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국제경제질서 붕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의 개혁부터

다가오는 국제경제질서 붕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의 개혁부터

케임브리지의 퀸스 칼리지 학장인 엘 에리안이, 구미 주도의 국제 경제 질서가 붕괴해 세계가 혼란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어,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의 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2023년 12월 14일자의 Project Syndicate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 자료는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미국과 유럽 주도의 세계 경제질서에 있어서 2023년은 최악의 해였다.　
특히 두 가지 움직임이 서구 주도 질서에 대한 불만의 증가에 박차를 가했다.

첫째, 러시아는 국제결제시스템 이용 제한, 석유 수출가격 상한선 설정 등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교역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에 의해 고안된 즉흥적인 무역·결제 구조는, 국내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비용을 조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를 지원하는 나라는 증가하고 있어 제재의 성과는 제한적이고, 각국이 구미 주도의 경제 질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은 희미해지고 있다.

둘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은 많은 나라에 기본적 인권을 지키겠다는 서방의 약속이 빈말임과 국제법 준수의 일관성 없음을 드러냈다. 10월 7일 하마스의 대량 살해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은 지나쳤고, 이스라엘은 국제적인 지지를 잃고 있다.

최근의 유엔 총회의 정전 결의에는 153개국이 찬성해, 반대는 불과 10개국, 23개국이 기권했다.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민간인을 폭격하는 것을 허용해 온 것을 개탄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구미 주도의 국제질서의 유효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미 시작된 일극지배에서 다극적인 글로벌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기존의 다자간 기구를 강화함으로써 더욱 위험을 축소하고, 국제적 무질서로의 급속한 전락을 회피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 노력은 IMF와 세계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의 개혁을 재활성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초점은 발언권과 대표제, 구미의 이익이 되는 시대에 뒤떨어진 임명 프로세스의 해체, 그리고 업무 운용 절차의 현대화이다.

이들 개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 기여해 온 서구 주도의 질서에 매우 중요하다. 만약 현재의 국제적 틀이 파탄나는 일이 있으면 세계적인 혼란이 확대된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해치고, 장기적으로는 복잡하고 확대되는 과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능력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엘 에리안이 말하는 국제질서란 주로 경제질서이며, 그 주된 구조는 브레튼우즈 체제이다. 질서를 지키는 노력은 그 근간인 IMF 및 세계은행을 개혁하여 신흥시장국을 질서 내에 붙잡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그것으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배경에는, 미국의 지도력의 쇠퇴나 국제 정치질서나 법의 지배에 대한 도전이 있는 것으로, 그러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IMF나 세계은행만의 개혁으로 경제질서를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

국제정치질서와 국제경제질서는 분리시킬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논자들은 특히 러시아 제재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으며, 또 가자지구 전쟁에서 미국의 대응이 국제경제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적인 안전보장체제나 법의 지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이코노미스트 논자의 의견은 그것은 어렵고 시간이 걸리므로 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 안에서 완결될 수 있는 성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인 것 같다.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에 대해 논자는 (1) 발언권과 대표제, (2) 임명 프로세스, (3) 업무 절차의 근대화를 들고 있다.

(1)의 「발언권」이란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는 투표권의 문제이며, 「대표제」란 이에 연결괸 이사회의 멤버쉽의 문제이다. 그 취지는 현재의 경제규모에 따라 중국 등의 출자비율을 검토함으로써 개발도상국, 특히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된 신흥 5개국(BRICS)의 발언권에 반영시켜 IMF·세계은행 체제에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IMF는 11월 이사회에서 개도국 채무 지원을 위해 회원국에 50%의 증자를 요구하는 안을 승인했지만 출자비율을 재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하지 않고 2025년 6월까지 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 채무의 함정 문제 등 현재의 도상국의 채무 문제를 만들어 내, 현재도 IMF에 의한 도상국 채무의 재편 노력에 협력하지 않고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은 도상국에의 융자 시에 자국 대한 우선적인 변제 의무의 밀약을 부과하고 있다고도 보여지고 있어, 중국이 그러한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IMF에 영향력의 확대를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한 세계은행도 빈곤 등의 전통적인 과제와 더불어 기후변화, 감염증, 분쟁 등에 의한 새로운 상황에서 세계은행 자체의 사명이나 업무를 재검토하고 자금을 확충해 나가는 것을 과제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면에서의 개혁의 필요성은 인식되고 있다.

(2) 임명 과정의 현대화란 IMF 총재는 유럽 출신,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인이라는 불문율을 바꾸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에는 IMF도 세계은행도 이사회 선거에서 뽑히게 되어 있으므로 제반 조건이 충족되면 이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IMF나 세계은행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실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증자나 업무 방법의 개선에 의해서, 도상국 채무 위기나 온난화 방지 대책에 우선 성과를 올리는 것이 우선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며 글을 끝맺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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