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 재선'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최대 라이벌'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 재선'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최대 라이벌'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2024년 미국 대선은 바이든 대 트럼프가 될 것이 거의 확정되어 가는데, 어느 쪽이 당선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 정반대인 두 사람 중 누가 당선되느냐를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미국 최대의 경쟁자인 중국일 수도 있다. 트럼프 복귀가 성사된다면 중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영국잡지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자료이다.

◇ 현실성 있는 트럼프 복귀 시나리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것 같다는 전망에 대해 중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면 중국 소셜미디어가 참고할 만하다.

중국의 소셜 미디어는 지난 몇 주간 분노와 조소로 비등하기 시작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중국 수입품에 6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올려보면 된다. 그래서 보통의 미국인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고 싶다라고, 어느 중국 본토의 사람은 말한다.

트럼프가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한 누리꾼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세계는 결코 평화로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누리꾼은 이 상궤를 벗어난 노인은 너무 악질이다. 그는 완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승리 전망은 인터넷상뿐 아니라 중국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면 무역전쟁이 더욱 격화돼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엘리트들은 또 트럼프의 동맹국에 대한 경멸(나토에 대한 최근의 폭언에도 그것이 드러난다)이 큰 선전 효과를 가져와 아시아에서 미국 주도의 안보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대만 등에서 중국이 멋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있다.

중국의 국수주의자 중에는 트럼프의 당선을 기원하며 강건국 동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트럼프를 한자로 촨푸(Chuan Pu)로 표기하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행태가 중국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임을 시사하는 말이다.

◇ 두 종류의 위협
중국의 지도자인 시진핑으로서는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이 가져올 장점과 단점을 저울질하기가 특히 어렵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베이징 만찬이나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별장 마라고 스테이크 만찬 등을 할 때 여러 차례 만나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 "나는 시 주석을 매우 좋아한다. 내 임기 동안 그는 매우 좋은 친구였다"고 트럼프는 최근 FOX 뉴스에 말했다.

그러면서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 임기 동안 미국의 정책은 크게 전환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고용을 지키기 위해 관세를 도입했다. 그리고 중국을 정치적·기술적·군사적 적대자로 규정해 자국내 논의의 흐름을 바꿨다.

반면 조 바이든의 보다 체계적인 접근은 트럼프의 1기와는 다른 종류의 위협을 중국에 안겨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관세를 유지한 뒤 서방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필리핀, 한국과 같은 미국의 안보상의 파트너십이나 동맹 관계에 투자함으로써, 중국을 억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아시아의 안보 시스템을 일신했다.

바이든은 중국에서 '수왕(睡王)'(졸음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트럼프보다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트럼프보다 만만치 않은 상대인 것이다.

◇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는 트럼프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에 중국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시진핑이 크게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이 점일 것이다. 한 번 퇴임한 지 4년이 지나면 중국과 대결하려던 트럼프파의 용솟음치던 대결의식도 식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알 수 있는 증거로 생각하면, 트럼프파의 중국에 대한 반발은 강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력한 통상대표를 지내다가 트럼프가 복귀하면 다시 정권 요직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견해를 예로 들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는 중국의 지적재산 절도에 관한 조사를 벌여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 무역 상대를 벌할 수 있다는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이 직면한 관세 평균은 2018년 3%였던 것이 양국이 무역전쟁 휴전협정을 맺은 2019년 말에는 21%로 상승했었다.

그 라이트하이저는 여전히 중국을 강하게 적대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체주의적 본능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2023년 출간된 '어떤 무역도 자유로울 수 없다'에서 라이트하이저는 중국이 미국 국가와 서방 자유민주정치 체제에 독립전쟁 이후 최대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 책에는 몇 가지 까다로운 제안도 적혀 있다. 예를 들어, 안전보장상의 이유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적 손해」에 관해서도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심사하는 것, 미국 기업이 호혜적으로 중국에 진출할 수 없는 한, 중국 기업의 미국에서의 사업을 금지하는 것, 중국 자본의 쇼츠 비디오 앱 틱톡을 금지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라이트하이저가 추가 관세의 대폭 인상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내세우는 목표는 '균형 있는 무역', 즉 물품에 관해서는 무역적자가 전혀 없는 상태다.

2023년 중국은 여전히 2800억달러 가까운 대미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다. 이는 2018년 4190억달러라는 기록적인 액수에서는 감소했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의 3740억달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라이트하이저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실수 중 하나라고 그가 부르는 2000년 중국에 부여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의 지위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PNTR로 지정된 덕분에 중국은 미국이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에 부과하는 것과 같은 저관세만 내면 된다. PNTR에서 벗어나면 중국은 미국 관세표의 칼럼2에 기재된다. 여기에는 쿠바와 북한, 그리고 현재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 극소수의 국가만이 해당돼 더 엄격한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컨설턴트 기업으로 옥스퍼드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앞서 기술한 통상법 301조 관세가 남은 상태에서 중국을 PNTR에서 제외하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는 평균 61%까지 상승한다. 중국산 휴대전화 관세는 0%에서 35%로, 중국산 장난감 관세는 0%에서 70%로 껑충 뛴다.

기존 칼럼2의 관세를 매기는 대신 미국은 중국을 위해서만 새로운 관세표를 작성할지도 모른다. 이 경우 일부 상품(자동차 등)에는 더 엄격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미국 소비자에게 중요한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화될 것이다.

무역전쟁을 더욱 격화시켜 중국 경제에는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그러나 경제 이외에서는 트럼프 복귀로 중국은 '기쁜'일이 될 수도 있다. 

◇ 심각한 타격
시진핑(習近平)은 측근들에게 경제적 영향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게 하기에 바빠질 것이다.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 과거의 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 중국의 분기 GDP는 0.8%나 떨어졌다고 한다. 그것은 현재의 달러로 환산하면 약 400억달러이다. 전체적으로는 무역의 효과는 중국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미국에 있어서는 플러스가 되었다.

하지만 이 무역전쟁은 물가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중국인과 미국인의 소득을 저하시키고 양국 금융시장을 혼란시켜 기업의 지출을 억제하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가져왔다. 한 지식인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과 협상하는 트럼프는 방화자이면서 소방관이었고 분노의 트윗으로 불을 피운 뒤 외교만찬으로 진화했다. 이 같은 오락가락한 대응은 글로벌 시장도 경계하게 했다.

잠재적인 비용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는 예측 모델링이다. PNTR에서 제외되면 중국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5분의 1에서 3%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컨설턴트 기업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예측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러한 시뮬레이션에는 많은 변동하는 요소가 있다.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됐을 때처럼 트럼프가 도입한 관세가 퇴임 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기업들이 생각하는지 여부다.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 조립되는 제품을 통해 중국산 부품 중 일부는 미국 시장에 계속 들어올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경제와 금융시장은 2017년과 비교해 처참한 상태다.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보복할지도 분명치 않다. 트럼프 1기 때 보복해도 미국을 물리치지 못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평균 17%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친밀했던 초강대국 간의 경제관계에는 거리가 생길 것이다.

*재미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