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의 평화 및 안정 유지에 관한 G7 외무장관 성명'과 대만의 유엔 축출

'대만해협의 평화 및 안정 유지에 관한 G7 외무장관 성명'과 대만의 유엔 축출

8월 3일 대만해협에 관한 G7 외무장관 성명이 발표됐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중화민국을 유엔에서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국가로 인정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 대만 문제를 낳은 나라는 미국이다.

◆ 대만해협의 평화 및 안정 유지에 관한 G7 외무장관 성명
8월 3일 대만해협의 평화 및 안정 유지에 관한 G7 외교장관 성명이 발표됐다. 그 내용은

***
우리,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및 미국의 G7 외무장관 및 EU 상급대표는 대만해협 및 그 밖의 지역에서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 평화 및 안정을 유지한다는 우리의 공통된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불필요한 에스컬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근 및 발표된 위협적인 행동, 특히 실탄 사격연습 및 경제적 위압을 우려한다. 대만해협에서 공격적인 군사활동의 빌미로 방문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입법기관에 속하는 자가 자기나라로부터 국제적인 도항을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일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격앙된 대응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지역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또한 양안의 차이를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도록 요구한다. G7 멤버 각각의 하나의 중국 정책(해당하는 경우)과 대만에 관한 기본 입장에 변경은 없다.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 및 안정 유지에 대한 우리의 공통적이고 확고한 합의를 다시 한번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가 냉정함을 유지하고 자제하며 투명성 있게 행동하며 오해를 막기 위해 열린 의사소통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

◆누가 '중화민국(대만)'을 유엔에서 몰아냈나?
대만 문제가 생긴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국가로 유엔에 참여했던 중화민국을 유엔에서 몰아냈기 때문이다.

누가 쫓아냈는지는 명료한데, 그건 미국이다. 

원래 유엔은 미국, 영국, 러시아, 중화민국 등의 연합국측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것이다(1945년 4월부터 6월에 걸쳐 개최된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유엔 헌장이 서명되어 10월 24일에 정식으로 발족).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국가와 싸운 연합국 측에는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이 당당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 설립한 것이고, 현재의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은 전승국인 중화민국을 타도한 지 1949년 10월에야(종전 후 4년 후) 탄생한 나라이므로 본래 연합국 측에 적대했던 나라이고 유엔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은 1971년 4월 16일 "미·중 국경수립이 장기목표"라고 방중 의향을 발표했고, 7월 9일 키신저의 닌자 외교가 성사됐고, 그것이 큰 힘이 돼 10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국가'로 유엔에 가입했다.

그것을 약속한 곳은 미국이다. 닉슨이다.
연합국 측을 위해 철저히 싸운 중화민국과는 단교한다는 게 중국 측(중화인민공화국 측)의 절대조건이었다. 그것을 미국은 받아들였다.

애를 태운 장제스는 유엔을 탈퇴했다.
장개석을 유엔 탈퇴로 몰아넣은 것은 미국의 닉슨이다.

그걸 잊지마아야 한다!

◆ 닉슨 대통령 재선 위해 흐트러진 국제질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대만문제'를 낳은 나라는 미국이다.

닉슨은 대통령 재선을 위해 중국에 접근했고, 당시 적대시했던 옛 소련을 압도해 미·소 갈등을 유리하게 끌고 간 공을 세우고 싶어 맹우 중화민국을 버렸던 것이다. 경쟁 상대인 민주당 후보에게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진영에 알려지지 않도록 키신저에게 닌자 외교를 시켰다. 당시 닉슨 정권에서조차 키신저의 닌자외교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정도로 극비리에 추진 한 것은 대선에서 이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 민주당과의 사이에 워터게이트 사건까지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개인의 목적을 위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목숨을 걸고 싸운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을 버린 것은 미국의 자기 사정일 뿐이다.

