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가상의 적, 미국이 그리는 이상에 동맹국도 함께하는 운명

중국은 가상의 적, 미국이 그리는 이상에 동맹국도 함께하는 운명

 

※ 이 자료는 는 후세 요시히토 『종속의 대가 미·일 군사 일체화의 진실』에서 발췌·편집한 것입니다.

◆ 동맹국과 매끄러운 통합 지향하는 미 IAMD
미국 정부가 미군과 자위대의 작전 지휘 기능 통합을 중시하는 배경에는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는 미국의 군사 전략이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 등으로 미군의 최대 위협이 되는 중국의 미사일 전력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은 현재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IAMD: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ce) 능력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IAMD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항공 및 미사일 능력에 의해 부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려는 적의 능력을 무력화함으로써 본토 방위, 국익의 보전, 통합군의 방위, 그리고 행동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각종 능력과 중층적인 작전의 통합. (美統合参謀本部、Joint Publication 3-01 “Countering Air and Missile Threats”)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영토를 지키며, 미군의 작전활동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 IAMD의 목표입니다. 그 가장 큰 특징은 날아온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적 대공작전'과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이 배치된 기지 등을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공격적 대공작전'을 세트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IAMD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NATO로서 IAMD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도·태평양지역에서도 동맹국과 하나되어 IAMD를 추진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인도·태평양군은 2014년 IAMD에 대해 동맹국 군대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기관으로 '태평양 IAMD 센터'를 하와이에 설립했습니다.

◆ 미국이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
'IAMD 비전 2028'의 개요를 적은 미인도 태평양군의 문서

미 공군대학이 발행하는 「인도·태평양 저널」지의 2022년 1월호에, 「인도·태평양군의 IAMD 비전 2028」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집필자는 태평양 IAMD 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는 린 새비지 대령으로, 미국 인도·태평양군의 'IAMD 비전 2028'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이 비전 자체는 2018년에 수립된 것이지만, 전문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논문은 중국의 미사일을 중심으로 하는 A2/AD 능력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분산 전개하는 작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광대한 지역에 분산된 미군 부대를 중국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IAMD의 정비는 미국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며 동맹국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군의 광대한 책임구역에서는 동맹국이나 파트너(협력)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지역의 파트너와 원활하게 통합한다는 구상은 이 비전의 혁신적인 측면이다. 미국에 있어서 동맹국이나 파트너와 정치적 군사적으로 「연계」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활동하는 것은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부대를 심리스(seamless, 경계선 없이)에 통합해 일체 운용하는 것은 새로운 대처다.

동맹국 등과의 어깨를 나란히 한 '제휴'는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IAMD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심리스(seamless, 경계선이 없는)한 통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리스(seamless)는 이음세가 없다는 뜻으로, 즉, 일심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스(seamless)한 통합'은 파트너(동맹국)를 '방어와 공격 기술의 통합으로 향하게 한다'고도 했습니다.

◆ 동맹국도 실질적으로 미군 휘하로...
미군의 'IAMD 전투지휘시스템' 이미지도. 전 영역의 센서와 슈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출처: NORTH TOP GRUMMAN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IAMD는 날아온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적 작전과 항공기 발진이나 미사일 발사 전에 선제적으로 공격하여 무력화하는 공격적 작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맹국에게도 미군과 마찬가지로 방어적 작전과 공격적 작전을 모두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스(seamless)한 통합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IAMD 비전 2028」이 특히 중시하고 있는 것이, 정보공유와 지휘·통제시스템의 통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IAMD 비전 2028은 미군 전용의 견고한 지휘·통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통합되고 상호운용 가능한 화기관제 아키텍처와 선진적인 통합·다자간 IAMD 전투관리·교전조정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전문용어가 많이 나와서 난해해서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미 국방부는 현재 미군 내 원활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통합 전영역지휘·통제(JADC2)' 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모든 군종 센서와 슈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일원적인 지휘·통제 하에 운용할 구상입니다.

센서는 적을 탐지하는 장비를 총칭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레이더입니다. 슈터는 탐지한 적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각종 플랫폼의 총칭입니다. 미군에서는 4군(육·해·공군, 해병대)이 각각 센서와 슈터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지휘·통제도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상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센서가 탐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AI(인공지능)가 순식간에 작전계획을 자동생성해 미사일 부대 등에 전달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입니다.

이 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 일부에 동맹국의 지휘·통제시스템도 포함시켜 원활하게 단일적 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논문은 IAMD에 있어서 동맹국군과의 「심리스(seamless)한 통합」을 팀 스포츠에 비유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 모든 코치가 동일한 플레이북을 가지고 서로의 움직임과 규칙을 숙지하고 수미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연습하며 함께 게임 플랜을 실행한다. 선수와 코치는 서로 어울려 함께 훈련하고, 대전 상대로부터는 준비된 하나의 팀으로 볼 수 있다.'

한 팀에 감독이 몇 명이나 있다면 한 마음으로 하나의 게임 플랜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자간에 원활하게 통합된 IAMD 작전을 실행하려면 지휘관은 혼자여야 합니다. 즉, 동맹국의 부대도 실질적으로 미군사령관의 지휘 하에 운용하는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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