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언제까지 세계의 무기고(武器庫)를 계속할 수 있을까?

미국은 언제까지 세계의 무기고(武器庫)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은 ＣＮＮ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은 유럽, 중동, 동아시아에서의 심각한 대립에 군사지원의 형태로 계속 관여하고 있다

단순하게 말하면 미국으로서는 무리한 얘기다.  두 개의 대규모 전쟁을 부지런히 지원하면서 세 번째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할 수는 없다. 그것은 어렵지만 전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최근 들어 더욱 애처로울 정도로 뚜렷해지고 있다. 그야말로 시간 단위의 변화로서 보이는 부분이다.

미국 군수산업의 기반은 이미 한계까지 풀가동하고 있다. 원인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무래도 러시아는 이것을 무기한으로 계속할 생각인 것 같다. 이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1년 8개월이지만, 그 전에조차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능력 이상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은 나오고 있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전쟁상태다. 미국에 가까운 동맹국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이 대립의 범위는 확대될 우려가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침공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이란의 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데다 그 외 많은 나라에서 어느 한쪽에 관여하는 사태로 발전될 수 있다.

더욱 불길한 그림자로 떠오르는 것이 중국의 대만 장악 가능성이다. 이것은 몇 번이고 표면화되어 충돌직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위의 세 상황 모두에서 선의 편에 있다. 이중 2개는 본격적인 무력전쟁이다. 그러나 적대국들은 미국이 실수를 저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라의 자원은 무궁무진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격렬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조류가 민주주의를 어지럽힌다. 그 결과 세 국면 모두에서의 군사적 관여에 대해서는 의견이 거의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가 계속 힘에 맞서는 정의를 도울 용의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우크라이나의 전쟁공세 동안 겨울이 다가오면서 그것도 끝나가고 있지만, 이들 군 총기는 하루 6000여 발의 총알을 발사했다. 희망은 1만 발이었지만 그래도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군 진지와 도시, 마을에 쏟아붓고 있는 6만 발에는 한참 못 미친다. 지난해 7월 올해 공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러시아 침공 이후 약 200만 발의 총알을 공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포탄생산을 증강했다. 특히 기준이 되는 155mm탄을 늘렸다. 전쟁 전에는 월 1만4000발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2만 4000발로 증가되었다. 당장 2만 8000발까지 끌어올릴 계획도 있다. 그러나 이 포탄들 중 몇 발이 우크라이나에 할당될지는 알 수 없다. 미 행정부 당국자도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은 또 훨씬 달성하기 어려운 임무에도 직면해 있다. 순항미사일이나 고도의 화기, 드론(무인기)에 사용할 첨단기술 부품조달이 그것이다. 디펜스뉴스 조사에 따르면 방사선 내성을 가진 콘덴서나 반도체 칩의 가격은 최근 들어 4배, 리튬 부품의 가격은 5배로 올랐다고 한다.

한편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수송 확대 논란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의회에 이 같은 요청이 그리 빗나간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신호를 보냈다. 가장 새로운 이스라엘과의 10년 기본합의서는 2018년부터 28년까지 380억달러 규모의 군사원조를 약속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50대를 구입했다. 미국 이외에서 실전에 투입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2023년에 대해서는 연방의회가 약 5억2000만달러 규모의 양국간 공동방위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대부분 미사일 방어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독립 관측통들은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속도로 볼 때 이스라엘은 방공미사일 시스템 아이언돔을 위한 탄약을 즉각 보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늠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가자 봉쇄 혹은 육지와 바다로부터의 노골적인 영토침범이 이란의 참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다. 이란 정부의 관여는 간접적이며 무기공급이나 기타 군사지원을 통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물음은,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은 과연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심지어 대만 문제가 있다. 현재로서는 활발한 군사대립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충돌위협은 훨씬 가까워 보인다. 미군 지도부로서는 변함없는 걱정거리다.

'중국 지도부는 무력사용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더욱 (인민해방군에) 눈을 돌려 억압의 도구로서 자신들의 수정주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뒷받침하고 있다.대만해협 안팎에서 더 위험한 행동을 취하면서' 말이다. 일라이 러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담당 국방차관보는 지난달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은 여전히 국방부에 있어서, 미군의 능력·태세를 규정하는 최상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중략) 우리가 완수할 의무는 대만 관계법에 일치해, 대만에의 자위 능력의 제공 외에, 우리 나라 자신의 저항 능력을 유지하는 것에 있다.이것은 대만 사람들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무력 사용에도 저항할 능력을 가리킨다.」(러트너)

러트너의 관측에 의하면, 정권이 기대하는 것은 「초당파의 정부 횡단적인 대처를 통해서 대만의 자위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자신의 공적 증언에서 그는 여기에 어떤 가격표도 붙이지 않았다. 그 대처에는 제한이 없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해도, 제3의 잠재적 분쟁에 의해 국가의 군사비축이 압박되면, 미국의 대용량 비축이나 미국의 군산복합체로도 장기적으로 지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거의 언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탄약 소모는 국가의 자위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9일의 배경 설명에서, 국방부의 한 관리는 기자단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양국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 자신의 세계적인 즉응 능력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점에 있어서, 무기공여를 위한 자금은 3개 지역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재차 인가될 필요가 생길 것이다. 우크라이나든 이스라엘이든 아무런 장애 없이 성공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태평양 지역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상하 양원 지도부와 주요 위원회 멤버들에 대해 조만간 의회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지원승인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지원 재승인을 이스라엘 지원 패키지에 끼워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후자는 보다 광범위하게 초당파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한 행정부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방법은 극우 봉쇄도 되기 때문에 특히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층에 포함된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완강히 반대하는 한편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군사지원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대만에 대한 지원은 그러한 법안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해 연방의회에서는 미중 대결의 승리에 기여할 것 같으면, 어떤 시책에도 광범위하고 당파를 초월한 지지를 모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백악관은 의회에 대만 무기공여 프로그램 승인을 요구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지원 추경과 관련된 요구의 일환이었다. 대만의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 또한 우크라이나와 동등한 시급성을 가진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달 10일 줄리언 스미스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대사는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이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 약속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틀림없이 러시아와 중국은 방관자 입장에서 이 같은 물자공급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고 있다.

미 정부가 치명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해야 하는 것에는 아무것도 할애해서는 안 되며, 미 정부의 대만 지지에는 어떤 애매모호함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국과 그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필요한 물자를 무엇이든 공급해 해당 세 지역 모두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 지역들은 실제 혹은 잠재적인 분쟁의 무대가 되고 있다. 그곳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이 지향해야 할 이상일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계산이 필요한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이 계속 지원하는 국가들은 성가신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판단으로 여겨지지만 마지막에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결국 크림반도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은 미약한 양보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항구적 분쟁을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고 명시해야 하는가? 미국이 항상 도움을 주러 나타나 군사무기 공급으로 고통받는 민주주의 진영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환상은 기분 좋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 또한 언젠가 냉엄한 현실에 부닥칠 수 있다.

아마도 계속 민주주의 세계의 무기고로 지목되는 것보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더 나은 친절한 파트너가 되어 각국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방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 보다 영속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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