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저출산 대책, 보수적 전통이 방해돼

대만의 저출산 대책, 보수적 전통이 방해돼

대만 타이베이(CNN) 대만의 동성결혼 커플인 홍소정(洪紹挺)과 황항종(黄恒綜)에게 피붙이 자녀를 갖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두 사람은 2019년, 마침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타이밍에 결혼했고, 곧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친구들은 모두 이미 부모가 됐다. 우리도 부모로서의 애정을 보이고 싶다고 생각했다」라고 황은 말한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동성애자의 남성은 인공 생식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모두 40대 중반에 대학교수라는 두 사람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우선 러시아 생식클리닉에 1주일 이상 입원했으나 규제 개정으로 치료를 끝까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두 사람은 미국 대리출산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16만달러라고 하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이 같은 사례는 불임치료의사인 진청휘(陳菁徽)에게도 골칫거리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입법원 의원에 불임치료사로 초선으로 당선되었다.

「대만의 의료기술은 세계에서도 단연 선두다. 왜 굳이 비싼 돈을 주고 해외로 나가야 하느냐」고 진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대만에서는 동성결혼 커플이나 미혼모는 인공수정(IVF) 난자 동결 같은 치료에서 제외돼 있다. 반면 대리출산은 전면적으로 불법이다.

그는 다른 의원들과 함께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눈앞을 가로막는 인구 감소는 대만 경제뿐 아니라 점점 더 주장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방위력이라는 점에서도 위협이다.

동아시아 선진국은 출산율 하락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민주주의 통치를 하는 인구 2400만 명의 대만에는 특히 절박한 문제다.
대만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신생아 수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22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 수)은 0.87명에 불과하다. 일본의 1.26, 싱가포르의 1.05를 훨씬 밑돌았으며 한국의 0.78을 약간 웃도는 정도였다.

이민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은 2.1이다.

아시아 각국은 장려금제도를 마련해 출산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신생아 1명당 25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첫째 아이의 경우 1500달러, 둘째 아이 이후에는 226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일본 정부도 지난해 육아 지원 예산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진은 '화급한 문제'로 하는 대만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스스로 앞장서 생식보조의료 수용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보수 노선을 취해 온 국민당 출신으로 저명한 의사이기도 한 그는 의회에 제출할 법안에서는 미혼모와 여성 간 동성결혼 커플, 이성 간 미혼 커플에 대한 IVF 적용이 최우선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쪽이 대만 사회에서는 대리출산처럼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IVF(in vitro fertilization. 체외수정) 난자와 정자를 각각 채취하여 몸 밖에서 인공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이다. 불임치료나 심각한 유전질환을 가진 수정란의 착상전진단(preimplantation diagnosis)을 시행하는 경우 등에 이용되는 수정법이다.

「대리출산에 대해서도 사회 전체적으로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은 말하며, 가능하면 (4년) 임기 중에 통과시키고 싶다」

진의 말에 따르면 2023년 대만에서 태어난 신생아 13만5571명의 약 17%는 생식보조의료로 탄생했다. 규제 완화가 진행되면 대만의 출산율도 20~30% 증가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대만에 저출산은 특히 절박한 문제다. 인구가 줄면 병역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입법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월 현재 직업군인 수는 15만5000명으로, 2년 전 16만5000명에서 크게 줄어 2018년 이후 최저 기록이다.

중국의 군사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대만이 방위 강화를 꾀하고 있는 현재 이는 나쁜 소식이다.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자신의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해 「통일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대만을 통치한 과거는 한 번도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출산율 하락은 일본이나 한국 같은 아시아 경제국보다 대만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만의 인구 기반은 다른 나라들보다 작은 규모이며 유사시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체적인 안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만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은 저출산을 국가안전보장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만의 민주주의 정치도 오랫동안 양당제를 취해왔고 견해 일치는 드물다. 하지만 인구감소에 관해서는 드물게, 당파를 넘어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여당인 민진당도 같은 의견이다.

올 1월 대만 위생복리부(우리의 보건복지부에 상당)의 설루이 전 장관은 생식(생식력, 생식 능력)에 관한 법률의 수정이 우선 사항이라며 앞으로 2개월 안에 공청회를 열어 규제 완화의 방향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업인구 하락은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장기적인 대만 경제에도 위협이다. 현재 경제력 세계 21위인 대만은 스마트폰부터 컴퓨터까지 모든 것에 필수적인 반도체 칩 공급에서 다른 나라를 크게 앞서고 있다.

하지만 대만에서도 노동자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동남아 출신의 노동자들에게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 완전한 평등을 지향하여
대만의 중국의약대학 부설병원에서 부인과 주임을 맡고 있는 의사 장훈밍(張訓銘)도 생식에 얽힌 각종 규제의 단계적 완화는 말이 된다고 말한다.

생식의료 분야에 30년 이상 종사하는 장훈밍(張訓銘)에 따르면 이런 치료는 기존 기술로 완전히 대처할 수 있다.

진 의원도 이에 동참하지만 아직도 대만에서 통일적 견해가 없는 분야가 하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것은 대리출산의 합법화다.

대만에서 생식보조의료 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불완전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의 행복에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을 미루자고 요구했다.

대리출산으로 자궁이 상품으로 취급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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