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게 보낸 정권 실행 플랜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란 무엇인가?

트럼프에게 보낸 정권 실행 플랜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란 무엇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복귀했을 경우의 정권 실행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라고 하는 문서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보수 싱크탱크가 마련한 이 문서는 제2차 트럼프 행정부를 위한 광범위한 계획을 정리한 것으로 트럼프와 같은 사상을 가진 인재의 채용부터 특정 정부기관의 해체, Woke로 하는 사회적 정의를 중시하는 엘리트주의의 배제까지 포함돼 있다.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는 헤리티지 재단이 100개 이상의 보수파 그룹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채택을 목표로 하는 인재 명단과 이들 직종의 훈련 프로그램, 심지어 트럼프가 처음 180일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한 체크리스트가 포함돼 있다.

트럼프 자신은 이 계획에 공식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이 계획의 일부는 전직 트럼프 행정부 멤버들과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트럼프는 이전에 헤리티지재단을 칭찬했었다.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900페이지에 이르는 「Mandate for Leadership(리더십을 위한 사명)」이라고 제목을 붙인 항목이다. 이 항목은 '엘리트에 의한 지배와 워크 컬처(woke culture)에 대항하기 위해 보수파와 미국 국민을 단결시키기 위한 계획'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아래에 프로젝트 2025에 기재된 계획의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사(Personnel): 프로젝트 2025는 정권의 중요한 직무에서 대통령과 사상이 일치하는 인재 채용을 대폭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현재 그 직에 있는 많은 비당파 경력 공무원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중요한 포지션에 해고 권한을 가진 정권의 정치 임명자를 배치하는 대통령령을 내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방기관(Federal Agencies): 이 계획은 작은 정부를 제안하는 것으로 교육부와 국토안전보장부, 해양대기청, 소비자금융보호국 등의 폐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잔존하는 부문은 다른 기관으로 통합되거나 민영화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운수보안국도 포함돼 있다.

트랜스젠더(Transgender Rights): 이 계획은 트랜스젠더의 권리나 성(性)정체성을 일관되게 거부하는 것으로, 트랜스젠더의 미군 입대 금지를 부활시켜 공립학교 교사가 부모의 허락 없이 정식 본명과 대명사 외의 다른 말로 부르는 것을 금지한다. 또 정부 자금이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요법 등 트랜스젠더를 위한 지원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 프로젝트 2025는 바이든 정부에 의한 파리협정으로의 복귀를 포함한 연방정부의 기후 관련 대처의 대부분을 철회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계획은 국내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그린 에너지원을 경시하며, 농무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력을 중지시키고, 기후변화 연구를 제한한다.

낙태(Abortion): 이 계획은 낙태를 제한하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품의약국이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승인을 철회하도록 하고, 연방 자금이 낙태를 위한 의료보험 지급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며, 州가 모든 낙태를 연방정부에 보고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빅 테크(Big Tech): 프로젝트 2025는, TikTok의 금지 외에도 구글이나 페이스북, X(구 트위터)등을 보호하는 통신품위법 230조(섹션 230이라고 한다)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섹션 230은 플랫폼 상의 콘텐츠의 책임을 운영원이 묻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 계획은 그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나아가 특정 사용자의 계정을 그 사용자의 정치적 주장 등을 이유로 동결 혹은 삭제한 플랫폼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부(Justice Department): 이 계획은 사법부와 연방수사국(FBI)의 '윗선부터 아랫선까지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무책임하고 관료적인 관리직과 급진적인 좌익 이데올로기'를 배제하고 당국이 폭력적인 범죄단속이나 대통령의 어젠다에 일치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계획은 또 FBI가 가짜정보를 조사하거나 미국 시민들에게 정치적 동기에 근거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RB/Federal Reserve): 프로젝트 2025는 FRB를 개혁해 화폐정책의 운전대를 당국의 손에서 되찾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의 책정자들은 정부의 통화에 대한 지배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은행에 맡기거나 달러의 가치를 금(金)과 연결시키는 금본위제(金本位制. gold standard)의 부활로 그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외교 관계(Foreign Relations): 프로젝트 2025는 전체주의 중국을 '미국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유엔 기구가 정권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 계획에 관여한 것을 부인했다
트럼프는 프로젝트 2025에 대한 관여를 부인했으며 얼마 전에는 툴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그들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고, 그 내용 중 일부가 "절대로 터무니없고 끔찍하다고 느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주장을 믿지 않고 있으며 CNN에 따르면 이 계획의 배후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한 140명이 포함돼 있다. 그중에는 6명의 전직 각료와 그가 대사로 지명한 4명이 포함돼 있다.

포르노 금지도
프로젝트 2025의 제안에는 포르노의 불법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이유가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의 확산이나 어린이에 대한 영향'과 관련이 있으며, 포르노는 헌법에서 정해진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 계획은 또한 포르노의 생산과 배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투옥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도서관원이나 교사를 성범죄자로 등록하고, 배포에 관련된 기술 기업을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orbes.com 원문) Project 2025 Explained: What To Know About The Controversial Right-Wing Policy Map For Trump—As RNC Kicks Off
https://www.forbes.com/sites/alisondurkee/2024/07/15/project-2025-explained-what-to-know-about-the-controversial-right-wing-policy-map-for-trump-as-rnc-kicks-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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