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저작권 특별보호 박탈 법안 미 상원의원이 제출, 2022년 내 미키가 '프리 소재'화할 가능성

디즈니 저작권 특별보호 박탈 법안 미 상원의원이 제출, 2022년 내 미키가 '프리 소재'화할 가능성

1928년 '증기선 윌리'에 등장하면서 디즈니의 얼굴로 사랑받는 미키마우스는 2024년 1월 '증기선 윌리'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퍼블릭 도메인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디즈니는 보호 연장을 요구하며 압박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동시에 보호 종료를 앞당기는 '2022년 저작권 조항 회복법'이 상원의원에 의해 제출됐다.

1970년 미국에서 처음 통과된 저작권법은 '14년'의 보호기간이라는 짧은 것이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연장을 반복한 것은 미키 마우스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8년에 저작권 연장법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미키 마우스 연명법」이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그러한 연장된 보호 기간도 2024년에 실효되어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처음으로 소멸됨에 따라 디즈니는 저작권 갱신을 요구하는 로비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4월 7일에는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의원 20여명이 월트디즈니컴퍼니의 CEO 밥 채펙에게 "미키마우스 저작권을 갱신하는 것에 반대를 선언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도됐다.

RSC 의장인 김 뱅크스 의원에 따르면 저작권 연장에 반대하는 이유는 디즈니의 중국과의 관계 및 정치적, 성적의제 표명에 있다고 한다. 
디즈니가 중국으로의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현지 공산당 당국과 협력해 촬영을 진행한 것이나, 이야기 속에 많은 LGBTQIA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등, 「디즈니는 정치적·성적의제로 어린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의원은 서한에 쓰고 있다.

이어 2022년 5월 10일 새로이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에 의해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제한하고 디즈니에 대한 특별한 저작권 보호를 박탈하는 '2022년 저작권 조항 회복법'이 제출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2024년 퍼블릭 도메인이 되기에 앞서 디즈니의 권리를 취소하겠다는 한 걸음 더 진전된 것으로 홀리는 빅 비즈니스에 공화당이 베풀어 주는 시대는 끝났다. 의회로부터의 특별한 저작권 보호 덕분에, 디즈니와 같은 「정치 사상을 추진하는」기업을 활동가로서 깨어나게 하고 있다. 디즈니의 특별한 권리를 버리고, 창조성의 새로운 시대를 열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홀리 의원이 FOX NEWS에 기고한 글에서는, 비즈니스를 이유로 보수적인 원칙에 파괴적인 방침을 채택하는 기업을 「보수파로부터의 지원의 프리라이드」라고 비판해, 그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존재인 디즈니의 권리 억제로부터 시작할 것을 선언했다.대기업에 대한 특별 취급을 중단하고 평등한 경쟁의 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기업이 아닌 사람들이 책임지고 있음을 공화당은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홀리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It'stime to end economichandouts for woke corporations|Fox News
https://www.foxnews.com/opinion/end-economic-handouts-woke-corporations-sen-josh-hawley.amp

Hawley introduces bill to strip'woke' Disney of special copyright protections
https://www.yahoo.com/news/hawley-introduces-bill-strip-apos-110648775.html

Republicans threaten Disney over Mickey Mouse copyright-Los Angeles Times
https://www.latimes.com/business/story/2022-05-11/mickey-mouse-copyright-expiration-disney-under-attack-republic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