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구글(Google)의 'AI 기업 투자'를 금지하려는 이유

미 법무부가 구글(Google)의 'AI 기업 투자'를 금지하려는 이유

미 법무부는 11월 20일, 온라인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위법한 독점을 8월에 연방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포괄적인 시정 조치안을 제출했다. 그 핵심 요구 중에는, 구글에 인기 브라우저의 Google Chrome의 매각을 강제하는 것이나, Android 디바이스의 제조사에 이 회사의 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목을 받는 요구 외에도 정부는 구글의 인공지능(AI) 분야 경쟁력을 해칠 수 있는 조항을 이 시정안에 담고 있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분야에서 강점이 되는 기술을 가진 AI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제안했다. 사법부는 나아가 구글이 검색 분야에서 경쟁하는 AI 기업과 합작사업을 할 것과 인수 및 제휴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제안에 법원이 동의할 경우, 구글이 AI 기업 앤스로픽의 지분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구글은 지난해 2021년 오픈AI 전 간부가 설립한 앤솔로픽에 2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영국 규제당국은 얼마 전 구글의 이 투자에 승인을 내줬다.

앤솔로픽이 개발한 Claude(클로드)로 부르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은 구글이 검색엔진에 통합한 제미니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AI로 생성한다. 앤솔로픽은 자사의 LLM을 검색 도구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이런 종류의 챗봇은 구글의 검색 서비스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법부의 이 제안은, 구글이 제프 베조스나 엔비디아가 출자하는 Perplexity(퍼플렉시티)를 매수 대상으로 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아울러 이 제안은 구글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포함한 콘텐츠 제작자와 퍼블리셔들에게 AI 모델과 AI 제품 교육에 그들의 콘텐츠가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한 간단한 수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스이스턴대 경제학 및 반독점법 교수 존 쿼카는 AI가 기술업계를 석권하는 가운데 정부는 새로운 강력한 기술이 기존 거대 기업에 의해 불공평하게 지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이 기사에 대한 코멘트를 자제했지만 이 회사의 최고 법무책임자인 켄트 워커는 11월 21일 공개된 블로그 게시물에서 법무부의 제안이 "당사의 AI 투자를 얼어붙게 한다"며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에서 구글의 주도적 역할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법부의 제안은, 구글의 검색분야의 AI 투자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회사는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에 주력하는 다른 AI 기업에도 투자하고 있다. 구글은 동영상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런웨이(Runway)와 오픈AI 샘 알트먼이 설립한 툴스 포 휴머니티에도 출자하고 있다. 이 회사는 월드코인이라고 하는 암호자산을 발행해 AI를 이용한 인증 툴을 개발하고 있다.

또 법무부의 제안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소유한 2개 벤처캐피털, GV와 캐피털G에도 적용될지는 확실치 않다.

◆ 구글은 어떻게 반론할 것인가?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구글을 상대로 한 독점금지 소송은 애초에 구글의 검색엔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AI가 주요한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제안이 엉뚱하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다.

사법부의 제안은 이 재판의 원점에서 크게 벗어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코넬대 법대의 반독점법에 정통한 조지 헤이 교수는 말했다.

한편 연방통신위원회(FTC) 전 위원장이자 현재 조지워싱턴대 법학교수인 윌리엄 코보틱은 구글이 AI 대응을 제한받을 경우 중국에 기술적 우위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구글은 오랜 세월 AI 분야의 리더로 군림해 왔으며 2011년 구글 브레인을 설립하고 2014년 딥마인드를 인수했다. 그 3년 후에 구글 브레인의 연구자들은 이후 제미니와 ChatGPT의 기반이 되는 AI 아키텍처의 「트랜스포머」를 개발했다.

하지만 구글은 그 초기 우위에도 불구하고 2년 전  OpenAI가 선보인 ChatGPT에 의해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AI 분야에서 구글과 경쟁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부터 2023년에 걸쳐 누계 130억달러를 OpenAI에 출자했다고 알려졌지만, 사법부의 제안은, 구글이 같은 출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글의 AI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노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안이 이 회사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사 회사 Technalysis의 창업자인 밥 오도넬은 말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내에 AI의 재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OpenAI와의 제휴를 필요로 했지만, 구글은 다른 누구보다도 오래 AI를 연구해 왔다. 그들은 비록 전진을 방해받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출처) Why The DOJ Is Trying To Curtail Google’s AI Future
https://www.forbes.com/sites/richardnieva/2024/11/21/google-doj-antitrust-remedies-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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