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인에게 '큰 인기'가 있는 이유 ... 경제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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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영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인에게 '큰 인기'가 있는 이유 ... 경제 전문가 의견

by 소식쟁이2 2024. 6. 27.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인에게 '큰 인기'가 있는 이유 ... 경제 전문가 의견

주목할 만한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반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 결과에 예단은 허용되지 않지만,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재선될 경우 경제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경제전문가 시각에서 트럼프 우세의 이유와 미국 경제 현황, 트럼프 재선이 될 경우 나올 가능성이 높은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 4건의 형사소추도 미 대선 '트럼프 우세'의 수수께끼
세계 최대의 정치경제 이벤트 미국 대통령 선거가 벌써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놀라운 것은 순진한 양아치 같은 인상이 강렬한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이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4건의 형사소추를 받았으며, 5월 30일에는 대통령 경험자로서 처음으로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대통령 선거에의 악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승리를 도둑맞은 것이라며 전혀 인정하지 않고, 현 대통령의 정당성을 계속 부정하고 있는 트럼프는, 1년전만 해도 죽을 쑤는 듯이 보였다.

그러다가 형사소추가 시작되자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는 캠페인이 먹혀들어 오히려 지지율이 높아졌다. 선거 승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경합하는 접전 7개주(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를 보면, 앞선 선거에는 바이든이 6승한 것에 비해, 이번에는 모든 州에서 트럼프가 우세하다고 조사되고 있다.

이같은 정세는 미디어나 전문가의 예측을 크게 뒤집는 것이다. 왜 그럴까?

◆ '트럼프 우세' 이슈 … 미국 경제에 일고 있는 두 가지 변화
미국 경제사회의 밑바닥에서 큰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에 대한 트럼프의 과감한 도전이 유권자들과 맞물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미국 경제사회에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 기술의 진보와 중산층의 증발
그 첫 번째는 기술의 진보와 국제 분업의 진전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와 중산층의 소실이다.
과거 중산층을 떠받쳤던 제조업은 세계화로 극적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아져 고용이 감소했다.

50년 전인 1970년대까지 미국은 의류, 완구 등의 경공업에서 철강, 조선, 화학 등의 중공업, 전기, 통신, 반도체 등의 전자 산업, 기계, 자동차산업 등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규모를 갖고 있었다.

미국의 제조업 제품(재) 수입 의존도는 10%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80~90%를 수입에 의지하게 되어 압도적으로 고용이 상실되었다.

이를 메운 신규고용은 고임금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정보통신 산업과 기술도가 낮고 상대적 저임금의 개인 서비스, 외식, 오락, 의료·간병 등 다양하고 격차가 있는 산업군이었다.

그 결과 노동분배율이 60% 남짓에서 50% 남짓으로 낮아졌고, 임금상승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가계는 수입의 많은 부분을 임금이 아닌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와 주식 등 자산소득에 의존하게 됐다. 그것은 자산 보유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를 확대시키게 되었다.

◆ 백인이 짊어진 '차별'이라는 원죄


2) 다양화・포섭화의 침투와 과격화
제2의 변화는 다양성(diversity), 포섭화(inclusion)의 침투와 과격화이다.

인권, 약자 보호, 형평성, 다양한 구성원이 차이를 존중받음으로써 보람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운동,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나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첫글자)와도 공통되는 이상의 추구가 과격화·좌경화했다.

백인은 태생적으로 차별이라는 원죄를 짊어지고 있다는 Critical Race Theory(비판적 인종론), BLM(Black Lives Matter.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뜻) 운동, 인종에 따라 합격점을 차등화하는 과도한 약자 배려, 건국의 아버지들을 노예 소유자로 부정하는 등의 반역사주의 등 좌경화, 이상주의, 건전주의의 폐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역차별의 피해자 의식도 마이너리티로 전락하기 직전에 있는 백인의 저학력층에서 높아지고 있다(백인 비율은 1965년의 84%에서 2020년에는 58%로 급격하게 하락했지만, 2060년에는 50%를 밑도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과격한 탈화석 연료화에 대한 반발과도 공명하고 있다.

백인과 흑인, 히스패닉 등 마이너리티와의 격차는 최근 실업률로 보나 평균임금으로 보나 뚜렷하게 축소되고 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 트럭 운전사나 웨이터, 웨이트리스 등 그다지 숙련도를 구할 수 없는 저임금의 대졸 미만 직업 분야에서 노동수급이 임박하면서 전체적으로 임금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그 속에서 소수파 우대의 소리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 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장을 분명히 하는 트럼프의 '전략'
트럼프는 적을 상정함으로써 이들 국민적 불만에 정면으로 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첫 번째 적은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빼앗은 세계화와 중국, 두 번째 적은 과도한 약자 배려, 역차별과 역사 부정주의를 추진하는 기득권 집단, 관료기구 딥스테이트(그림자 정부)의 해체다.

이 적의 상정은 난폭하고 반드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선거의 슬로건으로서는 국민 정서에 꽂히고 있 것이다.

