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미국 정부의 위험인물로 간주되어 철저히 감시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당신이 미국 정부의 위험인물로 간주되어 철저히 감시받을  수 있는 기준은?

2001년 9월 11일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한 이후 미국 정부는 테러 대책이라는 명목 아래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애국자법',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권한법(NDAA)'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켜 미국 내에서의 국민 감시태세를 강화해 왔지만 테러리스트뿐만 아니라 테러 활동에 대한 관여가 의심되는 인물을 감시하에 철저히 막기 위해 감시 대상자를 등록하는 명부의 존재와 감시대상으로 하는 기준이 유출된 정부기관 작성 문서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베이 창설자인 피에르 오미다이아 등에 의해 설립된 새로운 인터넷 뉴스 매체 The Intercept는 오바마 행정부가 작성한 'Watchlisting Guidance(대테러용·주요 감시 지정 가이던스)'라는 테러 대책을 위해 요주의 인물을 지정해 감시대상 아래 두기 위한 인정기준(판단기준)을 마련한 문서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이 Watchlisting Guidance(이하 '가이드라인')는 국가테러대책센터에 의해 2013년 3월에 작성된 166쪽에 달하는 문서로, 주요 테러리스트의 정보뿐만 아니라 감시해야 할 인물을 등록하는 Watchlist(워치리스트)와 명부에 올려야 할 인물을 선정하기 위한 규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정의 인물을 감시대상으로 하는 기준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는 애매함을 있는 개념에 의존하고 있는 운용체제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심이 합리적인지 어떤지를 판단하는 것은 정부기관이므로, 명단에 기입의 가부에 대해 재량의 여지가 큰 것은 분명합니다.

또, 가이드 라인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에 근거해 주요감시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품는 근거로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나 구체적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라고도 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감시 지정을 예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의심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특정인을 감시대상 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테러활동에 대한 관여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인물과 어떠한 관계성이 있으면 감시대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테러리스트와 의심되는 인물의 휴대전화 전화번호에 자신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Watchlist(워치리스트) 등록정보는 미국 정부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나 지방 행정관청이나 일부 민간기업에도 공유되기 때문에 일단 Watchlist(워치리스트)에 등록되면 비행기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취업 시 불리해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Watchlist(워치리스트)에서 삭제를 요구하는 적정한 절차는 불분명하며, 또한 사망했다고 해서 리스트에서 삭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The Intercept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할 때까지 정부가 비행금지 명단에 지정한 인물은 16명에 불과했으나, Watchlist(워치리스트) 운용에 따라 비행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의 수는 늘어 현재 수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비행금지 명단에 오른 인물의 가명과 동일한 이름이라는 이유로 5차례나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의 기준은 테러활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선량한 시민을 안이하게 감시대상으로 만들어 버릴 위험성뿐만 아니라 감시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늘린 나머지 정말로 감시해야 할 테러리스트의 존재를 군중 속에 파묻히게 할 위험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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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3 Watchlisting Guidance - The Intercept
https://firstlook.org/theintercept/document/2014/07/23/march-2013-watchlisting-guidance/

Blacklisted: The Secret Government Rulebook For Labeling You a TerroristThe Intercept
https://firstlook.org/theintercept/article/2014/07/23/blackli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