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트럼프 2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유럽은 '트럼프 2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 자료는 forbes에서 기사화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일찍이 3월의 고비가 미국 정치와 경제의 장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글쓴이는 생각해 왔다고 한다. 오는 3월 4일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첫 공판에 임한다. 다음 5일, 공화당은 많은 州에서, 2024년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예비 선거 등이 개최된다. 공판은 트럼프를 순교자처럼 치켜세우는 무대장치가 될 것이며 오히려 그의 복권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Yet, a second Trump presidency is now a high probability, and in the US, activists, lawyers and the policy community are preparing for this scenario and the likely cleaving of public life in the US (it can get worse than it is). Beyond the US, the knee-jerk assumption is that Europe is unprepared for a second Trump presidency, and that Europe will ‘fold’ in a world where the leader of the ‘free’ world is an aspiring dictator. I am not sure that this assumption is a good one.

Much of the debate around the impact of a second Trump presidency on Europe, centres around defence, the assumption being that the US would pull out of NATO, leaving Europe at the mercy of Russia. Indeed, in recent days a chorus of European policy makers have sounded off on this.

무엇보다, 공화당의 지명 경쟁 레이스는 이제 그러한 드라마성마저 잃어 가고 있다. 트럼프는 두 번째 투수 니키 헤일리를 크게 따돌리고 공화당의 정책 어젠다도 컨트롤하기 시작했다. 트럼프에게는 명백한 약점이 있고, 그것은 암반 지지층인 '우파'의 공화당원 외에는 표를 많이 얻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헌금자들은 계속해서 헤일리를 지원했고, 덕분에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레이스에 남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최근 들어 트럼프의 재선이 현실화되고 있어, 미국의 활동가나 법률가, 정책 커뮤니티는 제2차 트럼프 정권의 탄생과, 그 밑에서 일어날 것 같은 사회의 분열(지금보다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에 대비하기 시작하고 있다. 한편, 미국 밖에서 이 시나리오에 관해 흔히 말하는 것은, 유럽은 트럼프 2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유」세계의 리더가 야심적인 독재자가 되는 세계에서 「속수무책」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글쓴이는 과연 이러한 견해가 타당한지 확신을 갖지 못한다.

어쨌든, 트럼프 재선에 의한 유럽에의 영향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대개, 방위가 초점이 된다. 거기서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부터 탈퇴해, 유럽은 러시아의 방향대로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고 있다. 확실히 이 점에 관해서는, 유럽의 정책 당국자도 최근 연달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과 독일의 국방장관,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장성, 나토의 군사위원회 수장들은 1월 중순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했다. 또 「유럽 안보의 기둥」으로서의 유럽연합(EU)군의 창설, EU 독자적인 핵 억제력의 보유(현황은 EU에서 독립한 핵전력을 가지는 것은 프랑스 뿐이다)등도 요구되고 있는 것 외에 영국의 장성으로부터는 「시민군」을 조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다.

유럽이 만약, 러시아가 더욱 호전적이 된다(글쓴이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라고 하는 「트럼프 2.0」의 세계에 대비한 정치·안보면의 기반 정비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것을 할지 안 할지는 유럽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선 거듭 주장해 온 것이지만 EU는 회원국인 슬로바키아 특히 오르반 빅토르가 이끄는 헝가리에(더불어 회원 후보국인 세르비아도)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오르반을 찬양하는(푸틴의 경우 오르반을 컨트롤할 뿐이다) 서방 유일의 유력 정치인이고, 오르반도 트럼프 재선을 지지하고 있다. 오르반의 독직과 러시아의 비굴함은 헝가리의 체제에 편입되어 있다.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지원 패키지 합의를 목표로 이번 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결정적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헝가리는 이 지원책을 방해해 왔지만, 유럽의회에서는 꽤 큰 그룹이 EU조약 제7조에 근거해 헝가리로부터 투표권을 박탈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의 수뇌 사이에서도 의회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것에 찬성하는 그룹이 있다.

러시아가 적대적인 자세를 강하게 하는 것에 대비해, EU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밖에도 있다. 벨라루스의 반체제파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 러시아에 대해 실효적인 무역·금융제재를 부과하는 것. 러시아인의 자산을 보유한 EU 주변 국가(구체적으로 말하면 영국과 스위스다)의 은행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 러시아인의 EU역내에의 입국이나 역내에서의 이동을 엄중하게 관리하는 것 등이다.

전쟁 준비에 대해서는 일단 두고, 트럼프 2기째가 현실화했을 경우의 유럽에 대한 영향으로 이야기를 되돌리자. 글쓴이의 생각으로는, 트럼프의 대통령 복귀로 진정으로 우려되는 것은, 그의 인격의 이상함도 있지만, 그 임기중의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의 긴 역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만큼, 또 「더 페데라리스트(the federalist)」(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연방헌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한 논문집)에서조차 제대로 상정되지 않았을 정도로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정신을 포기한 나라로 특징지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미국인이나 세계인 사이에 퍼지면, 세계 경제에서의 미국 기업의 역할이나, 미국 자산의 안전성, 혹은 초강대국으로서 국제기구의 양식 있는 「대부」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에 대한 존경도, 신뢰도, 그리고 두려움도 하락하는 이 시나리오에서 유럽은 국제질서를 지탱할 책무를 지고, 그렇게 할 기회를 얻게 된다.

실제로, 세계에서의 유럽의 역할(리버럴(liberal)한 가치관과 민주주의의 원칙, 문화적인 다양성이 존중되는 모범적인 장소로서)은, 만약 유럽의 지도자가 이 과제에 대해, 투자한다고 하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럽에서 그동안 등한시돼 온 기회 중 하나는 자본시장 동맹이다. 유럽의 정치가 사이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유럽은 유로권 위기의 뒤처리로 불충분한 점이 있다. 유럽의 금융시스템은 「안전자산」과 리스크 자본(자기자본)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반면 유럽의 자본시장이 깊이 통합되면 유럽은 지정학적으로 현격히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전략적 자율의 재정면도 더욱 강인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정치가, 그리고 유권자는, 미국에서의 뿌리 깊은 트럼프 인기 뒤에 있는 이유를 검토해, 유럽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도 지적해 두고 싶다(특히 독일에서는 최근, 우파 정당 「독일을 위한 선택사항(AfD)」의 간부들과 오스트리아의 파시스트가 이민의 대량 추방에 대해 모의했다고 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관련된 문제로는 정치가 일반 시민들로부터 분리되어 「엘리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느낌, 높은 생활 비용, 소셜 미디어에 의한 정치시스템의 오염,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등이 떠오른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에 논하게 될지도 모른다.

(forbes.com 원문 )
https://www.forbes.com/sites/mikeosullivan/2024/01/27/how-europe-should-prepare-for-a-second-trump-presidency/?sh=58c45d464d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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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Europe Should Prepare For A Second Trump Presid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