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시위 극적으로 증가 - 경제운영에 대한 인민들 불만 부각

중국서 시위 극적으로 증가 - 경제운영에 대한 인민들 불만 부각

미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중 반체제 모니터 집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7~9월 공개시위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중국에서 7~9월(3분기)에 시위활동이 극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인민들 사이에 퍼진 불만이 정부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미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중국 반체제 모니터'가 11월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7~9월에 공식석상에서 일어난 항의 활동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증가했다. 대부분 경제문제와 관련돼 있으며, 근로자와 부동산 소유주의 호소가 두드러진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이번 달, 지방정부의 재정 건정성을 위한 10조위안 규모의 채무스왑 지원책을 발표했다. 장기화된 부동산 불황과 성장 둔화에 종지부를 찍으려 하지만 인민들의 짜증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국에서 2차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출범하면 미·중이 다시 무역전쟁에 돌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감원과 임금 삭감, 체감경기 악화가 확산될 수도 있다.

◆ 위기감
월간 기준 항의활동 건수는 10월 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2022년 6월 이후 최다에 이른 것으로 조사 담당자들은 보고 있다.
대만을 거점으로 중국 반체제 모니터를 이끄는 리서처 케빈 슬래튼은 경제에 관한 항의운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부동산 시황 침체의 영향이다. 중앙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 절박함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분석한다.

이런 정부의 위기감은 「불만의 고조와 풀뿌리의 항의운동의 빈발에 대한 우려에 일부 기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예상을 밑도는 경제통계가 계속되어 연 5% 전후라고 하는 경제성장률 목표의 달성이 위태로워진 것을 두고,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지도부는 9월 하순 이후에 경기부양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정책 지원으로 경제성장은 궤도로 돌아가고 있지만 국민정서의 호전되지 않는다. 중국 반체제 모니터의 데이터는 주로 소규모의 항의행동을 기록한 것이지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뒤흔들 수 있는 뿌리 깊은 불만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단독범에 의한 살인사건은 심각한 불안을 일으키고 있으며, 중국의 소셜 미디어상에서는 사용자가 이러한 폭력과 경기침체를 연결시키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기록된 1820건 이상의 노동자들의 항의 중 대부분은 체불임금과 관련된 것들이다.
또 미완성 아파트 판매를 취급하는 대형 부동산관리회사에 대한 항의활동이 크게 늘어 약 3분의 1은 부당한 수수료나 공적자금 부정사용과 관련돼 있다.

◆ 정보 부족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떠안은 빚더미를 당국이 문제삼는 가운데 주택 구입자들은 질이 떨어지는 건축물과 장기적 공사 지연에 시달리고 있다.
소비자나 투자자도 항의 행동을 일으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불만의 거의 절반은 당국의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로 아직 극히 일부다.

중국은 2008년에 이러한 사안에 대한 통계의 공개를 중지시켰다. 또, 최근 몇년간, 공식 및 비공식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해, 경제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입수도 곤란해지고 있다.

공적인 데이터가 감소하는 가운데, 투자자나 이코노미스트는, 정책당국이 자극책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에 사회의 리스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추적하는 민간의 데이터베이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 모건 스탠리는 중국에서의 정책의 변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고통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를 9월에 발표했다.
중국 반체제 모니터는 뉴스 보도나 시민의 사회조직, 본토의 소셜 미디어 등을 정보원으로 해, 데이터의 정리에는 기계학습 알고리즘도 응용하고 있다.

(출처) China Protests Spiked 27% in Months Before Xi’s Stimulus Push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11-21/china-protests-spiked-27-in-months-before-xi-s-stimulus-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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