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책으로 일본·네덜란드 등 일부 동맹국 대상 제외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책으로 일본·네덜란드 등 일부 동맹국 대상 제외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수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미국이 새 규칙에서는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 일부 동맹국으로부터의 수출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기술수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미국 국내의 기업만이 아니고, 네들란드 등의 동맹국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반도체 노광장치 제조사로, EUV 노광장치에 관해서는 세계 유일의 공급업체인 ASML은, 미국으로부터 몇번이나 중국에의 판매 중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권이 동맹국에 대해 최첨단 반도체 제조기술에 중국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면, 가장 엄격한 무역제한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전부터 중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어 일본이나 한국, 네덜란드 등의 동맹국에도 같은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노광장비 제조업체인 네덜란드의 ASML의 경우, 2024년 제2분기 매출의 49%를 중국이 차지합니다.

의도한 바와 같은 규제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미국 정부는 2024년 7월 동맹국들에게 "중국에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계속 제공한다면 가장 엄격한 무역제한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이는 ASML과 일본 업체 도쿄일렉트론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가 관계 소식통으로부터 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이 2024년 8월에 발표할 예정인,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규제의 새규칙은, 「일부라도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규제대상으로 하는 「외국 직접제품 규칙(DFPR)」을 확대한 것이라고 합니.

다만, 대만이나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으로부터의 수출은 규제되지만, 한국, 일본이나 네덜란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새 규칙은 아직 초안 단계이지만 '미국 정부가 동맹국과 적대하지 않고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에 따라 해당 기업체의 주가등은 급등락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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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 New US rule on foreign chip equipment exports to China to exempt some allies | Reuters
https://www.reuters.com/technology/new-us-rule-foreign-chip-equipment-exports-china-exempt-some-allies-sources-say-2024-07-31/

美, 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저지 새규칙 일본 등 제외=관계 소식통 | 로이터
https://jp.reuters.com/world/taiwan/WTHQ6XM23FLVDE7GBZWSYOJE3U-2024-07-31/

U.S. will exempt some allies from trade rule aimed at China
https://qz.com/us-japan-netherlands-south-korea-chip-trade-china-1851609863

U.S. will reportedly exempt some allies from trade rule aimed at Chinese chipma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