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핵무장보다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남고 싶은 이유…트럼프는 네타냐후를 봉쇄할 수 있을까?

이란이 핵무장보다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남고 싶은 이유…트럼프는 네타냐후를 봉쇄할 수 있을까?

워싱턴 포스트지 칼럼니스트 파리드 자카리아(Fareed Zakaria)가 5월 15일자의 논설 'Trump's reversal on Iran may be his most consequential'에서, 이란이 약화되고 있는 지금, 선례에 구애받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를 재개시킬 기회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Trump’s reversal on Iran may be his most consequential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5/05/15/iran-nuclear-deal-trump/

트럼프 대통령의 혼란을 초래하는 본능과 사람을 등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경향은 혼란을 초래하고 이 에 대한 항의가 일어나면, 그는 갑자기 주장을 철회한다. 그러나 그의 시대에 위험을 감수하고 기울이는 사고(생각)는 낡은 방식을 흔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는 전 이슬람 과격파 시리아의 새 지도자를 만나 모든 대(對)시리아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발언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새로운 핵합의를 맺을 용의가 있다고도 반복해 말하고 있다. 만약 그가 핵합의를 재개한다면 중동에 새로운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이란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이란이 약화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강해지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 국민은 경제제재로 생활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수십 년간 지속된 경제정책 실패, 대규모 부패, 잔인한 독재정치를 계속하는 이슬람 혁명체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에 대한 놀라운 승리, 이란의 방공망 파괴가 일어났고, 이란에 가장 중요한 아랍 동맹국인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다. 이들 사건으로 볼 때 이란은 이슬람 혁명 직후 이라크 침공 이후 가장 약화돼 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강해지고 있다. 무함마드 사우디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근대화라는 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동지역의 안정화가 필요함을 알고 있으며 그 대외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후티 반군과 사실상의 휴전, (국교 단절됐던) 카타르와의 관계 개선, 레바논과 이라크와 더 나은 관계 구축이며, 가장 놀라운 징후는 이란과의 국교 회복 진전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요인들은 분명히 이란 핵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지지하고 있다.

이란 핵개발 문제에 대한 협상의 걸림돌은 이번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다. 그러나 그의 완강한 태도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걸프 아랍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란은 돈벌이에 바쁜 야비한 종교지도자들과 부패한 군 고위관료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수개월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돈을 버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은 핵무장을 통해 세상의 종말이 될 대재앙이 아닌 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다.

이런 패거리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몇 세대째 전쟁과 공포가 이어지고 있는 중동에 핵무장 도미노를 일으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무시하고 워싱턴의 반대파를 누르고 이 기회를 잡겠다는 희망하는 입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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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은 상당히 약해져 있다
우선 이란의 부패한 체제가 핵무장을 하기보다는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으로 남아 이익을 얻기를 바란다는 자카리아의 지적은 옳다. 그만한 과학기술력이 있는 이란이 수십 년이 지나도 핵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역시, 그 자체에서 이익을 찾고 있는 것이다.

즉, 잠재적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현재의 이란 혁명체제 관계자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 주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중동의 패권국가가 되고 싶은 이란에 있어, 주변 국가들에 대해 눈독을 들이는 수단이 된다(체면).

경제적으로는 핵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며, 그 자금의 대부분이 관계자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실리). 그리고 이란의 무역의 대부분은 혁명수비대가 담당하고 있어 제재해제는 혁명수비대를 살찌우게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이란에 대해 완전한 핵개발 포기(이를 리비아 방식이라고 한다)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의 혁명체제는 제재 해제로 다소 누려도 체면상으로도 실리상으로도 삼기 어렵다고 본다.

완전한 핵개발 포기를 수용한 리비아의 카다피 체제는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공습으로 붕괴됐으며, 이란 측이 핵이라는 억지력을 잃은 뒤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준수하던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장본인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번에 이란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받아들인 것은 역시 이란 측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핵개발의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측에 있어서 체면상으로도 실리상으로도 양보할 수 없는 우선사항일 것이다.

◆ 네타냐후를 막을 수 있을까
위 논설에서 자카리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회가 있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워싱턴의 강경파는 억누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봉쇄할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지지자 동향은 최대 관심사다. 그리고 미국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는 그의 중요한 텃밭이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엄중한 관리하에 핵개발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현재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은, 이스라엘로부터의 압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이란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란은 최소한 파괴된 방공망 재건까지 질질 끌려고 하겠지만 며칠 전에도 CNN이 협상을 계속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처럼 가까운 미래에 마비된 이스라엘이 공격할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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