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서방국가의 제품과 기술을 수입하여 경제를 유지하는 비밀스러운 회피책은 무엇?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서방국가의 제품과 기술을 수입하여 경제를 유지하는 비밀스러운 회피책은 무엇?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많은 나라가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기업들은 제재를 회피하면서 서방국가들로부터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손에 넣고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기업이 서방 국가의 기술을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 외신 The New York Times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While Cisco, a U.S. tech provider, had halted sales to Russia on March 3, 2022, Convex’s engineers easily obtained the Cisco gear they needed through an obscure Russian e-commerce site called Nag, which had gotten around international trade restrictions by buying the American equipment through a web of suppliers in China.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 통신사 Convex에서는 자국내 첩보기관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기기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기는 미국의 네트워크 기기 개발회사인 Cisco가 판매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경제제재 하에서의 러시아에서는 바로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Convex는 "Nag"라고 하는 러시아 통신판매 사이트에서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지 않은 중국 공급업체를 통해 필요한 Cisco 기기를 구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Convex는 러시아 연방보안청 사무실을 방문하여 데이터 분류와 당국에 데이터 전송에 도움이 되는 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공급업체들은 수입규제나 무역금지 조치 하에서도 어떤 허점을 찾고 회피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New York Times에 따르면 러시아에서의 기본적인 통신기기나 감시기기, 고도의 컴퓨팅이나 무기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 드론 등의 입수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합니다. 많은 러시아 기업들은 중국의 중개업자를 통해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모로코와 터키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 서방국가의 기술제품을 비밀리에 러시아행 배에 싣는 방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공급업체와 무역당국이 결탁하여 거래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서방 국가들에 의한 무역 제한의 유효성이나, 기술 기업에 의한 자사 제품의 거래처의 관리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인 엘리나 리버코바는 서방 정부와 대형 첨단기술 기업들은 비록 그것이 끝이 없는 조금도 진전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러시아로의 제품과 기술 유입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예로는 모스크바에 거점을 둔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ProSoft를 들 수 있습니다. 중공업과 주요 인프라용 생체인증 감시기기 장치와 기술을 판매하는 ProSoft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될 때까지 서방 국가로부터 마이크로칩과 센서 등을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침공이 시작되면서 정밀기기 수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ProSoft는 모로코에 주재하는 러시아 정부의 무역 담당팀에 대해 지원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무역담당팀은 모로코 국영항만국장과 연락해 "러시아 선적선박이 입항할 경우 다른 나라 선박과 마찬가지로 유지보수를 진행해도 된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무역담당팀은 우리의 직접 지원으로 모로코가 전자기기 환적 거점으로 변화했다고 과시했다. 대만이나 중국, 기타 제조 거점의 기술제품은 모로코 항구에서 한 번 배에서 내린 후 러시아로 향하는 다른 배에 실립니다.

러시아 무역담당팀은 모로코와 러시아의 파트너십은 장기간 유지될 예정이며 무역총액은 연간 약 1000만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무역팀의 노력으로 ProSoft는 무역 제한 하에서도 인텔 칩과 엔비디아 컴포넌트, 구글이 설계한 AI용 컴퓨터 칩 등을 탑재한 약 300개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러시아 미사일이나 드론 등에서 미국에서 제조된 칩이 발견되고 있는 것도 보고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기술 제공이나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보고되었으며, 러시아의 무역 루트를 연구하는 비영리단체인 실버라도 폴리시 액셀러레이터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러시아로 수입된 반도체 중 약 85%가 중국과 홍콩의 제조업체가 제조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전에는 중국과 홍콩 제조업체의 반도체가 수입되는 비율이 약 27%였던 점에서 러시아의 중국과 홍콩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러시아에서는 총 1억5000만달러 상당의 하드웨어를 중국에서 수입했으며 러시아로의 제품 수출이 금지돼 있을 통신기기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러시아의 무역 현황에 대해 통신기기 제조업체 에릭슨 주니퍼 노키아 IBM은 러시아에 제품 수출은 당사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 공급업체인 OCS Distribution은 "국제적인 제재나 제한을 위반한 형태로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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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Traders and Moroccan Ports: How Russia Flouts Global Tech Bans -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3/12/19/technology/russia-flouts-global-tech-bans.html

Chinese Traders and Moroccan Ports: How Russia Flouts Global Tech B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