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차기 행정부 모두 암호화폐에 호의적 ... 코인베이스 CEO

미 차기 행정부 모두 암호화폐에 호의적 ...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8월 1일에 미국의 11월 대선 등을 앞두고 암호자산(가상화폐) 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차기 미 행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건설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상화폐 업계는 가격변동 위험이 크고 경영체제 미비 등으로 증권법을 벗어난 것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강도 높은 감시를 받는 등 업계의 위상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금융업계와 일론 머스크 등에 의한 풍부한 자금유입에다 상장 암호화폐 펀드의 등장으로 위상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공화당, 민주당 모두 최근 몇 주 사이에 업계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암스트롱은 애널리스트들에게 (가상화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선거를 의식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당 정치인들도 주목하고 있어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을 통과시킬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가상화폐 지지자들의 3개 주요 특별정치활동위원회(슈퍼PAC) 「페어셰이크」 「디펜드 아메리칸 잡스」 「프로텍트 프로그레스」는 가상화폐에 호의적인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2억 3000만달러 이상을 모았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트럼프는 전주에, 비트코인의 「비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 선출이 확실시되는 해리스 부통령의 고문도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 대형 암호화폐 기업에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J벨의 투자 분석가는 "트럼프는 암호화폐 찬성파이기 때문에 그가 승리하면 이론상으로는 업계에 훈풍이 불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해리스의 입장은 아직 모르지만, 바이든 대통령보다 온건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다」라고도 분석하고 있다.

암스트롱은 법률상 규정이 모호한 부분에 관한 연방정부의 재량을 인정한 쉐브론 법리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판결을 칭찬했다. 우리는 이 판단을 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대법원의 회의적인 자세의 표현으로 보고 있다. (SEC의 재량을 약화시켜) 업계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 '셰브론 법리' 규제를 둘러싼 법률이 모호한 경우에 정부기관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한 판례를 무효로 판단했는데, 이는 1984년부터 이어져 온 규칙인데, 최근 판례로 뒤집혔다.

또 씨티그룹 분석가들은 지난달 미국의 선거 판세 변화와 오랜 세월 지속된 셰브론 판례를 대법원이 뒤집으면서 코인베이스의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달라졌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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