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에 의한 리스크가 폭발 직전, 서서히 다가오는 세계 불황
통제가 어려운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급속하게 속도를 잃어가는 중국 경제. 두 대국에 의한 경제위기가 강타한다.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출동이 이뤄지는 등 이례적인 정부 대응이 전개된 코로나19 사태다. 이에 대한 원활한 마무리에 실패하면서 세계 경제는 지금 위기의 구렁텅이 앞에 서 있다.
■ 파란의 중심은 세계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은 현재 전년 동기 대비 8%대 초반까지 악화된 역사적 물가폭등이 진정될지, 아니면 확대될 것인지 판가름하는 지경에 처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 제약이나 원자재 폭등으로 시작된 인플레이션은 인력수급 차질에 따른 임금상승 가속화로 발전해 임금·물가 소용돌이에 의한 '홈메이드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물가폭등에 제동이 걸리지 않게 된다.
■ 미국은 다른 나라를 돌볼 여유가 없다
그래서 FRB(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인상을 거듭하며 의도적으로 경기를 잡으려 하고 있다.
11월의 FOMC(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4회 연속인 0.75%의 금리인상 실시가 농후하다. 이후 금리인상을 포함해 2023년 1분기에는 정책금리가 5%에 근접할 전망이다. 불과 1년 만에 0%에서 5%로 뛰어오르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드물다.
기축통화 달러 금리의 급상승은 각국 통화의 하락 등 국제 금융시장의 요동치게 만들고 있지만 지금 미국은 자국의 인플레이션 잡기에도 정신이 없어 다른 나라를 돌볼 여유가 없다.
영국에서는 9월 파운드 급락과 국채 가격폭락(금리는 상승)이 일어났다. 달러에 의해 각국 통화는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수입물가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를 희생한 금리인상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일본과 중국을 제외).
코로나19 대응으로 각국의 정부 채무는 팽창했기 때문에 재정과 경상수지가 취약한 신흥국과 유럽 일부에서는 영국처럼 국채 매도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영국 정부가 감세 계획의 대부분을 철회한 것처럼, 재정 긴축의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각국에서 정치적 불안정을 유발한다.
■ 경기침체 불가피
동시에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다. 펀드와 금융기관의 신용불안 리스크는 높아져 어디서 금융위기의 싹이 트일지 예단하기 어렵다.
세계경제로 눈을 돌려도 앞으로 경기침체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때 특히 리먼 사태 이후 세계 경제를 지탱한 중국의 변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 고집으로 곳곳에서 봉쇄(도시 봉쇄)가 이뤄져 부동산 거품붕괴 위기에도 직면했다. 중국 정부는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5%로 잡았으나 IMF(국제통화기금)의 최근 전망에서는 3.2% 성장과 축소가 뚜렷하다. 중국이라는 견인차 부재로 향후 글로벌 경기침체는 큰 불황으로 번질 수 있다.
거기에 몰아붙이는 것이, 미·중 대립 등 정치적 혼란이다.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은 하원에서 패배할 공산이 크다. 그 결과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내정은 정체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외교정책으로 전면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 격화되는 미국 사회분열
더욱이 2024년 대선에서는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가 다시 무대 위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사회 분열은 더욱 격화되고 서방 결속의 초석인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는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
중국에서는 10월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3선에 진입하고 있다. 시진핑은 전당대회 직전인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해 신흥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약화가 진행되고 서방국가들의 결속이 무너지면 대만 문제 등에서 틈을 타 외교안보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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