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세탁의 용이성을 나라마다 지표화한 금융비밀지수 순위

돈 세탁의 용이성을 나라마다 지표화한 금융비밀지수 순위

케이맨 제도, 싱가포르와 같은 지역은 부유층과 법인 과세가 아닌 아주 가볍게 부과하는 조세피난처 알려져 있다. 조세 피난처나 조세 경쟁 등을 연구하는 Tax Justice Network가 각국의 법률·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조세회피와 돈 세탁을 했으며 좋은지를 지표화한 금융비밀지수(FSI)의 2020년판을 만들어 공개한 내용이다. 

이것이 Tax Justice Network가 작성한 조세회피와 돈 세탁을 하기 좋은 지역이다. 

대상이 된 나라는 133개국에서 상위 10개국은 다음과 같다. 
1위 미국
2위 스위스
3위 싱가포르  
그리고 순차적으로 4위부터는 홍콩, 룩셈부르크에 이어 일본 순으로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6위

지표는 다음과 같이 20항목별로 나누어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자세한 점수항목으로는,
"은행의 비밀",
"신탁 재산으로 재단의 등록",
"회사 명의의 등기" "그 다른 자산의 등기" "리미티드 파트너십 투명성" "공개 회사의 등기" "공개 회사의 회계" "국가별 보고 사항" "법인세의 공시" "거래 주체 식별자(LEI)", 
"조세관리 능력", "개인소득세", "탈세방지", "유해한 구조(무기나 주식의 금지와 고액권 금지 등)","조세 재판소의 비밀도 ","정부통계","자금세탁 방지대책", "AEOI(비거주자와 관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보고 제도)","조세조약 등에 근거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여부 확인, "국제법무 협력" 등이다. 

Tax Justice Network는 "국경을 초월한 유동량은 연간 1조 달러(약 1130조원)~1.6조 달러(약 1800조원)이다. 금융 비밀도가 높은 세계는 시장과 투자를 부패시키고 사기, 탈세, 돈 세탁 등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조세 피난처를 단속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오랫동안 효과가 없었던 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분석에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와 세계의 불평등에 관한 우려의 고조로 역사상 전례 없는 정도로 조세 피난처 국가에 눈을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이들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Introduction
https://fsi.taxjustice.ne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