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최대 2조 50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에 직면

애플이 최대 2조 50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에 직면

애플은 공식 앱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외부 개발자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수수료가 부당하게 고액이라며 영국의 디지털 경제 전문가들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Apple은 iPhone이나 iPad, Mac 등을 위한 앱을 공식 앱 스토어의 App Store로 판매하고 있지만, 이 App Store 경유로 앱을 전달하는 경우, 외부의 앱 개발자로부터는 매출의 30%를 수수료로서 징수하고 있다. 이 30%의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게임업체 에픽게임즈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영국·네덜란드·호주·한국·인도, 일본 등 규제기관들이 애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움직임에 호응해 영국에서는 디지털 경제 전문가 레이첼 켄트 박사가 "앱스토어의 너무 비싼 수수료 때문에 영국의 1960만명의 아이폰 및 아이패드 사용자들이 과대청구를 받게 됐다"며 경쟁 항소법원에서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켄트 박사는 Apple이 외부 개발자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30%의 수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앱 개발자는 앱의 본체가격이나 앱내 과금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으며, 그 영향을 사용자가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Apple의 관행은 영국의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Apple의 모바일 플랫폼이 경쟁사에도 열린 것이었다면, 이러한 법외의 수수료를 설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켄트 박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2022년 5월 진행된 법정 심문 중 애플은 "켄트 박사는 잘못된 법적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주장은 불완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쟁항소법원은 Apple 측의 주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Apple은 법정에서 켄트 박사 등 피고 측과 계쟁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경쟁항소법원의 벤 티즈웰 회장은 켄트 박사의 법적 증명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녀가 주장하는 애플의 불공정하고 과도한 가격 청구에 대해 재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앱스토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려 하지만 각각의 청구액은 비교적 적어지기 때문에 개인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분명 경제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켄트 박사의 집단소송으로 얻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은, 「2015년 10월 1일 이후의 임의의 타이밍에 영국의 App Store에서 유료 앱·유료 서브스크립션·앱내 과금을 한 iPhone 혹은 iPad 사용자」이다.

소송에서는 최대 1960만명의 소비자가 손해배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손해배상금은 최대 15억파운드(약 2조 5000억원)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켄트 박사와 애플의 재판은 이르면 2023년부터 진행된다.

이에 앞서 Apple 및 Google의 앱 스토어 독점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던 한국에서는, 「앱내 결제 수단의 강요」를 금지하는 법안이 수립되어, Apple은 타사의 지불 시스템의 이용을 인정한다고 발표가 되었다.

아울러 애플은 2022년 6월 30일 국내 앱 개발자용으로 앱스토어 이외의 지불 시스템 이용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앱 개발자가 타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싶다면 애플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것이다. 이에 따라 최대 4%의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Update on apps distributed in South Korea-Latest News-Apple Developer
https://developer.apple.com/news/?id=q0feipe4 & 1656574242

Judgment(CPO Application) | Competition Apeal Tribunal
https://www.catribunal.org.uk/judgments/14037721-dr-rachael-kent-v-apple-inc-and-apple-distribution-international-ltd-judgment

Apple WILL face courtroom showdown in the UK overits App Store | Daily Mail Online
https://www.dailymail.co.uk/sciencetech/article-10973445/Apple-face-courtroom-showdown-UK-App-Store.html

FOSS Patents : UK consumer class action against Apple's app tax passes legal and factual plausibility test : Competition Appeal Tribunal gives guidance, lets case go forward
http://www.fosspatents.com/2022/07/uk-consumer-class-action-against-apples.html

Hausfeld & Co LLP : Confirmed – Apple WILL Face Courtroom Showdown in UK, as Tech Giant's Attempt to Weaken Collective Lawsuit is Rejected by Specialist Competition Court | Business Wire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220701005259/en/Hausfeld-Co-LLP-Confirmed-%E2%80%93-Apple-WILL-Face-Courtroom-Showdown-in-UK-as-Tech-Giant%E2%80%99s-Attempt-to-Weaken-Collective-Lawsuit-is-Rejected-by-Specialist-Competition-Court

20 million U.K. iPhone, iPad users could get compensation in £1.5 Blawsuit | iMore
https://www.imore.com/20-million-uk-apple-users-could-get-compensation-ps15b-lawsu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