경제에는 국외에서도 강력한 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결과로서 경기침체 돌입은 없다고 해도 경제성장의 발목이 잡힐 가능성은 있다.
우선 부동산 거품 붕괴를 겪은 중국은 세계경제 성장을 힘차게 견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금융시스템 현황은 1990년대 일본을 연상시킨다. 일본 경제의 곤경이 그 후 수십 년간 계속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 바와 같다.

반면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독일 경제의 성장 방정식을 지탱해 온 세 개의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3개의 기둥은 저렴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중국으로의 수출, 미국에 의한 안전보장이다. 2000년대 전반기 도입된 시장주의 지향적 노동시장 개혁이 수정되기 시작한 것도 한 요인이 돼 독일 경제는 2023년 이후 경기침체에 돌입하고 있다.

11월 선거에서 백악관과 상하 양원 다수파를 잃은 민주당은 그 충격에서 오래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트럼프의 정치에 대항할 힘도 제한된다.
민주당은 중도 성향으로 노선을 전환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만큼 뚜렷한 중도 노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오바마 행정부 정도의 현실주의적 중도좌파 노선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재의 정치상황은 민주당에 대해 진지한 자기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인도적 국경관리와 차별방지책 강화 등으로 극단적 정책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엄청난 정치적 부채를 떠안고 말았다.

트럼프의 부활에 관해서는 미국 대학과 주류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 민주당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 없이 당내 좌파가 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학술적인 논의에서 보수적인 주장이 점차 배제되고, 이른바 캔슬 컬처(Cancel Culture. 자신과 다른 생각을 드러낸 사람을 배척하는 행동방식)가 오랜 세월 방치되면서 민주당은 일반 유권자와 괴리돼 버렸다.

대학 캠퍼스나 주류 언론에서 좀 더 균형 잡힌 논의가 이뤄진다면 민주, 공화 양당 정치인들이 경제정책에 관해 정확한 지식에 입각한 중도주의적 노선을 취하도록 촉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 경제에 두 번째 '트럼프 붐'은 찾아올까.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탄탄한 경제를 이어받아 당장의 경기부양책을 실행하면 첫 1년은 경제가 급성장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세는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시련에 빠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새 정권에서 경험이 부족한 면면이 많이 등용된다면 정권 초기에 직면한 경제적 난국을 헤쳐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호경기가 실현된다고 해도 곧바로 끝을 맞이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감염병 팬데믹 이외의 이유로 인한 경기침체를 겪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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