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계엄령과 죄를 면하고 싶은 윤대통령의 윤대통령의 딜레마

용두사미 계엄령과 죄를 면하고 싶은 윤대통령의 윤대통령의 딜레마

*이 자료는 newsweek 온라인판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계엄령을 선포한지  두 달. 처음에는 용감했던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요즘은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세계를 뒤흔든 쿠데타 소동이 '용두사미'로 끝난 이유>

"나는 북한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악덕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숙청하고, 자유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나는 그동안 악행을 저지른 망국의 원흉인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섬멸할 것이다"

이 힘찬 연설과 함께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계엄령은 선포됐다. 오래전부터 남한에서는 진보 성장과 보수파의 퇴조를 북한 공작의 결과라는 일부 보수파의 주장이 있었고, 이들은 마침내 대통령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줬다며 열광했다.

그러나 이후 윤 대통령의 주장은 점차 변화하였다. 12월 12일 연설에서는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헌법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상황을 알리고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계엄령은 사회에 경고를 촉구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고 자신의 주장을 크게 후퇴시켰다.

1월 시작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특전사 사령관과 정보기관 관계자의 증언에 대해 윤 대통령과, 그와 함께 계엄령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것은 국회에 투입된 (군)요원의 철수였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나아가 1월 23일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예정보다 일찍 종료한 것뿐이라고도 주장했다.

일련의 그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엄령 선포는 국민에게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일 뿐 국회를 봉쇄할 진지한 의사는 아예 없었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가 열리면, 해제가 결의되는 것은 미리 알고 있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뿐이다--. 결국 '당연히 철회될 계엄령'인 셈이다.

자신의 탄핵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심판에서는 웅변적으로 말하는 윤 대통령이지만, 동시 병행해서 행해지고 있는 자신의 내란죄에 관련된 형사재판에서는 조사도 증언도 거부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가 처음부터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보면 계엄령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의 언행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그가 법적 절차에 대한 의문과 증인들의 증언 내용의 신빙성 등을 반박하면서도 자신이 행한 계엄령 선포나 그 때 선보인 자신의 정의나 이상에 대해서는 말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격앙된 사람들을 등돌리게 하는 효과
엿보이는 것은 강경한 주장과 어떻게든 죄를 면하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사이의 딜레마다. 당초의 강경한 주장을 드러내면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고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된다. 반면 그 죄를 면하기 위해 당초 이념을 희생하면 지지자들은 그의 곁을 떠난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용두사미로 보이는 대통령의 언행은, 혹은 이 나라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도 좋을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통령 탄핵에서 체포, 그리고 기소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윤 대통령의 처분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격렬하게 대립했고, 일부 보수 시위대가 대통령의 구속을 인정한 법원을 습격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자신이 큰 이념이 결여된 왜소화된 자기변호로 일관하는 것은 사태 속에서 좌우 양측의 격앙된 사람들을 희화화시키고 그 언행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의외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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