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는 예상 밖의 효과 발휘하고 있다 ...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러시아 제재는 예상 밖의 효과 발휘하고 있다 ...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 러시아 제재는 수출제한이 아닌 수입제한으로 예상 밖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 러시아에서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공업생산량과 국내총생산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폴 크루그먼은 전했다.
 - 역사적으로 경제전쟁 시도는 군사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한 성공할 수 없으며, 서방국가들에 약간의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불안정하고 혼돈스러운 에너지 거래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것 같아, 이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뒷받침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경제를 옥죄는 조치는 예상 밖의 형태로 기능하고 있으며, 경제전쟁에서 이기는 쪽은 서방이라고 노벨상을 수상한 저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지적한다.

"러시아는 물건을 파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물건을 사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크루그먼은 2022년 8월 2일자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기고문을 통해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의 수출을 제한시키는 것을 고집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경제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당초 계획에서는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입하지 말 것과 러시아산 에너지의 가격제한(서방 지도자들이 연말까지 제안하려 함)을 통해 러시아의 전쟁비용 조달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그러나 그것은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다.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쟁 시작 후 3개월 만에 에너지 수출로 240억달러를 챙겼다. 또 서방국가에 에너지 공급을 제한해 가격을 상승시켜 경제를 불황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수입하는 쪽 입장에선 얘기가 다르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로 러시아와 제재하고 있는 국가와의 교역량은 60%, 제재하지 않은 국가와의 교역량은 40% 감소하고 있다고 크루그먼은 말한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공업생산량은 급감하고 이와 관련해 국내총생산(GDP)도 감소하고 있다. 피터슨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부터 석탄,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에서의 공업생산량은 50%나 감소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누구나 예상한 것과 같은 형태는 아니었지만 놀랄 만큼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크루그먼은 말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전쟁은 군사적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한 성공할 수 없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 예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일본 상선을 공격해 가라앉혀 일본 경제를 악화시킨 것을 들었다. 즉, 그것은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보복으로 에너지 공급을 계속 줄이더라도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방국가들에 약간의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크루그먼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위험 등의 요인이 이 싸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해 현재 서방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41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에 맞서기 위해 7월 하순 0.75%포인트의 금리를 올렸고, 유럽 중앙은행도 극심한 고물가와 경제심리 악화에 맞서기 위해 0.5%포인트의 금리를 올렸다.

그러나 특히 유럽에서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않고 겨울을 맞이하려 하고 있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원문: Russian sanctions have been working in an unexpected way, and history says the West will come out on top in the economic struggle, economist Paul Krugman s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