◇ 대중의 정서에 부응하지 못한 기존 정당들
기존 정치세력인 공화당, 민주당 모두 이런 국민의 불만에 부응하지 못했다. 과거 공화당 대 민주당은 부유층 대 노동자, 백인 대 유색인종, 보수 대 진보, 작은 정부 대 큰 정부, 자유주의 대 보호주의 같은 뚜렷한 당파 대립축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거의 상실돼 혼돈 상태에 있다.

이 민주당, 공화당 모두 재정의가 필요한 시기에 재빨리 재정의를 주장하며 뛰쳐나온 리더가 트럼프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는 공화당 내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지만, 그 주장의 대부분은 전통적 공화당의 가치관에서 동떨어진 것이다. 트럼프는 공화당의 뼈대를 새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대부호로 자본주의 체제의 수혜자가 뒤처진 약자의 이익을 대변해 안티 워싱턴(Anti Washington), 안티 에스터블리시먼트(Antiestablishment. 반(反)체제. 기성 사회체제에 대한 반항)를 주창하고 권력을 딥스테이트에서 되찾겠다고 주장하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것이야말로 트럼프주의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그것이 단순한 백색혁명이나 복고주의 등의 반동적인 것인가 아니면 개혁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는 것인가. 반트럼프파는 전자라고 하고, 범트럼프파는 후자의 입장에 서지만, 지금은 어느 쪽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 트럼프 재선의 경우 나올 '정책'은…
◇ 대중국 대 딥스테이트 정책 급물살 타

그러면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생각해보자.

선거용 수사와 진정으로 추구되는 정책을 준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두 적에 대한 싸움은 관철되지 않을까. 미국의 고용뿐 아니라 패권을 빼앗으려는 중국에 대한 자세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를 60%로 인상하는 것, 중국 최혜국 대우 철폐 등의 정책에 의해, 대중 디커플링은 더욱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첨단 반도체 등 일부의 고도·군사기술에 한정되어 있던 높은 장벽을 보다 많은 분야로 넓혀 중국 의존도는 더욱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다. 또 질 나쁜 관료들을 배제하고 부패한 워싱턴에 민주주의를 되찾는 일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4,000명 정도로 한정됐던 정치임용제도의 적용 범위를 5만 명으로 넓혀 중견 관료를 크게 교체할 것임을 시사한다.
트럼프의 뜻에 맞지 않는 관료들의 마녀사냥이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언론이나 아카데미즘을 끌어들여 격렬한 대립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격렬한 트럼프 비판은 그 전초전일지도 모른다. 과거 매카시즘, 레드 퍼지(red purge. 공산주의자 추방. 공직이나 민간기업에서 공산주의자를 추방하는 것) 등 미국은 때로 급진적인 사상 박해를 할 때가 있다.

또 파리 협정으로부터의 이탈, EV(전기차) 보조금의 축소나 정지, 파이프라인 건설 촉진 등 바이든 정권이 추진한 환경 정책을 환골탈태하는 것도 틀림없을 것이다. 국경관리 강화, 불법이민 대책 강화도 추진할 것이다.

◇ 금융자본, 자본주의 옹호 자세 천명
그러면서도 선거 수사를 바꾸고 있는 정책도 있다. 낙태 금지나 우크라이나 전쟁지원 반대등의 주장은 크게 톤을 늦추기 시작하고 있다. 또 말로는 반국제금융자본이라며 월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가 친화적인 정책을 이어갈 것 같은 것은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지난 번에는 도트 프랭크법(미국의 은행규제 법안. 금융개혁법) 개정, 볼커룰(Volcker rule. 미국 금융기관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고,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만든 금융기관 규제) 등 금융규제 완화를 실시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자사주 매입 과세철폐 등 반시장 정책을 옥죄을지 모른다. 결국 트럼프는 금융자본, 월가 이익을 대변하고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다.

◇ 달러약세론자인가 했는데 재선땐 달러강세 용인
무역적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앞서 대통령 취임시에는, 달러 약세를 언급한 적도 있어, 트럼프는 달러 약세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달러강세 용인의 자세를 내세우는 것은 아닌가.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주의 수단으로 고율의 관세를 내세우고 있다. 이미 일률적으로 10% 수입관세, 대중국은 60% 관세 설정을 제기한 바 있어 수입관세에 달러화 약세가 더해지면 미국의 수입물가가 급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는 생각하기 어렵다.

오히려 고관세와 달러강세 정책을 함께 쓰는 것이 아닌가. 미국 산업의 방어에는 관세정책을 추진하고, 미국이 압도적으로 강하게 독점하고 있는 AI, 디지털 분야에서는 강한 달러를 사용해 공세를 강화한다는 선택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은 시장 친화적 정책이 상정되는데다, 제1기 트럼프 행정부를 담당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R 대표, 피터 나바로 전 대통령 보좌관, 래리 커들로 전 국가경제회의(NEC) 의장 등이 정책 준비에 참여하고 있어 경제통상정책의 일관성은 거의 확실할 것이다.

2016년과 마찬가지로 사전 우려와 달리 주식시장은 '그를'를 반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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