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자동차(EV) '미 기밀 빼낼' 우려 .... 미국 바이든 행정부 규제 검토

중국산 전기자동차(EV) '미 기밀 빼낼' 우려 .... 미국 바이든 행정부 규제 검토

이 내용은 forbes에 게재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2월 29일, 높은 관세 때문에 현재는 미국에 거의 수입되지 않는 중국제의 전기 자동차(EV)가, 미국인의 기밀 데이터를 수집해 중국 정부에 송신할 우려가 있으며, 머지않아 국가에 중대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Chinese Cars On U.S. Roads Could ‘Undermine Our National Security’
Federal agencies will now begin the process to investigate potential risks of cars from Chinese brands like BYD and Geely before they flood the domestic market.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나는 중국과 같은 우려가 있는 국가에서 수입된 자동차가 우리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전례 없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우려되는 국가들로부터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 비히클(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차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상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대통령은 말했다.

미국 국가경제회의(NEC)의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는 포브스에 새로운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 분야에서 거대한 용량(데이터)을 쌓아 올리고 있다」라고 그녀는 말하고 있다.

바이든 정권은 향후, 이러한 자동차를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최상인지를 결정하는, 정식인 프로세스를 공시해, 퍼블릭 코멘트로 의견을 모집한다고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칙은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국가의 제품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 중 현재 중국과 같은 규모로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해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국이 됐고, 중국의 대형 자동차 업체 BYD는 최근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EV 업체가 됐다. BYD의 EV 판매량은 2023년 4분기 53만대를 기록해 테슬라 48만5000대를 넘어섰다.

지나 레몬드 상무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2월 28일 기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연방당국이 특정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의 적대자들이 미국인의 기밀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높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V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하면 할수록 더 강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었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더 이상의 세부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그러나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차에 대한 우려가 현재로선 임박한 위협은 아니지만 향후 수년 내에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forbes.com 원문)
https://www.forbes.com/sites/cyrusfarivar/2024/02/29/white-house-chinese-cars-on-us-roads-could-undermine-our-national-security/?sh=2d6cc23a7b76

White House: Chinese Cars On U.S. Roads Could ‘Undermine Our National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