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중국에 대만을 팔아넘길 날이 올까? >법률적, 군사적 측면이라는 두 가지 전략, 주의해야 할 것

<트럼프가 중국에 대만을 팔아넘길 날이 올까? >법률적, 군사적 측면이라는 두 가지 전략, 주의해야 할 것

2025년 2월 13일자 Economist지 사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야의 혼란을 호기로 보고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Global South. 북반구 저위도·남반구에 위치한 아시아·중남미·중동·아프리카의 신흥개발도상국)이 대만에 등을 돌릴 수 있도록 조용한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몇 주 안에 관세 도입, 원조 삭감,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 개시 등 눈부신 속도로 중요한 외교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최대 장기과제는 중국이고, 중국은 대선과 새 정부 탄생으로 미국이 내정 문제에 쫓기는 시기를 호기로 보고 자신의 외교적 입지 확보에 착착 포석을 깔고 있다. 중국은 은밀히 중국의 정책에 불복하는 대만을 세계가 외면하도록 유도하는 외교를 추진해 오고 있다.

서방을 포함한 많은 나라는 대만이 아닌 중국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많은 국가들의 입장은 중국에 의한 대만 영유권 주장을 acknowledge하면서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인지였다.

그런데 지난 18개월 사이에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여러 나라가 새로운 외교적 입장에 서명했다. 현재 이들 국가는 대만을 통합하려는 중국의 주장을 지지하게 됐다.

Economist지 계산으로는 이제 70개국이 중국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 새로운 문구는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 외교적 지지를 줄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때때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미국의 전통적 입장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한 수였지만, 대만에는 독립을 선언할 정도로 기세를 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미국의 선거 투표일 전에 중국은 대만에 대한 궤멸적인 봉쇄를 상정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만 반도체 제조산업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은 해왔지만, 아직 대만에 대한 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대중(對中) 강경파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중국 옹호파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얼마전 일본의 총리(이시바 시게루)는 2월 7일 정상회담 후 대만과 관련해 힘과 위협을 통해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양보를 대가로 대만을 팔아버리는 거래를 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중국의 대만 전면 침공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시진핑은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또 다른 선택지는 전쟁까지는 하지 않지만 대만 경제를 마비시키기 위한 검역과 검문의 실행이다.

중국의 외교는 위의 어느 시나리오가 되더라도 직면하는 대중(對中) 비난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시진핑(習近平)은 중국이 어떤 행동을 하든 세계 여러 나라에 중국의 행동을 정당화시킴으로써 미국의 대중(對中) 제재를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세계관은 아시아 우방에 미국의 약속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의구심이 들끓기 시작할 때 대만을 둘러싼 외교전 속에서 중국이 얼마나 열심히 물밑 책략을 짜고 있는지 짐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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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중국 정책'을 'acknowledge'라는 뜻
이 Economist지의 사설은 대만을 둘러싼 두 가지 과제를 상기시킨다.

첫째는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정책 법률전쟁에 관한 과제다. 약한 나라에 원조를 축소할 뿐만 아니라, 압력마저 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를 품는 개발도상국이 중국이 접근해 오는 것을 호기로 보고,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정력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70년 초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서방국가들과도 수교를 할 때마다 집요하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외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중국은 이를 한 묶음으로 하나의 중국정책이라고 편리하게 총칭하면서 상대국이 대만은 중국의 일부임을 받아들였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

Economist지의 사설도, 많은 나라가 「중국에 의한 대만 영유의 주장을 acknowledge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이 표현은 미-중간의 상해 코뮈니케의 표현에 유사해, 그 표현의 해석으로서 미국이 「중국은 단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다라는 중국의 입장을 acknowledge했다」고 하지만 acknowledge는 합의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 '들어둔'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단, 주의가 필요한 것은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여러 나라 중에 「중국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문언(평화적 수단에 한정되지 않는다)에 동의하고 있는 나라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외교활동에 빈틈이 없는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대통령선거 등 내정상의 여러 절차에 정신이 팔려 있는 시기를 이용하고, 더구나 취임 전야의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로부터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그 시기에 생긴 외교적 진공영역에 자기만의 서사(Narrative)를 확장해 두려고 생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 훈련에서 훈련으로, 훈련에서 전쟁으로
이 사설이 상기시키는 두 번째 과제는 중국군에 의한 대만 침략의 절박성이다. 지난해 5월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취임 이후 중국군의 대만 인근 순찰과 훈련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중국군의 침투는 2000회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초순 중국군은 대만 강 건너 중국 남동해안에서 최대 규모의 수륙양용 상륙훈련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모함군에 대만 북단 부근을 통과시킨 뒤 일본 최남단 섬들 사이를 지나 처음으로 일본 접속수역에 침투시켰다. 또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대만 경제를 마비시키기 위한 검역과 검문에 대해서도 해안경비대, 해양조사선, 해경선 등 비군사 공선의 대만 주변 해역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

훈련에서 연습으로, 연습에서 전쟁으로의 이행 시기의 판단이 어려워지고 있다. 새소운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적을 흔한 환경에 익숙하게 만들어 적이 방심하도록 유도한 다음, 불시에 공격한다는 뜻의 삼십육계 중 하나인 「만천과해(瞞天過海)」의 전술을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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