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의 병역의무는 '불공평'? 저출산으로 규모가 축소되는 국군, 안보 우려도 18년간 380조원을 투입, 그래도 줄어드는 출산율

남성만의 병역의무는 '불공평'? 저출산으로 규모가 축소되는 국군, 안보 우려도 18년간 380조원을 투입, 그래도 줄어드는 출산율

이 자료는 일본의 47news사이트 온라인에 시리즈로 연재되어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http://www.47news.jp)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뚜렷한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의 영향은 북한의 위협으로 대치하는 한국군 병력에도 미치고, 규모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거액의 예산을 들여 왔지만 적절한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어, 전문가들은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나 인식의 차이를 지적한다. 저출산이라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웃 일본은 한국의 현주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일본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내용이다.

▽"내가 군 복무 중에 동기 여성은 경력을 쌓았다"
지난해 11월 명문 서울대 캠퍼스에서 화학을 전공하는 3학년 박철수(22. 가명)는 씁쓸한 듯 입꼬리를 찡그렸다. 「동기로 입학한 여성이 대학원에 진학해 교수 보좌하며 수업을 하는 편이었다. 나는 공부할 시간도 없었는데 여자만 경력을 쌓아가는 것은 불공평하다.」 박씨는 1년 반의 군 복무를 마치고 10월 복학했다.

한국에서는 남성의 병역(兵役)이 헌법으로 정해져 18~21개월의 군복무를 해야 한다. 과거보다 기간이 단축됐지만 학업이 중단되고 취업이 늦어지는 등 남성들의 불만이 크다.

병역 의무에 대해 그는 남자는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고, 여자는 출산을 해서 인구를 늘린다는 사회에 뿌리내리는 역할 분담의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렇다면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에게는 군대에 갈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남자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한국군은 약 50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20만명을 새로 입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저출산이 진행되는 가운데는 「실현 불가능한 숫자」(한국 정부 관계자)로, 병력은 2039년에 40만명 아래로 떨어지고, 2040년에는 36만명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 사회 분열, 여성 병역(兵役) 둘러싼 목소리
「군 병사의 감소는 한국군에 새로운 적이다.」 직장인 남성 이헌원(42)은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안보 우려를 커진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중도 입장이라면서도 병력 확보를 위해 「여성의 병역 의무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은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 퍼져 있으며, 2021년 4월에는 청와대 웹사이트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 29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이에 대해 자영업 여성 명영희(32)씨는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여성에 대한 적개심밖에 느끼지 않는다며 경계심을 드러낸다. 「군 복무 방식을 다시 생각하는 게 먼저이고, 남성 중심의 문화가 뿌리 깊은 군대에 여성을 강제로 보내도 충돌과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한일 저출산문제를 연구해 한국에 15년 거주한 경험도 있는 이바라키대(茨城大) 강사 사사노 미사에(44. 笹野美佐恵)는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 국가가 병역을 의무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의무화 논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남녀가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시의원 추천, 임신하기 쉬워지는 춤?
여성들이 음악에 맞춰 팔을 위아래나 좌우로 흔들며 몸을 비틀고 허리를 앞뒤로 움직인다. '괄약근 춤'을 추천한 김용호(64) 서울시의회 의원이 "골반과 자궁이 단련돼 임신이 쉬워진다"며 저출산 대책에 효과가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국내 언론에 알려지자 인터넷 등에서 "출산은 여성만의 문제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춤과 체조를 뜻하는 한국어를 결합한 '댄조(댄스+체조)'라는 조어가 붙은 이 춤은 서울시가 예산을 지출해 보급을 꾀하면서 2023년 11월 도심 광장에서 발표됐다.

그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데 춤은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말해 비판에는 황당한 부분이 있다고 못마땅해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증진에 대한 공적이 있다며 김의원에게 상을 줬다. 언론의 여기자는 수상은 한국 정부가 엉뚱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왔다는 표시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다.

▽"젊은이 미래에 무관심한 나라에서 아이 낳고 싶지 않아"
한국 정부는 노동력 인구가 감소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에 역대 정부가 저출산을 중요한 과제로 꼽아 왔다.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어 2006~23년 사이에 투입한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은 누계로 약 380조원(약 40조엔)에 이른다.

거액의 예산을 들이면서 왜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한림대 교수인 신경아는 각 부처에서 사업을 모아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청소년 게임 의존 예방 등 저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도 적지 않았다며 정부가 진지하게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2022년에는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취학 연령을 1세 인하해 만 5세로 하는 구상을 내세웠다. 사회에 나가는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저출산이나 만혼화에 브레이크를 걸 목적이 있었지만, 비판이 일어나 철회로 몰렸다. 신씨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50대 이상의 남성이 중심이고 출산과 육아의 당사자인 젊은이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인식 차이를 지적한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낸 것을 둘러싸고 그가 국회에서 탄핵돼 내란혐의로 체포되는 등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올봄 결혼을 앞둔 회사원 정경희(34)는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치인들은 권력 다툼에 열심이지만 젊은이들의 장래에는 무관심하다. 그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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