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우크라이나 다음은 북, 트럼프의 야심 방해하는 내부의 적

가자, 우크라이나 다음은 북, 트럼프의 야심 방해하는 내부의 적

 - 대통령이 없는 한국도 발목잡는다, 야당 지도자 이재명은 신뢰받지 못해

◆ 인권감시 NGO 활동 중단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겠지만, 「곤경에 빠진 적(敵)을 도와준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외원조를 90일간 중단하고 정밀 조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인권탄압 상황을 모니터링해 온 수십 개의 비정부기구(NGO)는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

*North Korea rights groups fear their collapse after Musk pushes US funding cuts
https://www.nknews.org/2025/02/north-korea-rights-groups-fear-their-collapse-after-musk-pushes-us-funding-cuts/

과거 중국으로부터 미 중앙정보국(CIA)의 첩자로 지목돼 온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NED. 전미민주주의기금.1983년 설립) 등은 직원들이 모두 해고됐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그 다음은 북한의 '미사일 놀음', '핵실험'을 멈추게 하려는 트럼프의 '허풍 외교'.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와는 좋은 관계에 있다는 자기과신을 하며이 직접 대화에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가지고 있는 판돈이 없으면, 딜(거래)은 할 수 없다.

북한에는 관세 공갈이 먹히지 않지만 경제제재를 느슨하게 하는 수단과 핵탄두 탑재 폭격기나 함선을 통한 위협은 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의 자국민에 대한 인권 억압, 정치범 구속고문 처형, 심지어 일본인 납치구속 등 범죄를 규탄하는 수단은 거래 재료가 된다(하기야 독재정권에 먹힐지 의문이긴 하다).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mnesty International
https://www.amnesty.org/en/location/asia-and-the-pacific/east-asia/north-korea/report-korea-democratic-peoples-republic-of/

◆ 인권억압자 시진핑-김정은
그 실태를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온 것이, NED등의 NGO였다.

그것이 머스크의 낭비척결 작전의 영향을 받아 말살되어 버린 것이다.
바로 며느리가 미우면 손자까지 밉다는 의미일 것이다. NED 관계자의 한 사람은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연방정부 효율화부. Department of Federal Government Efficiency)의 지시로 트럼프가 연방정부 기관의 예산삭감과 일부 폐쇄를 단행함으로써 김정은이라는 적에게 선물을 보내버렸다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Endowment_for_Democracy

머스크의 독단전행 정책은 대북 인권억압 규탄 활동뿐 아니라 대중(對中) 인권억압 규탄 활동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Human Rights Watch. HRW)의 중국 담당 부이사, 마야 완은 이렇게 지적한다.

"많은 NGO가 허를 찔렸다"
"미·중 양국이 군사, 경제, 정치면에서 격렬하게 압박하는 이상 트럼프 행정부는 비록 자금제공을 줄이더라도 중국 관련 프로그램만은 계속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차별적인 자금줄을 중지시켰다"

"미국이 인권을 지킨다는 이념 아래 제공해 온 자금이 멈추는 것은 전 세계 시민사회에 매우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같은 국제인권단체인 Freedom House(프리덤하우스)는 타이베이 연구자들이 운영하는 중국 반체제 모니터 프로젝트의 전면 중단 위기에 몰렸다.

◆ 대통령령 안읽고 서명, 외교 축은 기능못해
왜 내정외교를 단일화하는 전략이 작동하지 않는가. 외교는 일체 살펴보지 않는 머스크가 폭주하고 있는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대응을 둘러싸고, J·D 반스 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제멋대로의(?) 강경 발언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왜인가.

수지 와일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클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조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머스크의 독단전행의 결과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 주의를 기울여 거들떠 보지 않을 수 없는 김정은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브레인들은 트럼프에게 어떤 조언을 주고 있는가.

먼저 김정은은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브레인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CIA의 북한문제 담당 분석관이었던 레이첼 리(현재 스팀슨연구소 선임연구원)는 이렇게 분석했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재선된 이후 취임할 때까지 일체의 코멘트를 자제했다"

"취임 후인 1월 22일 만약 적당한 시기가 오면 미국과 재접촉할 준비를 해도 좋다고 처음으로 암시했다"

"이후 1월 29일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시찰했을 때의 발언, 2월 8일 국방장관의 조선인민군 창건 77주년 축하식 연설에서도 트럼프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새 대통령 미국의 통치자라고 했다"

"그동안 쓰던 미국 제국주의자 같은 표현이 사라지고 반동적 반공주의자가 됐다"

"이 수사학의 변화는 김정은이 무엇을 할지 모르는 트럼프와의 접촉을 원하고 있는 표현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Strategy for the toughest counteraction(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김정은은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의 형성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불균형을 초래하기 시작한 것을 두려워한다"

（38north.org/north-korea-leaving-maneuvering-room-with-the-us-while-preparing-for-long-term-confrontation/）

◆ 대북협상자들 연락 안해
트럼프는 이러한 현실 인식에 근거해, 대북 강경파로 외교교섭 경험이 있고, 북한 정세에 정통한 외교관 2명을 북한 협상자로 지명하고 있다.

1. 리처드 그레넬 대북특사(전 주독대사, 전 국가정보국 장관대행)
2. 알렉스 웡 대북특사보(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북한문제담당 부보좌관)

*Trump appoints Richard Grenell as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
https://www.chosun.com/english/people-en/2024/12/16/QEJYLDGJSJHWBNQPARDORR4MK4/

◆ 5월까지 앞날을 알 수 없는 한국의 정치상황
트럼프로서는 가자나 우크라이나가 정리되면 언제든 김정은을 만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이유는 한국의 정치혼란이다.

친미·친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지휘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으면서, 지금은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변론, 증거조사가 끝나는 것은 2월 말이다.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야 3월 초가 되어야 한다.

탄핵이 인정되면 5월 초에 대통령 선거를 치루어야 한다 . 기각되면 윤석열 그는 보석 청구를 하고 인정되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와는 별도로 형사재판도 있지만 헌재보다 엄격한 사실관계가 심리되기 때문에 내란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한다)

트럼프 주변에는 윤석열는 헌재에서 기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적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수 언론의 베테랑 외교 저널리스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자신이 미 의회에서 탄핵 결의를 부결시키고, 4개 형사재판을 기각시킨 실적이 있는 데다 친미파인 윤석열에게는 어떻게든 힘을 내달라는 약자 동정(Underdog charm)적인 바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읽고서인지 윤석열의 라이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와 잇따라 단독 인터뷰에 응했다.

최근 들어 극도의 혐일 자세를 180도 바꾸고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를 강조했지만, 서방 언론은 그가 과거 중국 위협에 대해 왜 우리 국민이 중국(대만 위협)을 우려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한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동북아 균형은 복잡해지고 서방동맹에는 마찰이 생길 것이다(이코노미스트)라고 되받아쳤다.

"The Economist": Lee Jae-myung could be a divisive leader
(Lee Jae-myung would temper South Korea’s hawkish approach toward China - The Washington Post)
https://www.agenzianova.com/en/news/corea-del-sud-the-economist-lee-jae-myung-potrebbe-essere-un-leader-divisivo/

*South Korea’s likely next leader wants warmer ties with China, North Korea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5/02/14/south-korea-lee-jae-myung-interview/

어쨌든 김정은이 경계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의 한축을 차지하는 반공 전초기지 한국(김정은)의 정치 상황이 수그러들지 않는 데는 트럼프도 딜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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