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사이버공간 ID' 발행 법 검토 중 기업에 개인정보를 넘길 필요가 없어지는 대신 중국 공산당에 모든 것을 감시당함

중국서 '사이버공간 ID' 발행 법 검토 중 기업에 개인정보를 넘길 필요가 없어지는 대신 중국 공산당에 모든 것을 감시당함

중국 공안부가 국민에게 '사이버 공간 ID'를 부여하는 법률 초안을 공개하고 공개 의견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공간 ID'는 ISP 등에 대한 개인정보 등록을 회피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감시 강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2012년에 'ISP나 휴대전화 회선 계약 시 실명 등록을 필수로 한다'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이용 시 실명 등록을 의무화한다'는 규칙도 제정되어 있어 사생활을 유지한 채 인터넷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앞서 2017년 8월 25일에 중국의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사이버스페이스 관리국)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과 공익을 지키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 및 커뮤니티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모든 인터넷 게시판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서비스 기업이나 공급자는 사용자가 게시하기 전에 사용자 ID를 확인해야 하며, 실명 등록을 거부하는 사용자에게는 게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즉, 서비스 상 익명의 게시물은 인정되지만,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실명 등록이 필요하며, 모든 게시물 내용은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중국 정부에 파악되게 되며, 게시물의 내용에 따라서는 게시가 금지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번에 공안부가 발의한 '사이버 공간 ID'는 개인식별 가능한 '랜덤한 문자열' 또는 '온라인 인증 정보' 형식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국민은 실명 대신 '사이버 공간 ID'를 제출함으로써 사생활을 유지한 채 인터넷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사이버 공간 ID'는 강제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신청한 국민에게 발급된다고 합니다.

'사이버 공간 ID'는 언뜻 보면 사생활 보호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홍콩 침회대학에서 권위주의 체제의 검열에 대해 연구하는 랴오구 로미는 "당국은 '사이버 공간 ID'를 이용해 온라인상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각종 ISP나 SNS는 정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지만, '사이버 공간 ID'가 발급되면 당국은 모든 서비스상의 행동을 횡단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안부는 「사이버 공간 ID」에 관한 공개의견을 2024년 8월 25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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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安部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关于《国家网络身份认证公共服务管理办法（征求意见稿）》公开征求意见的公告_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https://www.cac.gov.cn/2024-07/26/c_1723675813897965.htm

​China mulls granting cyberspace IDs | english.scio.gov.cn
http://english.scio.gov.cn/pressroom/2024-07/27/content_117334604.htm

China Wants to Start a National Internet ID System -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4/07/31/business/china-national-internet-id.html

China Wants to Start a National Internet ID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