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성장시킨 '밀어내기 수출' ... 지금은 먹히지 않는다

중국에 성장시킨 '밀어내기 수출' ... 지금은 먹히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상품과 서비스의 내수 부족을 전기자동차(EV) 등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제품을 외국에 수출해 보완함으로써 자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출 주도로 성장했던 25년 전과 달리 세계는 지금 중국의 전략에 협력할 마음이 없는 듯하다. 중국 지도부의 바람과는 달리 이 전략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중국 경제가 절박하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2021년 부동산개발 대기업인 헝다그룹(에버그란데)이 경영위기를 인정하면서 시작된 부동산 위기는 악화일로다. 중국 당국이 오랫동안 문제를 방치하는 바람에 부동산 위기는 주택판매와 건설관련 활동의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 금년 1~2월의 주택판매액은 전년 동기비 33%감소, 착공은 30%감소 하였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부동산 위기로 인해 개인과 금융기관은 거액의 수상한 채무를 안고, 성장을 지탱하는 금융에 과부하를 걸려 있다. 그리고 주택판매 감소는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렸다. 그에 따라 가계자산은 감소해, 소비를 억제하고 있다. 또 세입을 부동산 개발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위기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중국의 지도부는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대응을 잘못했다. 몇 년 동안 부동산 위기를 방치해 문제는 더 커졌다. 가장 최근의 대응도 장기화되는 부동산 개발 기업의 파산 여파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 소폭의 금리인하의 효과는 몇 개월간 보이지 않고, 중국 인민은행이 소폭의 금리인하를 고집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도 거의 소용없을 것이다. 또 국유은행이 대출해 주는 화이트리스트(white lists)라는 프로젝트의 예산은 적어 부동산 개발 기업이 안고 있는 수 천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메울 수 없다. 제조업과 수출을 강화하려는 현재의 노력도 실패다.

확실히 수출 주도의 성장모델은 과거에는 잘 되었다. 실제로, 이 모델에 의해 중국은 1990년대부터 2010년대에 걸쳐 크게 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당시 중국은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도 개발도상에 있어 소비자의 수요가 부족해, 내수는 필요한 인프라의 정비에 의지하고 있었다.자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자국에서 소비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세계 시장이 중국의 요구에 쉽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수출하기 시작했을 무렵의 중국의 세계 수출에 있어서의 점유율은 불과 2% 정도였지만, 현재는 15%를 차지하고 있어, 각국이 자국의 경제를 해치는 일 없이 중국의 제품을 지금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이 25년 전과 같은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세계는 중국의 수출을 수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미국은 2018년과 2019년에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현재는 EV(전기자동차)나 배터리등에 대한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역내 시장에서의 중국제의 값싼 EV의 덤핑에 불만을 더하고 있으며, 보복 관세를 검토중이다.

영국은 자국내에 넘쳐나는 중국산 트랙터와 건설기계에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중국 국내에서의 주택건설의 감소에 의해, 이러한 것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은 틀림없다. 영국 정부는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EV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칠레, 멕시코는 철강, 세라믹, 화학제품에서 중국의 덤핑을 지적하고 있다. 칠레는 중국 철강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인도는 중국의 볼트나 거울, 진공단열, 플라스크를 덤핑 품목에 추가 검토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제품이 많이 유통되면서 국내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며 합성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수출에 대한 반발은 상당하다. 올해 들어서만도 전 세계 정부가 중국에 70개 이상의 수입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2021년과 2022년에 취해진 조치는 50건 이었다.

분명히, 일은 25년 정도 전처럼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거의 수출에 의존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모델은 실패한다. 과거에 성공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계획 입안자나 정책 입안자는 아마 당장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시점에서 중국 정부는 아직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위기에 다시 대처하고, 그에 따라 내수를 확대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내수의 확대는, 발전한 경제에서는 해결책이 아니다. 중국의 경제는 이미 발전하고 있다.

(forbes.com 원문)
https://www.forbes.com/sites/miltonezrati/2024/04/15/chinas-export-game-wont-work-this-time/?sh=43cf62b568b9

Beijing has decided it can export its way out of its economic problems, substitute overseas sales of electric vehicles (EVs) and other green products for the shortfall in domestic Chinese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But unlike some 25 years ago, when Beijing so successfully pursued export-driven growth, the world now seems unwilling to cooperate. Beijing’s plan is not working and will not work, however much the country’s leadership in Beijing wants it to suc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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