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3선 연임 할 수 있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3선 연임 할 수 있나

미국 수정 헌법 제22조는 연임제로 선출될 수 없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고 말하는 트럼프, 법적 장애물을 회피하는 몇가지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3기째를 목표로 할 생각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는 오래 전부터 정치 집회에서 종종 이 뜻을 언급하고 있으며, 지지자들로부터 열광적인 함성이 터져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전의 발언으로는 진심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3월 30일의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3선을 할 가능성에 대해 「조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3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내게 그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친구들은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주장하고 있다. 일찍이 그의 최고 전략책임자를 지낸 저명한 보수파 평론가 스티브 배넌은 3연임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법적인 장애물을 회피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3선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의 시도는 대통령이 2기를 넘어 선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미 수정헌법 제22조의 제한에 도전하게 된다.

◆ 대통령 3선 출마 합법인가
미국 수정헌법 제22조에는 어떤 사람도 2회를 넘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 조항은 긴급시 대통령직을 승계한 부통령 등이 선거를 거치지 않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경우에 1회를 초과해 선출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 지금까지 두 번 이상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있는가
미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2선을 넘어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뿐이다. 루스벨트가 1944년 선거에서 네 번째 대선 승리를 거둔 뒤 1947년 의회는 수정헌법 22조를 통과시켰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797년 2선 임기 만료 후 3선 출마를 사퇴했다. 이 관행은 그로부터 150년 후 수정헌법 제22조가 통과될 때까지 비공식적인 전통으로 남았다.

◆ 트럼프의 친구들은 법을 개정할 수 있는가
수정헌법 제22조를 바꾸려면, 새로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공화당의 앤디 오글스 하원의원은 올해 1월 대통령의 첫 2선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전직 대통령의 3선 출마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생존하는 역대 대통령 중 출마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만이 가능하다.

상원에서는 임기 제한을 완화하는 어떤 법안도 민주당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운 헌법 개정은 매우 드물다. 최근에는 연방의회 의원의 급여체계에 관한 개정이 1992년에 통과된 적이 있다.

◆ 트럼프의 3선 취임을 위한 다른 길이 있는가
수정헌법 제22조는 대통령이 3선을 노리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고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수파 중에는 헌법이 대통령이 3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3선을 맡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이 허점은 법정에서 결론이 난 적이 없다.

이 같은 주장에 근거하면 2선을 지낸 전직 대통령이 다른 후보자의 부통령 후보로 선거전에 참여하고, 그 후보자가 당선 후 대통령직을 사퇴하면 법에 따라 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난 3월 30일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인정한 '방법' 중 하나다. 현직 부통령인 J D 밴스의 대선 출마 때 부통령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대통령직에 다시 오르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분명히 인정했다. 또 기타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미셸 굿윈 조지타운대 교수(헌법학)는 수정헌법 제22조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부통령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의 법제도에서는 사임에 의해서라도 2선을 지낸 대통령의 연임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은 하원의장이 되는 것이다. 헌법상 하원의장은 의원일 필요가 없다(단, 의원 이외의 인물이 맡은 적은 없다). 의장이 되려면 하원의원의 지명을 받아 하원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기만 하면 된다. 의장은 대통령 승계 순위 2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부통령이 함께 사퇴할 경우 선거를 거치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있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큰 불확정 요소가 되는 것은 트럼프의 나이다. 78세의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고령 부류에 들어간다. 바이든 전 대통령(82)은, 트럼프와의 토론회에서 참패해 연령이나 적격성을 둘러싼 우려가 강해져 2024년의 선거전에서 물러났었다.

(출처) Can President Trump Serve More Than Two Term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4-01/can-president-trump-serve-more-than-two-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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