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한의 혈맹 균열 ... 중국의 대북 영향력 약화는 군사적 상호 불신이 이유

중국-북한의 혈맹 균열 ... 중국의 대북 영향력 약화는 군사적 상호 불신이 이유

 * 이 자료는 뉴스위크 일본판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측을 지원하는 등, 러시아보다 이를 숨기지 않는 북한.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중국은 내심 평온하지 않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안보관계를 긴밀해지는 것은 김정은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균형 유지'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 국방정보국(DIA)이 5월 20일 발표한 최근 연례 위협보고서에서 제시한 견해다.

북한과 중국의 혈맹은 수십 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군사협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중 양국이 군사적 측면에서 서로를 불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버지니아주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 CNA의 어소시에이트 리서치 애널리스트인 데커 에벨레스는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6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과 획기적인 군사지원협정에 서명했다. 북·러 관계는 2024년 말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참하면서 급속히 진전됐다.

한편 북한은 중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한국전쟁 때 미국 주도의 유엔군을 38선 이남으로 되돌려 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재, 양국은 「실질적으로 군사 협력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DIA는 말한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의 일환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훈련이나 합동초계를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북한은 자국 병사와 물자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위해 제공하는 대가로 SA-2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등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협력을 거의 확실하게 받고 있다고 DIA의 연례 위협보고서는 말했다.

이는 북한이 군사적 모험에 나선 데 대해 한·미 양국 정부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우려를 반영한다.

북한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공식 무역통계를 보면 2023년에는 98.3%를 중국이 차지했다. 이로 보아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유엔 제재의 요인이 되고 있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하려 한다는 점 등에서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는 중국에 대항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DIA는 말했다.

이 견해와 관련해 에벨레스는 X(옛 트위터)상에 북·중 양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종종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양국은 군사문제에 관해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기꺼이 물자를 구입하고 있다고 게시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진전되고 있다. 중국은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이나, 서방국의 군사적 관심이 자국 주변에 쏠려 버리는 것 등으로 보아, 내심 평온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탈피라는 노력 속에서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각오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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