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경제성장보다 시진핑이 더 중요해? ... 중국 경제가 가진 4가지 문제점은

중국은 경제성장보다 시진핑이 더 중요해? ... 중국 경제가 가진 4가지 문제점은

2024년 3월 7일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경제가 성장보다 이념에 우선도가 부여되고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정책이 이탈하고 있다는 사설을 실었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에서 중국 경제가 시진핑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의 리장(李強) 총리의 첫 연설은 과거 그 나라를 강하게 지배했던 이데올로기가 다시 분화한 인상을 주었다. 리장 총리는 시진핑을 마오쩌둥 이후 중국 최강의 지도자로 치켜세웠지만, 중국 정부가 경제적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 총리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상승 목표를 약 5%로 잡았지만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그 경제정책의 목표로서는 기술면에서의 자립이나 경제면에서의 안전보장 등의 우선순위가 거론되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더 이상 경제성장을 경제목표의 주안점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리장 총리는 2023년의 성과는 새 시대 중국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를 설파하는 시진핑 사상의 건전한 지도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정책목표의 주안점은 번영의 창출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강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자본은 중국에서 벗어나 인도, 일본, 동남아시아, 기타 시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의 지난해 공식 발표 성장률 5.2%에 이어 올해는 '약 5%'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소비자물가는 심각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이는데도 그의 연설에는 개인소비 상승을 촉구하는 구체적 경제계획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지난해 보고서의 최우선 사항이었던 내수 진작 목표는 올해 3위로 강등됐고 상위 목표는 산업시스템 현대화와 질 높은 새로운 생산능력 개발이라는 두 가지 산업정책적 목표였다.

재정분야에서는 적극적 정책이 하나 발표됐다. 「안보의 중요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1조위안(1390억달러)의 특별 국채를 발행한다고 한다.

중국 정부의 안보 중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징후는 이 총리가 국방비를 경제성장 목표율을 웃도는 7.2% 증액해 1조6000억위안으로 잡겠다고 발표한 데서 나타난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국방예산을 갖고 있으며, 이 총리는 '외부 간섭'에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중국이 경제성장보다 안전보장, 기술 그리고 자존심을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우선시하는 데는 현실의 위험이 따른다. 부동산시장 침체, 지방정부가 진 빚, 디플레이션 심화, 청년 실업률 등 이 나라의 취약성은 경제성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선언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중국 정부가 갖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경제가 이데올로기에 감염되면 급격한 경제적 파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중국 자신의 역사 경고를 중국은 교훈으로 배워야 한다.

◆ 중국 경제의 4가지 문제점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2012년까지만 해도 정부의 당초 목표치와 사후 실적치는 괴리가 있었다. 그런데, 시진핑 정권이 성립한 2012년 이후는, 정부 목표치와 사후에 계측되는 실적치가 「기묘하게도」일치하고 있다.

이는 실측치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현재 성장률은 1% 이하가 아니냐는 중국 경제연구자들의 분석마저 있다.
고 리커창 총리 시절 국무원은 특히 경제분야에 관해서는 경제 합리성에 입각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려고 했지만 재작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3선되고 정치국 상무위원이 그 숨통이 트인 이후 당고정저(党高政低)가 더 발전하면서 정부의 활동들은 당의 결정을 집행하는 실행부대라는 성격이 짙어지고 있다. 

이번에 전인대로 국무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 권력이 국무원(정부)에서 공산당으로 더 넘어가고, 정부는 공산당의 지도를 단순히 충실히 실행하는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이 논평 속의 용어를 빌리자면 경제정책 분야에서도 이데올로기화가 진행된다.

중국 경제의 문제에는, 과잉 채무 문제, 부동산시장의 침체, 개인소비의 회복력 결여, 수출의 감소등의 4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한다.

⑴ 채무 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의 실시는 주로 지방정부에 주어지면서도 인사는 당중앙이 쥐고 있으므로, 각 지방정부는 각각의 GDP를 약진시키는 데 있어서 경쟁관계에 서서, 경쟁에서 승리하면 그 간부는 칭찬을 받아 중앙으로 영전한다. 이것이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격화시켜 중국 전체의 성장을 재촉한 반면, 각 지방정부는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채무를 안게 되었다.

⑵ 채무를 메우기 위해 지방 공공부문은 토지공유제를 이용해 재정수입을 늘려왔다. 거대한 부동산 거품을 촉진해 왔다. 그러나 거기에는 당연하게도 한계가 있어, 머지않아 「버블의 붕괴」로 귀착된다.

⑶개인소비는 중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폴 크루그먼이 지적한 대로 중국의 경제성장은 공기업이 끌어왔다. 중국에는 백성은 가난하게 만듦으로써 치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가사상이 있다. 중국에서는 경제 축소를 반전시킬 민간수요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

⑷ 미국의 수입에서 중국(포함 홍콩)의 비중은 2017년 21.9%에서 2022년 16.7%로, 2023년 5월까지의 실적에서는 13.5%로 낮아졌다. 미국 수입의 약 33%를 차지하는 전기기기는 대중국 점유율을 2017년의 42.2%에서 2023년은 26.0%로, 20%를 차지한 일반기계는 32.2%에서 19.5%로 모두 크게 의존도를 낮췄다. 유럽연합(EU)의 경제안보전략에서도 경제적 의존과 위압에 관한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떨어질 것이다.

◆ 우려되는 군사적 모험주의
이상의 중국 경제의 여러 문제는 모두 수요 측면에 있지만, 이 논고가 이데올로기화라고 칭하는 정책, 특히 기술력의 강화나 자존 등은, 국가주도의 공급측면의 강화책이다. 강화된 공급력에 국가가 군사예산을 국채로 충당하고 군(軍)이 수요를 만들어내면 그만큼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겠지만 수요는 충분히 커지지 않는다.

크루그먼은 중국이 국내의 어려움에서 사람들의 눈을 돌리려고 군사적 모험주의에 나설 것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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