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쟁, 인플레이션, 식량 부족......전후 최대의 세계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2) 전쟁, 인플레이션, 식량 부족......전후 최대의 세계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 이 자료는 뉴스위크 일본판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앞편에 이어서)

◆ 대러시아 제재가 초래하는 서방의 분열
세계 금융위기와 그 여파 속에서 G20은 경제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의 중심이 됐다. 협력에 의한 경기부양책으로 세계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해 IMF(국제통화기금)의 대출규모도 확대해 왔다.

물론 이런 협력의 구조에서 대담한 변혁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 G7에도 G20에도 결정권은 없고 호혜적인 정책을 각국에 압박할 만한 자리다. 그런 자리에서 가능한 것은 사태 악화를 막는 것일 뿐 위기를 극복할 장대한 계획 입안은 무리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G20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회원국들이 글로벌 경기둔화를 악화시키는 보호주의적 대응을 피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그 서약을 지킨 것이다.이런 절제된 성과라도 나라끼리 대립하거나 적극적으로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렇다면 현재 WTO가 만장일치 규칙 때문에 꼼짝 못하고, G7이나 G20도 유효성을 잃으면 다음에는 어떤 그룹이나 조직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까.
유감스럽게도 답은 없다. 그만큼 이번 위기의 연쇄에 대한 글로벌 공조는 어렵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광범위한 제재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 적극 나섰고, 이에 반발한 러시아는 흑해 항구를 봉쇄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G20은 분열되고 힘을 잃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G20에서의 러시아 배제를 요구하며 러시아가 참석할 경우 회담을 보이콧하겠다고 위협했다. 4월 워싱턴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대표가 러시아 대표의 발언 중 자리를 떴다.

이 회의는 아무런 합의를 나타내는 공동성명 채택 없이 끝났다. 하지만 러시아 배제의 시도는 실현될 것 같지 않다. 미국의 요구에 정식으로 가담한 곳은 캐나다와 호주뿐이다. 올해 정상회의 개최국 인도네시아는 11월 개최 예정인 회의에 러시아를 초청한 바 있다.

러시아가 참여하기만 하면 G20은 기능정지에 빠질지 모르지만 러시아를 배제하면서 세계경제를 강화하겠다는 말을 듣는 나라도 거의 없다. 중국은 절대 러시아와의 관계를 거절하지 않는다. 한편 중국은 자급자족의 체제강화를 추진해 머지않아 구미로부터 현재의 러시아와 같은 제재를 받을 경우에 대비하려고 하고 있다.

서방국가와 일본은 G7 등의 장을 통한 대러시아 제재 강화 수위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결속을 다지고 있다. 그것은 결코 작은 성과가 아니다. 이들 주요 7개국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첨단기술 개발에서도 세계를 이끌고 있다.

◆ 조정자가 어디에도 없다
미국과 유럽은 철강, 알루미늄, 항공기, 무역 논쟁을 거의 과거로 삼았다. 이것도 훌륭한 성과다. 그러나 현재의 복합적인 위기는 너무 커서 G7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예를 들어 G7은 50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어 식량안보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있다. 각국이 수출규제 등 세계 식량시장을 왜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금측면과 기술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제안이다.

하지만 인도는 5월에 밀의 수출을 금지해, 현재로서는 이 제안에도 찬동하지 않고 있다. 인도는 또 빈곤국이 농업 부문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강대국이 잉여 재고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에도 저항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버리고 대동에 오를 방침으로 각국과 광범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U와는 수출 규제와 데이터 공유,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보호 강화 등의 문제에 협조할 수 있도록 어려운 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5월 방한 및 방일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일본, 인도를 포함한 새로운 인도태평양경제체제(IPEF)를 출범시켰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지만 이 틀은 디지털 무역과 탈탄소화, 세제 조정 등에서 협력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6월 초순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주기구(OAS) 정상회의(미주 서밋)를 열어, 같은 의제를 포함한 「경제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 구상」을 발표했다.

다만 이 회의에는 브라질에 이은 중남미 제2의 경제대국 멕시코가 참석하지 않았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를 배제하자 회의를 보이콧했다.

하지만, 이러한 창의력을 기울인 대처도, 현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지금까지의 위기에서는 세계 주요국 정부는 저마다의 차이를 극복하고 확실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움직임을 전혀 볼 수 없다. 이러한 협력관계의 붕괴는 이번 일련의 위기가 초래한 가장 영속적이고 우려스러운 영향일지도 모른다.
아직까지 일련의 혼란이 세계 무역 전체에 큰 타격을 준 모습은 없다. 식량이나 에너지등의 분야는 혼란스럽지만, 작년의 무역액은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다만 금년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위기로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품고 있던 확신은 무너졌다. 이전까지는 서로 어떤 차이가 있든 경제성장과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일치했고 목표 달성을 위해 가능한 한 협력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정자가 어디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