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eta)가 유럽에서 실시하는 새로운 'AI 훈련'이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

메타(Meta)가 유럽에서 실시하는 새로운 'AI 훈련'이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

메타(Meta)의 새로운 프라이버시 정책은, 인공지능(AI) 모델의 트레이닝에 사용자의 개인데이터를 사용하는 이 회사의 계획을 둘러싸고, 유럽 11개국에서 법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2007년 이후에 수집한 공개 및 비공개의 사용자 데이터를 AI 모델의 트레이닝에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새로운 이용 규약을 도입했다. 메타는 이 규약이, 현행의 프라이버시 법으로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

「당사의 대처는,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 및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규정(GDPR) 하에서, 유럽 지역 및 영국에서의 특정의 당사자 및 제3자 데이터의 처리에 대해, AI를 개선하는 「정당한 이익」이라고 하는 법적근거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메타는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이익이 있으며, 사용자는 원할 경우 프라이버시 센터에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접근법은 다른 기술 기업들이 유럽에서 AI 체험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방식과 일치한다고 회사는 주장한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 캠페인 단체인 Noyb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슬레즈에 적용되는 이 정책이 메타가 주장하는 만큼 컴플라이언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단체는 6월 26일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유럽 11개국의 데이터 보호당국에 긴급 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사용되는 데이터에는 휴면 상태의 페이스북 계정과 제3자로부터의 추가 정보, 온라인 소스에서 스크래핑된 데이터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간 채팅만 적용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 명백한 GDPR(일반 데이터 보호규정) 위반
한편, Nyob에 따르면, 메타의 이 대응은, GDPR의 요건에 반하고, 데이터의 사용 목적인 AI 기술의 용도를, 사용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 변경은, 전세계의 약 40억명의 메타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에 관련되는 것이므로, 특히나 우려된다.

「메타가 말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소스로부터의 데이터라도, 모든 목적에 사용 가능하고, 그것이 AI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한, 전세계의 누구에게라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GDPR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Nyob의 맥스 슐렘스는 말하고 있다.

그들이 AI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법적 제한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메타는 데이터의 용도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챗봇이나 매우 공격적인 개인화 광고, 혹은 살인 드론 등 모든 용도로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다. 또, 메타는 사용자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전 세계의 누구나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Nyob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의 데이터 보호 당국에 요청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앞으로 몇 주가 남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Nyob은 GDPR 제66조에 근거한 '긴급절차'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보호 당국은 가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아일랜드 이외의 당국이 신속하게 행동하고 적어도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조사하기 위해 정지시키기를 바라고 있다"고 슐렘스는 말했다.

유럽데이터보호위원회(EDPB)는 이미 메타와 아일랜드의 데이터보호위원회에 대해 같은 긴급조치를 두 차례 발령했다. 이런 조치가 자꾸 필요해지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슐렘스는 계속했다.

(forbes.com 원문) Meta Faces Legal Complaints Over New AI Training Data Plans
https://www.forbes.com/sites/emmawoollacott/2024/06/10/meta-faces-legal-complaints-over-new-ai-training-data-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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