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파월 의장을 공격하는 트럼프와 충돌이 초래하는 최악의 사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파월 의장을 공격하는 트럼프와 충돌이 초래하는 최악의 사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5월 7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3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FOMC 후 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조기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분명히 부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 중앙은행의 독립성, 그 장점과 단점
만일 파월 의장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중시한 나머지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금융정책의 독립성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시기, 정권의 단기적인 인기몰이에 금융정책이 이용되는 것은 피해야 하며, 과거의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물가의 안정에는 강한 관계성이 있다는 점이 분석되고 있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다른 이론을 있을 수 없습니다.

◆ '거버넌스' '전체적으로 최상' '퍼포먼스 평가'
그렇다고 해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절대시하는 것도, 균형이 결여된 논의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성이 인정된 중앙은행은 구조적인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와 근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방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문민통제(civilian control)에 의해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이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나라가 다수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중앙은행에 한해, 이러한 통제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말의 균형을 결여된 견해로 느껴집니다.

또, 「부처이기주의는 있고 국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상징하듯이, 종적 행정의 문제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지적되는 바입니다. 중앙은행에 대해서도 특히 리먼 사태와 같은 경제위기를 거쳐 인플레이션 목표 등 '좁은 의미의 정책목표(mandate. 권한)'뿐만 아니라 정부와 연계해 보다 넓은 역할과 위기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중앙은행으로서의 사명만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부분적 최상」이 아니라, 국익을 생각한 「전체적 최상」이 보다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하나의 행정기관에 불과한 중앙은행에 대한 협치를 기능하고 적절한 활동을 독려하며 때로는 그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퍼포먼스 평가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파월 의장의 그간 실적을 되돌아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판단해 금리 인상 타이밍에 크게 뒤처지는 등 그 트랙 레코드는 빈말에도 칭찬받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 트럼프 파월 공격 계속하는 이유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1.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국가원수인 트럼프 대통령이, 통치의 관점에서 FRB 의장의 거취에 참견하는 것은 항간에 떠도는 것만큼 이질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한 2. 부처 간 수직적 관계를 배제한 전체 최적의 관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부작용 완화, 정책적 지원을 FRB에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퍼포먼스 리뷰의 관점에서 보면, 표현의 옳고 그름을 떠나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신랄한 평가를 내리는 것도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관계는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금리인하를 거부하는 파월 의장을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른다(Afool, who doesn't have a clue)'고 잘라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는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향후 금융정책은 데이터에 달렸다"고 반복하면 충분한 이 국면에서 일부러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Does n't a fectat all)"고 말하는 파월 의장의 대결 자세 역시 성숙하지 못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과거 판례를 내세워 '나를 해임할 수 없다'고 천명하는 파월 의장이지만 과거 NY의 대형 변호사 데이비스 포크에서 기업금융 분야에서 활약했던 노련한 변호사답게 '이치로 따져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는 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체를 내려다보며 '인플레이션과 고용'이라는 좁은 의미의 FRB의 정책 목표보다 더 중요한 미국의 국익을 위해 백악관과 협조하는 듯한 자세는 현재로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 베센트의 업적을 망칠 수도 있는 양측의 불화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주도권(initiative)을 취하는 형태로 의외의 유연성을 발휘해 중국을 포함한 무역 상대국과의 거래를 통해 관세 조치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파월 의장의 대결 자세는 백악관의 노선전환 성과를 크게 깎아내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 경제 활성화, 2. 자국내 산업 진흥, 3. 재정·무역 적자의 축소, 4.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의 억제, 와 같은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관세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불화가 계속된다면 '전설의 트레이더'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 금융시장이 또다시 발등을 찍히는 사태도 상정해둘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 경제나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최대의 위험은,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백악관과 FRB의 '막무가내'가 격돌하는, 상호 이해·협조의 결여야말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정리
파월 의장은 FOMC 회의 후 회견에서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분명히 부인했지만, 경기 불확실성 고조와 인플레이션 안정을 생각하면 자신의 선택지를 좁히는 발표하는 것에는 일종의 어색함이 보입니다.

향후 미국 경제는 금융정책과 관세 조치에 대한 조합에서 몇가지 시나리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RB가 정책금리 동결을 계속하는 한 금융시장의 최선의 시나리오는 멀어지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도 단행할 수 없는 상황을 '파월 의장의 딜레마'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보다 본질적이고 심각한 딜레마는 '경기 대응의 금리 인하'와 'FRB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 사이에 있지 않을까.

만일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완고한 자세를 이어간다면 전설의 트레이더들이 지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