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암살 시도로 고조되는 한국의 핵무장론, 북·러 군사동맹 또 다른 위기감

트럼프 암살 시도로 고조되는 한국의 핵무장론, 북·러 군사동맹 또 다른 위기감

트럼프의 암살 미수 사건이 한국을 뒤흔들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이 더욱 현실화되면서 국내에서 핵무장론이 거세지고 있다.
과거 트럼프는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이 러시아와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맺음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최근 들어 갑자기 각광받고 있다.
자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어 지금까지 몇 번이나 화제가 되어 왔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북정책에 의해, 현실성 없는 이야기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그 풍향이 달라졌다.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핵무장론이 한국에서 뿌리내린 것은 한반도 유사시 핵무장이야말로 북한과 맞닿아 있는 한국이 살 길이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6월 16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새로운 동맹은 충격적이었다. 7월 6일자 주간동아가 보도한 것처럼 북·러 양국이 유사시 군사개입 조항을 명시한 사실상의 군사동맹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무기를 생산하게 하고 기술지원을 할지도 모른다.

한국 정부로서는 예상 밖이었다. 러시아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 러시아도 북한과의 관계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국도 이 사태에 대해 동서 냉전 종식 후 찾아온 최대의 위기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트럼프는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한다?
핵무장론이 최근 들어 주목을 받은 직접적인 계기는 6월 26일 여권 국민의힘 전당대회다. 차기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나경원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에는 당 차원에서 핵무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론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전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권이 2기에 진입할 경우 한국에 핵 개발과 보유를 허용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한·일 양국이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함에 있어, 핵의 개발과 보유는,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는 것보다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때는 낙선했기 때문에 한국의 핵보유론은 큰 논란이 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4년 뒤인 올해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핵무장론의 열기는 그런 국제정세 속에 있다.

◆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한국 핵무장 가능성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한국 핵무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지난 7월 8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미 국방권한법(NDAA)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의 유효성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편, 한국의 핵무기 배치, 핵 공유방법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소의 전임 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의 직접 외교에 나설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다. 그럴 경우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에 있어 지금처럼 주한미군에 의존할 수 없게 돼 국내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핵무장 용인이나 전술핵 배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에서 핵무장 논의는 국정 차원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열을 올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핵무장에 긍정적이지만 핵무기에 관한 자국의 기술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6월 28일에는 페이스북에서 「최소한 일본의 수준의 핵 잠재력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 7월 4일 출연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일본은 핵폭탄 제조기술에 관해서는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며 자국 군사기술들의 지연을 지적했다. 핵무장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적 지연을 극복하자는 메시지다.

◆ 일본도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당장 핵무장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은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만큼의 기술이나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핵무장을 단행하면 한국이 '국제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많이 높아졌다. 현지 시간으로 7월 13일 저격당해 부상을 당했지만 직후 성조기가 펄럭이는 아래에서 SP에 둘러싸여도 오른 주먹을 힘차게 치켜들며 자신은 불사조라는 듯 지지자들에게 어필했다.

그 모습은 한국에도 큰 임팩트를 주어 7월 15일 아침에는 '백악관으로 가는 길에 가까워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이자 북한 문제 전문가인 빅터 차는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할 경우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반대 의견이 있지만 핵무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지도 모른다.

그것은 일본에 있어서 남의 일이 아니다. 차는 트럼프는 일본의 핵무장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현지시간으로 7월 15일 트럼프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정식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다. 이쯤 되면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현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복귀했을 때 북한에 대해 어떤 태도로 임할지는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다. 전문가들이 가능성을 지적하듯이 트럼프가 한일 핵무장을 용인한다면 동아시아 지역이 매우 힘겨운 정치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핵무장하려면 미국으로부터의 용인뿐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을 파기해야 하기 때문에 장벽이 높다. 하지만 현재 국내 분위기는 그럴 수도 있다.

머리 체조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핵무장으로 움직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의 향방뿐 아니라 일본의 동향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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