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평가 할 없는 북한의 움직임] 러시아에 북한군 차출은 '세계대전 첫걸음'

[과소평가 할 없는 북한의 움직임] 러시아에 북한군 차출은 '세계대전 첫걸음'

세계 정세를 가늠하기 위해서도 북한군의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

2024년 10월 28일자 파이낸셜 타임즈지에서, 기드온 락만 신문 해설자(commentator)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러시아의 편에 서서 참전하기에 이른 지금의 상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에 북한군이 배치되는 상황을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계대전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표현했다. 서방 안보당국은 러시아, 북한, 이란, 중국으로 구성된 적대적 추축 간 협력 심화에 대해 수개월째 경고해 왔다.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이 추축국이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4개 적대국 중 북한은 서방으로부터 가장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경고를 보냈다.

올해 1월에는 로버트 칼린과 지그프리트 헤커가 김정은은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했다며, 김정은은 한미 양국과의 대결정책을 택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대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탄두는 50~60발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년 사이 북한의 과격화 징후는 급증했다. 6월에는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했다. 북한은 또 남북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공식 포기하고 남한을 화해 불가능한 적으로 지정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북한은 남북을 잇는 도로를 폭파했다.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접근이 커져 양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조약상 동맹국이며 북한을 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한 중요한 완충지대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어려워진다는 것도 알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동시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사람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서방은 북한의 능력을 현격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고립돼 있는데도 핵무기 제조에 성공했다.
이는, 이란이나 시리아 등 보다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북한은 또 탄도미사일과 상당한 공격적 사이버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러시아군 사상자가 60만 명 이상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원군이 1만 명 있어도 전세가 완전히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북한에는 130만 명의 세계 4위 군대가 있다.

김정은에게 이익은 현재 러시아로부터의 기술이전과 자금 제공에 집중되어 있지만, 김정은은 한반도에서의 미래의 분쟁도 내다보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유럽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한다면 러시아는 언젠가 아시아의 분쟁으로 보답할지도 모른다.

이들은 미국, 유럽연합(EU), 한국에 매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양쪽에서 상황 악화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당장은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도록 허용한 뒤,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정세 변화에 대해 생각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적대적 추축국들과 대치할 각오를 다질지 그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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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해지는 한국의 움직임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추축국」이 실제로 기능하고,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의 세계적인 의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위 내용이 주장은 그대로일 것이다.

물론 1만2000명이라는 병력만으로는 전황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북한군의 파병은 이번으로 끝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무엇보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세계적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10월 29일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군 중 일부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10월 28일 폰 데어라이엔 유럽위원장과 전화통화를 마친 윤 대통령은 북한 부대의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상황은 긴장을 고조시켜 서방에 위협을 가하는 푸틴의 전략에 북한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푸틴은 6월 북한과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조약을 맺었다. 러-북 조약은 제16조에서 임의의 제3국이 '일방적 강제조치'를 적용할 경우 러-북 양측은 그 '직간접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시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대응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분명한 것은 ATACMS 장거리 무기의 사용 제한 철폐 문제에 대해 미 국방부의 부대변인이 장거리 공격이나 ATACMS의 사용에 관한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10월 24일).

이 상황에서 지금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한국이다. 한국에 있어서는 (1)북한군의 훈련이나 무기 성능의 향상, (2)러·북 협력의 진전에 따른 고도 군사기술의 이전이 직접적 위협인가, 또한 (3)북한군의 능력이나 전투방법에 대해 직접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관점도 있다.

이미 한국의 군·첩보 부문 대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EU를 방문해 정보공유 및 협의를 하고 있으며, 북한군에 대한 정보제공과 북한 병사 설득, 포로 심문, 탈북 희망자 수용 제의 등 비전투 분야에서의 협력은 이루어지고 있다.

또 10월 30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한국은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우크라이나에 군 첩보관계자가 상당기간 주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지금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까
향후의 초점은 한국이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는 '단계적 조치'가 북-러 관계의 어떠한 동향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가이다.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등의 장비를 직접 공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또 이때 북한측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는 유럽과 아시아 양측에 영향을 미칠 문제다.

여전히 전황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미국의 군사지원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런 미국은 지금도 상황 악화를 우려해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 해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

만약 러시아의 승리를 허용하게 된다면 그 후에는 유럽과 아시아의 안전보장 정세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위험을 무릅쓰고 추축국과 대치할 것인지의 선택이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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