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에서 전장으로 격변하는 우주 안보의 최전선

성역에서 전장으로 격변하는 우주 안보의 최전선

◆ 군사·안보의 관점에서 우주공간의 중요성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관측 위성으로부터의 정보는 지도나 화상의 육안으로는 판별할 수 없는 지상의 상황을 파악해, 사람이나 차량의 활동의 특이 상황의 판단, 또 위기의 사전 단계의 예측 등에 응용 가능해, 그러한 데이터의 작전운용에 있어서 이용·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군사·안전 보장상, 원격탐사 위성의 정보가, 그 외의 비전투 정보와 종합적으로 조합되어 조감적으로 전투영역 전체를 비추는 것을 통해서 전장 전체를 가시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광학위성에 의한 고해상도의 3차원 정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사건이나 활동을 우주로부터 감시, 통제하는 흐름 속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장악해, 지상 부대나 장비품등의 이동이나 활동의 세부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진화를 배경으로 육해공이라는 기존의 전투영역뿐만 아니라 우주공간이나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우월성을 획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싸움의 승부를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 '3C(=경합·혼잡·적대)'화하는 우주
원래 우주에는 고유의 영역이라는 개념은 없고, 국제 공공재로서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류가 공유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왔다.

확실히, 지금까지 과학기술의 개척자로서 평화적인 이용·활용을 해온 우주공간이지만, 최근 경제성장의 추진 기반으로서의 이용이 급속히 진행되어 새로운 자원의 획득을 도모하는 국가나 기업의 참가에 의해 우주공간은 새롭게 경쟁하고(Competitive), 혼잡하고(Congested), 적대하는(Contested) 등 3개의 「C」의 특징을 가지는 영역으로 변하고 있다.

또, 민생 활동의 우주 의존이 높아짐에 따라 군사작전에 있어서의 경계 감시나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주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결과, 우주공간을 작전/전투 영역으로서 자리잡아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 성역이 아닌 우주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은 미소 간 우주개발 경쟁의 포문을 연 스푸트니크 쇼크(1957년 10월) 전후부터 시작됐지만 부주의한 우주 자산의 공격이 서로의 정찰 감시와 위성통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1세기 초까지 군사적 도전을 조심하는 성역으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중국이, 2007년 1월에 강행한 대위성 병기(ASAT)를 이용한 인공위성의 파괴 실험은, 다수의 우주 쓰레기(데브리)를 발생시키게 되어, 우주공간의 안정적 이용을 요구하는 서방 각국에 대해, 우주시스템의 취약성과 함께, 그 대책의 필요성을 재인식시키게 되었다.

그것은 지휘통신, 화상정보, 내비게이션, 조기경계 면에서 우주에 대한 군사적 의존이 가속되는 가운데 국가주체에 의한 우주에 대한 군사적 접근을 적극화시키는 것도 의미했다.

그리고 2018년 미국은 최초의 '국가우주전략'에서 우주공간을 군사작전의 대상이 되는 전투영역으로 규정한 것이다.

◆ 상업용 위성이 전국을 장악한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군사작전에서 우주공간의 중요성이 새삼 확인됐다.

그것은 미국의 맥서 테크놀로지스사로 대표되는 민간의 상용 위성화상, 전파원으로부터 판별되는 전자신호 정보나 합성개구레이더(SAR) 정보, 나아가 멀리 떨어진 토지나 전장 부근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된 화상 데이터, 이것들이 포괄적으로 일괄 처리됨으로써 국방상의 비밀정보(intelligence)에 관한 빅데이터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러시아의 전장에서의 전력상황을 실시간으로 가시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다.

또한 스타링크와 같은 민간 위성통신 인터넷 서비스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기존의 통신환경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성(회복 탄력성. resilience)을 높이고 전력적 열세 속에서 전투수행 능력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것들은 모두 기술의 진화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세계는 고해상도의 범용기술이나 위성 컨스텔레이션(constellation) 기술 등의 고도화하는 상용 우주 능력에 의해 전쟁의 양상이 좌우되는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또 우크라이나군은 우주시스템을 이용한 포격지원시스템 GIS Arta를 전장에 투입해 GPS와 소형 드론의 디지털 데이터 정보처리 및 전달속도를 앞당김으로써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의 시간을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다.

향후, 우주 이용의 전투관리시스템이 통합 타격력의 핵심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주와 관련된 선진적인 기술을 실제의 작전운용에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seamless)하게 도입해 나갈 수 있을지 어떨지는, 군의 작전수행에 사활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 열쇠 쥐고 있는 '듀얼 유스(dual use)'
원래, 현재의 고도의 군사기술은, 기술의 지수함수적인 진화의 흐름 속에서, 민간 기술로부터 파생(스핀 온)하는 것이 급증하고 있어, 그 경계선을 구별하는 것에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사실, 중국은 최근 기술혁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한 군사기술과 민간기술의 보더리스(borderless. 경계가 없어지는)화를 배경으로 군사기술에도 응용할 수 있는 선진적인 민간기술, 이른바 군민양용(dual use) 기술에 대해 군사목적으로 거액의 투자를 하고, 그 조기의 실장화를 서두르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이들 투자가 다른 경쟁국의 기술적 및 운용상 우위성을 훼손하고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지만, 향후 신흥·파괴적 기술(EDTs)의 급속한 발전과 새로운 진화에 의해 하이브리드 전쟁을 포함한 각종 전투 속에서 듀얼유스(dual use) 기술을 구현한 민간 자산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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