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에도 '중국 쇼크'… 개발도상국 부채 위기로

국제 금융에도 '중국 쇼크'… 개발도상국 부채 위기로

이 내용은 외신 로이터(Reuters)에 기사화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차이나(중국) 쇼크'… 개도국 부채위기로 드러남
개발도상국에서 진행 중인 채무위기는 세계 경제에 중요하지만 과소평가된 사실을 드러냈다. 수십 년에 걸쳐 세계 제일의 수출국으로 대두된 중국은 국제금융의 초강대국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차이나(중국) 쇼크'는 잘 알려져 있다. 세계 경제를 포괄적으로 재편해 12억 국민의 생활수준을 역사상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끌어올리고 제품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세계에 공급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대부분의 미국에서 비공업화를 가속화시켜 보호주의로 치우침에 박차를 가한 것 외에 몇몇 서방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정치적 멜트다운(melt down. 원자로의 핵연료가 녹아 원자로 격납(格納) 용기 전체가 파괴되는 원자로 사고)을 가속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두 번째 차이나 쇼크가 국제금융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20년에 걸친 경상흑자로 중국은 세계 최대의 대외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제조뿐 아니라 금융에서도 세계적인 거인이 된 것이다.

2001~2008년 1단계에서 중국의 대외 순자산은 대부분 미국 국채였다. 미국의 경상적자를 키우고, 실질금리를 끌어내렸으며, 규제완화와 무모한 투기꾼들에 의해 조장되는 형태로 결국 2008년 신용위기를 일으켰다.

다음 단계는 최근까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금융위기 후, 개발도상국에는 당초, 수익을 요구하는 민간자금이 유입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가 양적완화 축소를 시사한 데 따른 2013년 테이퍼 탠트럼(taper tantrum. 긴축 발작) 이후 이 같은 움직임은 끝이 났다.

그 해에 나온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一帯一路)」가 그 갭을 메워, 중국은 그 후 10년간에 외화 수입의 대부분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정비에 돌렸다. 이는 수십 년 동안의 국제금융 패턴을 뒤집는 것이었다.

2017년까지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최대의 채권국이 되었다. 윌리엄 앤 메리의 글로벌 리서치 인스티튜트Aid Data 연구실에 의한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신흥국 시장 소버린융자(정부나 이에 준하는 국가 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 또는 원리금 지불을 보증을 서는 등) 포트폴리오는 현재 1조1000억-1조5000억달러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무역쇼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금융쇼크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2022년 이후, 미국과 유로권의 금리가 급상승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자금의 흐름이 제한되어, 많은 차용자가 궁지에 몰려 있다.

개발도상국의 채무 재편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방해받아 왔다. 그 중에는 중국의 기관에 의한 융자가 공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사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 중국의 담보대출 관습에 의한 복잡성, 데이터 공유의 결여에 기인하는 혼란 등이 포함된다.

현재의 긴박한 지정학적 환경하에서는, 서방국이 개발 융자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로 시계 바늘을 되돌리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무역의 차이나(중국) 쇼크에 맞서려는 시도의 역사는 소버린 금융강국인 중국을 밀어내기 위한 노력이 왜 잘될 것 같지 않은지를 보여준다.

글로벌 자금과 상업의 흐름은 국제 무역·금융이 한 국가에 의한 지배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관세가 모든 주요 교역상대국에서 조정되지 않는 한 무역보호는 단순히 양자간 적자와 흑자를 대체할 뿐 전체 불균형은 그대로 방치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WTO에서 구현된 다자주의의 배후에 있는 논리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2018년 대중국 관세가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증거다. 그 후 4년간 미국의 무역적자는 3분의 2로 늘어났고, 중국의 상품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세계적인 금융 파워는 이들과 같은 불균형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대출을 단순히 대체하려는 시도는 그 막대한 대외수입이 어디론가 갈 곳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국제무역과 마찬가지로 다자간 접근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세계에 경쟁이 아니라 관여하는 것이야말로 제2의 차이나 쇼크를 제1의 차이나 쇼크보다 긍정적으로 소화하기 위한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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