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약세에 국민 고통 받고 있는데도 일본은행이 금리 못 올린다 4가지 이유

엔화 약세에 국민 고통 받고 있는데도 일본은행이 금리 못 올린다 4가지 이유

일본은행이 6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융완화책의 지속을 결정하는 등 미일 금융정책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금리차가 확대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에서도 물가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어 일본은행에 대한 비난은 거세지고 있지만 일본은행은 왜 금리 인상에 소극적일까. 정부·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 [이유 1] 경기에 역풍
일본 경제는 과거 30년간 저금리가 계속되고 있으며, 기업도 가계도 저금리인 것이 대전제가 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이자지급 부담이 늘어나거나 차입이 감소하는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리먼 사태 이후 일본 국내 도산 건수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는데 이는 정부가 은행에 과도한 자금 회수를 실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기업들은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게다가 은행들이 적극적인 대출 자세를 이어가면서 원래대로라면 도산한 기업도 연명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라 상승하면 도산이 늘어날 수 있고 대기업의 설비투자도 크게 하락한다. 외국과 비교해 가뜩이나 코로나 위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을 때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후퇴만은 피하겠다는 게 정부·일본은행의 속마음일 것이다.

◆ [이유 2]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커진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가계도 저금리 혜택을 크게 보고 있어 금리인상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 가계는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매우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변동금리의 경우 무한정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주택대출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차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5000만엔의 대출을 30년 만에 받을 경우 2%의 금리라면 상환 원자 5000만에 이자를 1500만엔 이상 내야 한다. 그런데 0.5%의 저금리라면 이자는 불과 400만엔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비싼 물건에 손을 댈 수 있다.

여기서 금리가 상승하면 일부 사람은 상환에 고심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파탄자가 늘어날 위험이 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변동금리의 경우 금리상승에 따라 대출 상환액이 늘어날 것이 확실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들게 된다. 당연한 결과로서 개인소비에는 큰 악영향이 미친다.

◆ [이유 3] 정부의 이자 지급이 증가한다
저금리로 빚이 크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개인과 기업뿐 아니라 정부에도 마찬가지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일본 정부는 약 1000조엔의 부채를 안고 있다.

현재는 거의 제로금리에 가깝기 때문에 정부의 이자지급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끝났지만 만약 금리가 미국 수준인 3%대로 상승하면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연간 30조엔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국채의 연월은 제각각이므로 모든 국채가 높은 금리로 대체되기까지는 약 9년의 시간적 유예가 있지만 해마다 이자지급액이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금리상승 후 곧바로 그 영향은 가시화된다.

현재 일본 정부의 세수는 약 50조엔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신규 국채발행에 따른 빚이다. 여기서 금리가 상승해 버리면 단순계산으로 정부 지출이 30조엔 늘어나는 것이고, 정부 세수의 60%가 이자율로 사라지게 된다. 이 상태로는 제대로 예산을 짤 수 없어 다른 예산이 크게 제약을 받고 만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일본은행은 쉽게 금리를 올릴 수 없다.

◆ [이유 4] 은행의 밸런스 시트가 훼손된다
일본은행은 현재(2022년 6월 말), 약 540조엔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여기서 일본은행이 금리 상승을 단행할 경우 이론상을 보유한 국채의 평가액은 감소하게 된다. 무엇보다 일본은행은 부가로 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감액분을 손실로 계상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현실문제로 부가로 회계를 처리하고 있어 손실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잠재손실을 안고 있음을 인식하므로 이는 확실히 엔화 약세 요인이 된다.

일부론자들은 "보유 국채의 가치가 떨어진 정도로 엔화가 휴지조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논의는 완전히 논점이 어긋난다. 시장 관계자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일본은행이 파탄한다고 하는 극단론이 아니다. 일본은행의 밸런스 시트가 훼손되었다고 간주될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환율이며, 과도한 엔화 약세라는 형태로 그 영향은 표면화된다. 현 시점에서도 엔화 약세의 폐해가 지적되는 가운데 엔화 약세가 더욱 빨라지는 것을 환영할 수 있을 리 없다.

엔화 약세가 가속화될지 말지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로, 이 상황을 일본은행 스스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야 금리인상을 쉽게 할 수 있다.

◆ 저금리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
이처럼 금리상승에는 많은 폐해가 있어 정부·일본은행이 금리인상은 가급적 피하겠다는 속내다. 한편 엔화 약세에도 나름대로의 단점이 있어 국민으로부터의 불만의 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어느 쪽이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일본은행은 현재의 정책을 유지해 엔화 약세의 이점(수출이나 인바운드 확대)이 가시화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다.

그렇다면 금융완화를 계속하면서 시간을 끄는 정책은 잘 작동할 것인가?

최대 쟁점이 되는 것은 역시 장기금리 동향일 것이다. 일본은행은 현재 국채 금리가 0.25% 이상이 되지 않도록 무제한 국채를 매입하는 지정가 오퍼(지정가격 오퍼)를 실시하고 있다. 환율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시장 개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달러 매도, 엔화 매수 환율 개입의 경우 외환 준비 범위에서만 실행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서는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일본은행이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국채의 금리 밖에 없다. 이론적으로 일본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국채는 무한대이므로, 일본은행은 금리를 계속 낮게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정가 오퍼레이터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엔화 약세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다.

만약 어딘가의 타이밍에 지정가 오퍼레이터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단번에 엔화 약세가 진행되어 반폭락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리스크가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지금의 일본은행은 일본 경제의 펀더멘털과 역방향의 정책을 계속하고 있어 머지않아 한계는 온다.

갑자기 금리를 올리는 것의 폐해가 크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지만 현 정책으로는 댐이 깨지는 형태로 금리상승과 엔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를 회피하려면 , 지시치 오퍼의 범위에 유연성을 갖게 하는 등 ,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포함을 갖게 해 둘 필요가 있지만, 지금의 일본은행에 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