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적 가치관의 세계에서는 중국이 점점 더 힘을 얻게 되는 이유 ...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트럼프적 가치관의 세계에서는 중국이 점점 더 힘을 얻게 되는 이유 ...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전 멕시코 외무장관 카스타녜다(Jorge G. Castañeda)가 Foreign Affairs지(온라인판)에 2월 2일자로 게재된 논설 'American Leadership Is Good for the Global South'에서 향후 국제관계에서 '힘이 정의로운 시대'를 맞이하지만,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국제법이나 조약이 존중되는 것이 도상국의 이익이 된다고 하여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북반구 저위도·남반구에 위치한 아시아·중남미·중동·아프리카의 신흥개발도상국)가 취해야 할 구체적 행동에 시사를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한 시대의 종말로 받아들여진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시작되어 냉전 종식 후에 전 세계에 퍼진, 자유주의(liberal)적 국제 질서라고 부르는 미국 주도의 질서는 끝났다. 앞으로는 국익이 국제관계를 지배하고 거래가 게임의 명칭이 되면서 힘이 정의가 된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국제질서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제조약을 지키고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북반구 저위도·남반구에 위치한 아시아·중남미·중동·아프리카의 신흥개발도상국)의 이익이다. 현재의 국제질서는 더 큰 미국의 약속을 필요로 하고 있다.

법에 의해 규제되고 조직화된 세계는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 존중된다면 가난한 나라들에게 유리하다. 국제법은 종종 빈곤국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미국 주도의 질서를 외면하고 중국을 지지한다고 해서 중국의 대두를 조장할 뿐 국제법을 지켜지는 않는다.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법체계가 꾸준히 침식되면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는 더 위험한 정글의 법칙에 노출될 것이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신이 세운 질서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이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가속화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트럼프 재집권 이전부터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에 대한 관여를 줄여온 역사를 갖고 있다.

미 의회는 몇 가지 이유로 조약 비준에 저항해 왔다. 국가 주권을 훼손할 우려, 기존 국내법과의 중복 우려 등이다. 이러한 조약에 대한 소극적 자세가, 신뢰할 수 있는 국제질서의 구축을 방해해 왔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미국을 압박해 규칙에 따른 질서를 지키도록 미국을 촉구하는 건설적 역할을 할 수는 있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는 미국 주도의 질서 자체를 지키도록 설득하기 위해 로비를 해야 한다.

중국, 인도, 걸프(중동) 국가, 유럽의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로비스트나 로펌을 고용하고 있다. 로비는 국제협정을 비준하도록 미국을 설득하기도 한다.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중국과 동맹을 맺지 않은 나라들이 앞장서 미 의원들에게 규칙에 따른 질서를 해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협정 비준이 확산되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을 낳고 중국을 약화시킬 것이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는 중-러의 도전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전통적인 서방국가를 초월한 동맹과의 파트너십임을 미국에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국제법을 존중하는 것이다.

법률은 국내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조약과 국제법이 존재하는 세계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　　　*　　　*

◆ 미국 의회에 주력해야 할 압력
이 논설에서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의 4가지다.

첫째, 국익이 국제관계를 지배하고 힘이 정의가 되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미국 지도자들이 그동안 쌓아온 전후질서 유지에 무관심한 것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나쁜 소식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행동을 조정하는 국제적 규칙은 약한 입장의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는 미국 주도의 질서를 외면하고 중국을 지지한다면 더 위험한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을 맞게 될 것이다. 환경,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에 관해 중국을 지지하면 중국에 의해 외통수를 맞게 된다. 그리고 중국의 술책에 빠져 중국의 대두를 조장하고, 미국의 쇠퇴를 가속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셋째, 중-러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통적인 서방국가 간의 동맹을 초월한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미국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런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국제법을 존중하는 것이다. 국내법이 국내에서 불평등을 시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듯이 조약과 국제법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보다 더 공정한 세계질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미국은 지금까지 50개 가까운 조약을 비준하지 않거나 탈퇴했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할 수 있는 일은 미국의 위선을 비난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 의회 의원들에게 규칙에 근거한 질서의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로비하는 것이다. 국제협정 비준이 확산되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는 미국에 호의를 갖고 중국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들 4가지는 모두 중요한 시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잇달아 내놓는 조치에 대한 대응에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회에 대한 압박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같은 인식을 공유한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는 이러한 대응을 취할 여유는 없고, 「자국에게 있어 실리」를 염두에 두고 태도를 결정할 것이다. 미국이 새로 내놓는 조치가 자국에 불이익을 줄 경우 해당국에서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이를 중-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여지를 낳는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실제로 트럼프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2기 정권이 지금까지 내놓은 조치를 보면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관세, 파나마 운하·그린란드의 소유권 양도 요구, 세계보건기구(WHO)·파리조약·인권이사회 탈퇴, 출생지주의 부정 등은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또 1000만명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불법이민 강제송환에 대해서도 자국민 수용을 요구받은 국가에는 일시적으로 반발을 낳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자국민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를 들어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해체에 대해서는 미국 내 반발과 함께 지원 대상국이나 다른 원조국, 국제원조기관에서 '대미(對美) 불신감'을 낳을 것은 틀림없고, 중국에 개입할 여지를 제공할 것이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한 지 약 1개월 반에 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더욱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만, 미 행정부가 약해져 기능 마비에 빠지는 것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야 할 것이다.

American Leadership Is Good for the Global South(Jorge G. Castañeda)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american-leadership-good-global-south

*재미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