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조금 과다 ... 미 재무장관, 미 성장에 민관 투자 필요

중국 보조금 과다 ... 미 재무장관, 미 성장에 민관 투자 필요

지난 6월 13일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뉴욕경제클럽에서 강연을 통해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공공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대규모 산업보조금을 내놓는 중국의 경제모델은 세계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옐런은 공화당의 전통적인 '서플라이사이드 경제학(supply side. 공급측. 경제활동에서 생산물·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측)' 모델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감세에 너무 의존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연 원고에 따르면, 옐런은 「정부의 독단에 의한 강제적인 중앙계획경제는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발언한다. 그러면서 공공 인프라, 교육, 노동력 훈련,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무시한 전통적인 공급 측면 경제학 역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부자 감세나 규제완화는 국민 전체의 성장과 번영을 촉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신,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공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현대판 서플라이 사이드 경제학」을 주장했다.

옐런은, 2021년의 인프라투자법, 2022년의 반도체투자법과 클린에너지 세액공제 등, 바이든 정권의 주요한 투자촉진 정책을 강조했다. 정권 출범 이후 미국에서는 민간 제조업에 8500억달러 상당의 신규투자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중의 경제 접근법을 대비시켜 전략적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이 약한 내수를 훨씬 상회하는 제조능력 과잉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중국이 이런 길을 계속 가면 건전한 경제관계를 구축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중국의 정책이 뚜렷하게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미·중의 디커플링(분리)은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

강연 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거래에 관여해,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중국의 은행에 미 재무부가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 기자에게 질문받은 옐런은, 조직적인 위반이 있으면 제재대상으로 하지만, 중국의 대형은행은 그러한 거래를 경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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