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 상호관세가 갖는 모순 ... 세계경제질서는 '파열음'으로

미(美) 상호관세가 갖는 모순 ... 세계경제질서는 '파열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일 상호관세 세부사항을 발표하면서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를 부과하고, 주요 교역상대방 다수에게 추가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률관세는 4월 5일, 추가관세는 4월 9일 발효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경제질서를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해 트럼프는 행정부가 산출한 무역상대국 관세율의 절반 수준으로 올린 것뿐이라는 '친절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비자나 기업, 세계 각국의 지도자는 그다지 관대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각국에 일률적으로 10%를 부과하는 것 외에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폭넓은 무역 상대방에게 추가관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34%, 유럽연합(EU)은 20%, 인도는 26%로 대공황 시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독자적인 관세체계가 적용된다. 미 정권이 내세우는 수 조달러 규모의 세입 증가와 제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인다는 두 가지 목표는 결코 양립할 수 없으며,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막판 협상을 복잡하게 만든다. 한편으로 상호관세가 가져오는 타격은 상당히 클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을 '해방의 날'로 부르며 내놓은 관세 조치는 사전 단계에서 이토록 큰 소동이 벌어졌음에도 새삼 충격을 주고 있다.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에 따르면 지난해 2.5%였던 미국 전체 수입품의 실효관세율은 22%로 껑충 뛰어, 19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가와 자동차업체, 미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등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경고를 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실제로 미국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관세부터 닭고기 규제, 소비세까지 수없이 불평불만이 존재한 결과 다른 나라가 부과하고 있다는 관세계산은 분쟁이 됐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 스스로가 형성에 도움을 준 전후 국제질서에서 조직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걷어내면 자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공산이 크다.

무디스가 제시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20% 관세는 올해 2월 기준 4.1%였던 실업률을 2027년 초 7.3%까지 끌어올리고, 이 사이 주가는 25% 하락한다. 지금까지 실시된 것과 합치면 관세로 인한 미국 가구의 평균 부담액은 최소 34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추산했다. 소비자와 기업은 이미 동요했고, 3월 미시간대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1년 안에 실업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는 전체의 66%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아마도 미국은 스스로의 행위가 어떤 사태를 초래할지는 그것이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할 것이다. 중국의 구매자는 미국산 콩이 아닌 브라질산 콩의 보유를 확대하고 있고, 캐나다는 유럽과의 사이에서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과 한국, 일본은 미국의 관세 대응에 협조하려고 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와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는 세계 전체의 4.2%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수입의 최대 14%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 시장의 흡입력은 더욱 크다. 또 트럼프가 불법 관세로 간주하고 있는 각국의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며, 이는 대상국에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단지, 미 국내 전용의 보다 장대한 비전이 있는 이상, 관세 정책에 궤도 수정의 여지는 부족하다. 트럼프 측근인 피터 나바로는 관세에 따라 국고에 6조달러가 들어온다고 발언한 바 있다. 재정적자 확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 효과는 중요하다.

한편 트럼프는 관세정책을 통해 전 세계 제조업이 미국으로 몰려올 것으로 가정하지만, 그렇게 되면 관세 수입은 없어진다. 각국이 이들 모순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기를 어떻게 만족시킬지는 불투명하고 훨씬 오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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