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 지향하는 한국 ... 늘어나는 탈북자, 한반도 통일의 조건

[북한 '붕괴' 지향하는 한국] 정보제공으로 늘어나는 탈북자, 한반도 통일의 조건

8월 20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김정은의 전면적 망명 방지책은 실패(Kim Jong Un Wants to Block All North Koreans From Escaping. It Isn't Working)'이라는 해설 기사를 게재하고, 최근 2019년 이후 현역 북한 병사의 한국 망명 배경을 해설하고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 망명을 막기 위해 김정은은 휴전선 장벽 증설, 감시소 무장화, 지뢰 증설을 지시했지만 망명은 멈추지 않고 있다. 8월 20일 최근 귀순 때는 북한 병사 한 명이 도보로 무장화된 비무장지대(DMZ)를 넘었다. 현역 병사의 망명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최근 북한 특권층의 탈북자 증가는 김정은이 결국 권력장악을 위협할 수 있는 내부불만과 싸우고 있다는 외부의 평가를 높이고 있다.

북한 국민은 식량부족, 경제·인권상황 악화에 직면해 있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치안대책을 강화하고 망명 억제를 위해 현장 사살을 지시했다. 그러나 국외로 도망갈 수 있는 엘리트층은 기회를 점점 더 활용해,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외교관이나 해외 유학생의 망명은 사상 최고치다.

군인들의 망명은 북한이 강력하고 사회주의자들의 낙원이라고 보여주려는 김정은 희망에 큰 바람구멍이 만든다. 체제는 엄격한 정보관리와 군(軍)의 맹종, 핵개발을 통한 침공 방지로 이뤄져 있다.

북한은 외부세계로부터 거의 고립돼 병사들의 근무환경이 녹록지 않다. 한국군에 따르면 DMZ에서의 장벽 신설과 지뢰 부설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지뢰 폭발이나 열사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망명자정주지원센터 전 소장에 따르면 엄격한 국경관리 하에 북한주민이 극단적인 수단으로 망명하는 것은, 북한 국내의 불만 증폭을 보여준다. 그가 말하기를 국경장벽은 김정은 체제가 국내 불만을 인식하고 망명 방지를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1000명 이상의 북한인이 한국으로 망명했지만 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105명이다. 2023년은 연중 200명 미만이다.

이들 망명자는 더욱 특수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8월 초에는 북한인이 간조시에 해상 경계선을 도보로 넘어 한국령의 섬에 도착하기도 했다. 작년에는 북한인 그룹이 목제 보트로 해상 경계선을 넘기도 하였고, 쿠바 주재 외교관이 한국으로 망명하기도 했다. 북한 주민은 기존에는 중개인을 이용해 중국 국경을 통해서 망명하였지만, 코로나 시대에 벽이나 감시소의 신설로 감시가 강화되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수백 명의 북한 망명자를 본국으로 송환했다.

김정은은 1월에 한국을 최대의 적이라고 부르며 한국산 콘텐츠를 근절하고 연락경로를 폐쇄하였다. 한국 통일부 장관에 따르면 북한의 남북정책 변경은 국내 불만을 남한으로 돌리기 위해서다. 그는 6월 국회에서 북한 국민의 정권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북한 국내의 변화 촉구를 목적으로 통일을 위한 새 비전을 발표했다. 대화의 요구와 동시에 보다 많은 정보를 북한에 유입시킬 결의를 표명했다.

북한은 반응이 없다. 북한 국민의 외부정보 접근 확대라는 윤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이 오랫동안 독재체제 붕괴를 위해 추진해 온 민주주의적 가치관 침투 정책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러나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을 김 정권에 모종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대화의 기회로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현 상황에서는 북한은 러·중에 의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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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노선을 변경한 배경
최근 한국의 대북정책은 억지력을 최대한 강화하면서 외부 정보에 북한을 노출시켜 북한의 체제 약화, 궁극적으로는 붕괴를 지향하는 쪽으로 분명히 방향을 튼 것처럼 보이며, 지식인들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북이 남한을 적으로 삼아 통일을 포기하고 남한 문화의 유입에 신경질적인 것은 그 반동일지도 모른다.

그 배경에는 첫째, 현 상황을 크게 바꾸기 어렵다는 현실적 인식, 즉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더 이상 핵 없는 북한의 실현이 현실적 목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는 한편, 중국 이외에도 러시아가 비호세력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한 나라의 말로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점점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셋째, 위의 내용이 말하는 것처럼 북한 내부에서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있을 것이다.

물론 김정은 체제가 곧 붕괴될 조짐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군(軍)을 포함한 특권계급의 불만이 특권의 원천이기도 한 김정ㅇ느 체제의 붕괴를 지향하는 에너지로 전가될지는 의심스럽다. 1994년 핵합의 이후 과거 북한의 붕괴 예상은 항상 잘못됐다는 점, 반대로 북한 체제는 핵능력 취득, 미사일 기술 고도화 등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한국의 정책전환이 북한의 붕괴까지 이어질지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들의 사전준비
다만 북한 붕괴에 따른 한반도 통일 실현에 즈음해서는 주변국으로서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먼저 통일한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본의 약 60%의 면적을 가지고, 태국보다 큰 7700만명의 인구를 갖는,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한 적이 있는, 중국과 직접 국경을 접하는 이웃 나라가 생긴다는 것이다. 적어도 지금의 한국보다는 중국의 눈치를 보는 정도가 높은 큰 이웃나라가 생기게 될 것은 객관적 사실로 확실하다.

첫째, 그 가운데 붕괴가 시작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나라 내 핵무기, 핵물질, 핵 관련 문서·과학자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억제한다는 것이다. 과제는 이런 비확산 노력이 미·중의 우발적 전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이 문제를 중국에 미리 제기해 사전에 필요한 조율을 할 수 있다면 최선이다.

둘째는 통일한국의 기본적 위치를 미리 바꿔놓는 것이다. 논점은 ①핵 없는 '한반도' 여부, ②한미동맹·주한미군의 유지 여부, ③중국에 대한 배려로 38선 이북에는 주둔하지 않는 등 주한미군의 배치장소 조정을 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약 15년 전에 미국의 중개로, 한·미·일의 인식을 체크한 결과, 대체로 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①핵무기 없는 한반도 실현 ②한·미 동맹·주한미군 유지 ③단, 배치장소는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것이었다. 이후 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므로 한·미 정부의 인식을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문) Kim Jong Un Wants to Block All North Koreans From Escaping. It Isn’t Working.
https://www.wsj.com/world/asia/kim-jong-un-wants-to-block-all-north-koreans-from-escaping-it-isnt-working-f38a23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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