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지방자치단체, '광범위한 재정파탄' 우려 보고서 공개

영국 지방자치단체, '광범위한 재정파탄' 우려 보고서 공개

지방재정에 관하여 CNN이 보도한 영국의 사례이지만, 흥청망청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다르지 않을 사례인 듯하여 정리해 보았다.
 
영국 제2의 도시 버밍엄은 1년 전 사실상의 재정 파탄을 선언했다.
영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지방정부는 내년에 43억파운드의 재정적자에 직면한다. 영국 최대의 노동조합 유니슨이 9월 9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재정난에 의해 고용이나 쓰레기 처리 등의 중요한 서비스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2025~26년도에 예측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한 긴급한 추가 자금이 없으면 "지방정부가 광범위하게 붕괴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직면할 자금부족은 이 다음 해에는 85억파운드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공개된 재무제표와 일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추정치에 근거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최근 정권을 탈환한 노동당 정권이 7월 나라살림에 220억파운드짜리 블랙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정권이 다음 달 첫 예산안에서 발표할 지방정부 자금계획을 준비하면서 나왔다.

유니슨은 많은 지방당국이 재정적자를 해소한다는 법적의무를 다하기 위해 토지나 건물을 매각하고 쓰레기 수거와 도서관, 공중화장실 등의 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총리는 지난 달의 연설에서 증세를 시사한바 았다. 예산은 「통증을 수반하는 것이 된다」라고 경고했다.

영국의 지방정부의 대부분은 2010년대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자금이 대폭 삭감된 것등을 영향으로, 과거 10년간, 만성적인 재원부족에 직면해 왔다.

런던에 이은 영국 제2의 도시 버밍엄은 1년 전 사실상의 재정파탄을 선언했다.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지출을 중단했다.

유니슨에 의하면, 2018년 이후, 8개의 지방의회가 이른바 지방자치법 114조에 근거하는 최후통첩을 하고 있어 사실상 파탄하고 있다고 한다.

2010년부터 2023년 사이에 지방정부는 1243개의 청소년센터와 1168개의 아동센터(젊은이나 가족에게 무료강의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센터)를 폐쇄했다. 같은 기간 공중화장실은 1629곳 감소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 수는 1376곳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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