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한반도 & 대만 '동시다발 유사시'가 발발한다면!?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한반도 & 대만 '동시다발 유사시'가 발발한다면!?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아직 종결 전망이 없는 우크라이나 분쟁이지만,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조기 종전을 압박하면서 논의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얼만전에 북한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유사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일부 국내외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자료는 해외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일부 정리한 것이다.

◆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조약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속하는 한편 병사들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에 파견하고 있다. 그 이유는 2024년 6월 북한과 러시아 간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는 양국 유사시 상호 군사지원을 포함한 조약으로 사실상의 군사동맹으로 간주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은 동맹이라고 표현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양국 간에는 미묘한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도 이번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조약의 실행이나 다름없다.

◆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조선&대만 유사시 동시 발발!?
한편으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비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과 한국 사이에 간접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면 한국도 대응해야 하고 현지에 병사를 파견할 가능성도 나온다(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남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불꽃을 튀길 수 있으며, 이는 가까운 장래의 한반도 유사시를 예견케 하는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유사시가 발생하면 북한과 같은 진영인 중국과 러시아도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북아(일본) 유사시는 눈앞의 위기가 된다. 중국에 의한 대만 유사시가 벌어지면 그야말로 동시다발 유사시에 직면할 수 있다.

◆ 나토와 미국의 대응에 따라 세계 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대해, NATO 가입 32개국은 공동성명에서 「유럽·대서양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인도 태평양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이에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 한국, 우크라이나도 이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NATO의 속내는 러시아나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강화할 경우 자신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문제까지는 챙길 수 없으니 아시아에서 처리해 달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재대화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북한의 평가절하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상황을 포함해 세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 미·일관계 구축
어쨌든 동북아(일본)의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비민주주의 국가와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미·일동맹 강화와 집단안보체제 구축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서로 협력하지 않도록 쐐기를 박는 것도 중요하다. 

◆ 전쟁 회피를 위해서는 극동아시아 전체를 봐야 한다
극동지역에 힘이 미치기 어려운 러시아와도 협상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하기 전에는 서방국가들과 기본적으로는 동조하면서 개별 문제에서는 유연한 자세였지만 이 접근법을 다시 시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에 의해 발트해가 봉쇄됨으로써, 러시아가 극동을 중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쨌든 대(對)러시아, 대(對)중국의 전략뿐만 아니라 극동아시아 전체를 바라보며 넓은 시각으로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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