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미국을 허문다〉정부 효율화부의 '월권 행위'가 파괴하는 삼권분립과 법의 지배, 민주주의는 이제 없는 것인가?

〈일론 머스크가 미국을 허문다〉정부 효율화부의 '월권 행위'가 파괴하는 삼권분립과 법의 지배, 민주주의는 이제 없는 것인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 정부 효율화부는 행정부에 의한 권력 탈취를 은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2025년 2월 11일자 파이낸셜 타임즈지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주 일론 머스크는 미국 연방정부의 관료제도를 공격하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국민의 혁명'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행정부에 의한 권력 탈취처럼 보인다. 연방정부 기관의 폐지, 자금 제공의 동결, 정부 직원에 대한 사직 강요 등은 단순한 구조조정을 훨씬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힘의 균형을 바꾸려는 것이다.

확실히 미국의 관료조직의 일부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이며 근대화가 필요하다. 관료조직을 개혁하려면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에는 상세한 계획, 투명성, 그리고 감독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모든 것이 빠져 있다.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화부는 의회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진 모호한 기관이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이 기관에는 지출을 결정하거나 프로그램을 정지할 권한은 없으며, 하물며 부처를 통째로 폐쇄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머스크팀의 20대 프로그래머들은 절약안건을 찾아 재무부, 국무부, 보건복지부 등에 침입했고, 예산 400억달러의 국제개발처는 사실상 문을 닫고, 수만명의 공무원이 해고나 정직 위기에 몰렸다. 정부효율화부의 소속 스탭은 기밀정보로부터 정부직원의 개인정보까지 방대한 데이터에 접속하여 프라이버시나 국가안전보장상의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효율화를 목표로 한다는 움직임은 정부기구를 파괴하는 동시에, 그 우선 과제를 관철시켜, 반대파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

정부 효율화부에 의한 결제 시스템을 통제하려는 움직임도, 트럼프 정권에 의한 연방 정부의 지원이나 융자를 동결하는 시도와 일치한다. 둘 다 의회가 승인한 지출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1974년 법률에 도전해 힘의 균형을 입법부에서 행정부 쪽으로 기울게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의회가 무기력한 지금 헌법질서를 지키는 것은 법원의 몫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줄기차게 쏟아내는 명령과 활동은 민주주의 활동가나 법관이 이러한 사태를 따라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대통령에 의한 공무원 해고 움직임을 멈추려 한 법원의 판결을 대통령은 무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다른 포퓰리즘 정권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의 의도나 계획을 방해했다며 판사들을 비난할 가능성이 있다.

◆ 대통령령의 일부 금지 가능성
이 파이낸셜 타임즈지의 사설은, 정곡을 찌르는 좋은 사설이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화부(DOGE)가 하고 있는 일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연방정부 기관의 폐쇄, 자금공여 동결, 정부직원에 대한 사직 강요 등은 단순한 구조조정을 넘어 헌법이 정하는 3권분립과 힘의 균형을 바꾸려는 것이라는 분석은 타당한 지적일 것이다.

미국의 국가세출을 결정하는 예산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주어져 있으며, 의회가 승인한 지출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슈머 상원 원내총무가 정부효율화부에 정부 지출을 결정하거나 프로그램을 중단할 권한은 없으며, 하물며 부처를 통째로 폐쇄할 권한은 없다고 말한 것이 이 사설에 인용돼 있는데 맞는 말이다.

트럼프가 잇달아 내놓는 명령 중에는 국적 부여에 대한 출생지주의 폐지 등 헌법상 문제가 있어 금지된 것이 있지만 앞으로 그런 경우가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관세는 몇 개의 라운드에서 상호 인하가 이루어져 온 것이지, 그것을 위반하면 미국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빈발하할 것이다.

◆ 삼권분립은 위기로
이 DOGE를 둘러싼 소동은 삼권분립과 법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에 있는 이념을 부정하는 큰 문제이므로 위기의식을 갖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미국을 대통령이 의회와 법원에 우위를 점하는 체크 앤 밸런스(checks and balances. 국가 권력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가 없는 비민주주의적 국가로 만들 위험이 있어 보인다.

뛰어난 데마고그(demagogue. 자파(自派)의 이익을 위하여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대중을 선동하는 연설가)와 그에 설득되는 선거민의 조합이 민주주의를 망친 예는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지금까지 있었던 일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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