◆ 마오쩌둥은 일본군과 싸우지 않았다.
중화민국 대신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국가로 유엔에 가입한 중화인민공화국은 마오쩌둥에 의해 1949년 탄생을 선언한 중국 공산당의 국가이다.

그때는 아직 중화민국이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국가라기보다는 정권으로 정의하는 편이 정확할 수도 있다. 중국이라는 국가에 장제스 정권과 마오쩌둥 정권이 탄생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북한과 남조선(대한민국=한국)이 모두 유엔에 참여하고 있듯이 해당국의 자주성에 근거해 '유엔 가입'을 '중국'에 맡겼어야 했는데 미국이 자기 사정에 의해 무리하게 '중화민국'을 유엔에서 몰아낸 것이다.

마오쩌둥은 일본군과는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오히려 마오쩌둥의 최대 정적인 국민당의 장제스를 물리치려 하고 있는 일본군에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일본군과 손을 잡았다. 그것을 (일본)에서 발간된 「마오쩌둥, 일본군과 공모한 남자」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그린 일본 외무성 계열의 이와이 공관이라는 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있다면 미국은 그것을 제시하면 된다.

그런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전승국이 설립한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세계 질서가 삐걱거리면서 대만 문제의 원흉을 낳기에 이른 것이다.

미국은, 그리고 미국을 추종하는 일본도 그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 '대만해협 평화 및 안정 유지에 관한 G7 외무장관 성명'의 자기모순
서두에서 언급한 대만해협의 평화 및 안정 유지에 관한 G7 외무장관 성명(이하 G7 외무장관 성명)은 이들 사실을 모두 무시하고 또다시 미국의 일방적 의도와 논리를 따른 거짓 시각일 뿐이다.

애초에 중국이 대만 국민당이 통치하는 마잉주 정권 시절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한 적이 있는지 팩트를 정시하라.

이처럼 대만 주변에서의 중국 대륙 측의 군사훈련은 독립지향적인 민진당의 차이잉원 정권이 탄생한(2015년) 이후부터 시작됐음이 명료하다. 그 전 국민당의 마잉주 정권과는 밀월이었고, 2014년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수장으로 1945년 이래 국공 정상회담을 가졌을 정도로 밀월이었다.

따라서 G7 외무장관 성명에서 아래 문장은 자기모순에 차 있다.
　● 대만해협 공격적 군사활동의 빌미로 방문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지역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또한 양안의 차이를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도록 요구한다.
　● 오해를 막기 위해 열린 의사소통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1970년대 초반 미국을 군사력적으로 넘어설지 모르는 옛 소련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 갈등을 빚던 중국에 접근해 중화민국과 수교를 단절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 하나밖에 없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에는 이런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능가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 대만에 다가가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대만 독립파를 용기 있는 행동을 하도록한다.
말로는 대만 독립을 장려하지 않겠다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는 대만 독립파를 용기 있게 만드는 방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 중국의 대러시아 전략에서 보듯이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인 2009년부터 우크라이나에 침투해 러시아가 가장 싫어하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부추기고 마이단 혁명이라는 쿠데타를 실시해 친러파 야누코비치 정권을 전복시킨 것과 비슷하다.

시진핑이 가장 싫어하는 대만 독립을 사실상 부추겨 시진핑이 대만 무력공격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더 고위 정부요인이 간다면 마치 대만을 중화민국이라는 국가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였을 때 승낙한 사실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약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싶다면 당당히 수교를 단행했을 때의 약속사를 파기하겠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건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독립파를 용기 있게 하는 고위층 대만방문이 뭐가 나쁘다고 주장하는 G7 성명문은 자기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이 구조가 보이지 않는 한 머지않아 자멸하는 것은 일본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만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고 일본은 반드시 거기에 말려들 것이다.
그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임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탄압을 일삼는 중국과 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켜 전 인류를 괴롭히는 미국을 비교했을 때 인류는 어느 쪽을 택할까. 중국을 경제적으로 강대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일본이고 미국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