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 메리트 못살려' 일본 경제, 경쟁력 하락으로 계속되는 무역적자

'엔저 메리트 못살려' 일본 경제, 경쟁력 하락으로 계속되는 무역적자

이 내용은 로이터의 기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일본의 4월 무역 통계에서 상징적이었던 것은 2개월만의 적자였던 것보다, 수출 수량이 전년대비 마이너스 3.2%였던 것이다. 달러/엔 월중 평균 환율이 151엔대로 1년 전보다 엔저였던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 이러한 수출경쟁력 하락을 반전시키지 않으면 당국의 개입으로 엔저를 멈추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미 바이든 정권의 인플레이션 억제법(IRA)으로 대표되는 미국 내에 대한 투자 환류정책을 강하게 내, 수출 경쟁력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으로 엔저를 멈추는 중장기 플랜을 내놓아야 한다.

<엔저 진행으로 수출 수량 감소의 심각성>
4월 무역수지는 4625억엔 적자로 로이터가 집계한 민간 조사기관의 예상 중앙치 적자폭인 3395억엔을 넘어섰다.
주목되는 것은 큰 폭의 엔화 약세 진행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4월의 달러/엔은 151.66엔으로 전년대비 14.7%의 엔저였다. 통상 큰 폭의 엔화 약세는 수출 물량을 끌어올려 수출액을 크게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4월 수출물량은 전년 대비 3.2%로 떨어졌다.

단적으로 엔화 약세 효과를 살리지 못하는 일본의 수출경쟁력 저하가 새삼 부각됐다는 얘기일 것이다.
엔화 약세로 수출 물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큰 폭의 수출액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이번처럼 엔화 약세로 원유 수입액이 늘어나 무역적자가 증가하는 구조가 지속된다. 5월 22일의 도쿄 시장에서는 4월 무역적자에 반응해 엔저가 진행되는 일은 없었지만, 무역 흑자로의 전환이 어렵고, 적자폭의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시장 센티먼트가 향후 강해지면, 무역적자-엔저-무역적자의 반복구조가 계속되기 쉬워질 것이다.

<경쟁력 저하와 당국의 위기감>
급격한 엔저 진행을 멈추는 대응책으로서 정부·일본은행의 달러 매수·엔 매도 개입이 있지만, 중장기적인 달러 매수 수급을 조정할 힘이 없는 것은, 널리 시장 참가자에게 인식되고 있다. 배경에 있는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회복시키지 않고는 달러 매수 수급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렵다.
5월 22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조간에서 간다 마사토 재무관은 단기적인 시장동향 요인은 아니지만 경쟁력 저하에는 강한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북미 생산 시프트 진행 중>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위기감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 재무성(재무부)에 따르면, 2023년의 제조업의 대외 직접 투자액은 8조9936억엔으로 전년의 7조1576억엔에서 25.6%증가가 되었다. 특히 인플레이션 억제법 등으로 국내 투자를 우대하고 있는 미국을 포함한 북미쪽은 4조0244억엔으로 전체의 약 45%를 차지했다.

한편, 2023년의 제조업의 대내 직접 투자액은 1조5827억엔으로 전년비 마이너스 2%로 주춤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는, 미-중 대립이나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생산거점 이동하는 것이 눈에 띄고 있지만, 일본 국내로의 환류라고 하는 움직임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일본 국내에서의 인력 부족이나 전력 안정 공급에 대한 불안, 대지진 등 자연재해 리스크 등 마이너스 요인을 꼽는 기업이 많다고 필자도 들었다.

<일본에도 필요한 일본 국내로의 생산설비 환류 촉진법>
그러나, 발밑에서 계속되는 큰폭의 엔저는 수출 기업에게 있어서 일본에서의 생산에 관한 채산의 급격한 호전을 의미해, 몇년전과는 환경이 격변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의 대만 적체전로제조(TSMC)의 구마모토현에 대한 생산거점 유치 등을 선행사례로 한 일본기업을 포함한 폭넓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일본 국내 생산설비 유치를 촉진하는 법률을 기시다 수상의 선창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규모 생산설비의 유치를 감안할 때,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지방이 대상이 되기 쉽고, 지방 활성화의 정책 일부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공장을 움직이는 가스나 전기라고 하는 인프라의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넓게 내수를 환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엔화 약세 방지를 목표로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우회적인 경로로 보일지 모르지만, 국민의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진행된 일본 경제의 공동화가 엔화 약세의 한 요인이라면, 꾸준한 대처를 실행에 옮기는 것 외에 「특효약」은 없을 것이다.

만약, 많은 국민이 「이제 와서」라든가 「허들이 많다」라고 포기해 버리면, 달러/엔은 160엔대를 돌파해 중기적으로 200엔을 목표로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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