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은 '핵무장'으로 가나--그 과제와 대안에서 본 현실적인 체크

(1) 한국은 '핵무장'으로 가나--그 과제와 대안에서 본 현실적인 체크

*이 내용은 일본에서 분석한 것으로 2월 25일 fsight라는 온라인 판에 실린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https://www.fsight.jp/)

한국에 핵보유와 NPT 탈퇴로 원자력발전의 국제적 네트워크에서 벗어나는 것은 에너지 문제와도 직결된다.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새삼 고조되고 있다. 북한에서의 핵개발 진전, 미국의 방위 약속에 대한 불안감 등이 크지만 한국의 안보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NPT 체제와의 관계나 에너지 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 핵 보유와 분리할 수 없는 과제를 확인하고, 한국 안보 관계자가 논의하는 다른 정책 옵션도 염두에 두고 실질적으로 체크해 본다.

한국의 내정 혼란이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어떤 정권이 국정을 담당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핵보유 여부다.

일본에서도 자주 보도되듯이 한국의 여론조사에서 핵보유 지지 목소리는 매우 크다. 이 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한국통일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핵보유 지지율은 최근에 보면 2021년 10월 71.3%, 2022년 4월 69.0%, 2023년 4월 60.2%로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Sang Sin Lee， Tae-eun Min， Kwang-il Yoon， Bon-sang Koo， “Public Opinion on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KINU Unification Survey， 2023， p. 20.).

다른 기관의 조사에서도 핵 보유 지지율은 일제히 높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조사에서는 55.5%, SAND남북코리아연구소에서는 74.9%, 아산정책연구원에서는 70.2%가 핵 보유를 지지하고 있다(Lee et al.， “Public Opinion on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p. 21.).

이 같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실제 정책 선택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만, 한국에서 핵 보유 여부가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 한국의 핵무장론은 왜 생겨날까
이러한 한국에서의 핵보유에 대한 관심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스탠포드대학의 스콧 세이건은 핵개발의 추진 요인에 대해 ①안전보장의 확보, ②국가의 위신, ③원자력 커뮤니티의 영향력이라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세이건이 첫 번째 점으로 안전보장의 확보를 들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한국에서의 핵보유에 대한 관심이 북한의 핵개발 진전과 미국 방위 약속에 대한 불안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Scott D. Sagan，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3 (Winter 1996/97).). 

북한이 핵전력을 확대하고 미국 본토도 사정권에 드는 가운데 한국이 공격을 받을 때 미국이 위험을 무릅쓰고 실제로 보복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관계에 기반한 약속 이행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온 것이 확장억제의 유효성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세이건이 세번째로 든 원자력 커뮤니티의 영향력은 지금의 한국에서는 뚜렷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두번째인 국가의 위신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CSIS(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2024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한국의 '전략 엘리트'를 대상으로 핵보유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Victor Cha， “Breaking Bad: South Korea's Nuclear Option，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pril 2014、p. 22.). 

응답의 가중평균을 살펴보면, '북한에 대한 독립 방위능력'이 37%,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의 안보상의 약속이 상실될 가능성'이 28%,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독립 방위능력'이 22%였고, '핵무기 보유에 의한 지위·위신'은 12%였다.

이 12%가 꼭 높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런 설문조사에서 이유·동기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도 있다.

한국의 핵무장론자 중 한 명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핵무장론을 펴온 저서에서 프랑스가 핵보유로 외교적 위상을 높인 사례를 인용해 "한국이 만약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핵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외교적 공간이 넓어져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보다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칠 수 있게 돼 외교적 위상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성장 '한일 동시 핵무장의 충격'(현대사, 2024년) 42-46쪽.).

한국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면 핵보유론이 고조되는 배경으로 국가적 위신, 억지력, 국내 정치적 고려 등 세 가지를 꼽는 사람이 있다. 한미동맹이 작동한다고 해도 상관없다. 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층이 존재한다고 하는 주장도 들린다. 한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국의 길을 걷겠다는 의욕이 엿보이는 나라지만 핵보유론자 중에도 세이건이 말하는 국가의 위신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 공급과 기술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도전들
여론조사나 이유 동기는 옆에 둔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한국이 핵보유로 갈 수는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몇개의 어려운 과제가 떠오른다.

첫째, 한국이 이제 핵개발에 착수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적 절차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실행 가능할까.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 남아프리카는 모두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했다(남아공은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1990~1991년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폐기하고 1991년 비핵무기국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 

한국도 과거 군사독재 박정희 정권에서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했지만(Kurt M. Campbell， Robert J. Einhorn， Michell B. Reiss (eds.)， The Nuclear Tipping Point: Why States Reconsider Their Nuclear Choice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4)， pp. 261-265.) 그것은 오늘날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어렵다. 반면 관계법령을 개정해 조직과 예산을 배정하고 핵개발을 가시화하면서 하면 외교적 압력을 고스란히 받는다.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에는 선제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

둘째,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양립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확대억제의 제공과 핵을 갖지 못하게 하는 비확산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 파악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미국의 동맹국이 독자적인 핵을 개발하면 미국에 의한 확대억제의 제공은 종료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한미동맹을 취할지, 핵무기를 취할지 선택해야 할 때 핵무기를 선택하겠다는 것인가. 트럼프 진영 중에는 '미국 우선주의'나 동맹관계 부담 경감의 관점에서 우방국이 핵보유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선택적 핵확산(friendly proliferation 내지 selective proliferation) 용인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엘브리지·A·콜비 「거부 전략-중국 패권 저지에의 미국의 방위 전략」(니혼게이자이신문 출판, 2023년) 427-429 페이지.), 적어도 현 상황에서는 핵 전문가 중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이단시되고 있다.

셋째, 핵개발로 방향을 전환한 뒤 유효한 핵전력을 확립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핵 개발로 방향을 틀어도 국내 체제 마련,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핵폭발 장치개발, 운반수단 개발, 기지 입지에 대한 국내 합의 형성 등에 시간이 걸린다. 그것은 몇 년 단위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서는 안전보장 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 된다. 그동안 북한과 중국이 좌시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넷째, 핵보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개발을 해야 하는데 외교적 고립을 감내할 수 있는가. NPT는 191개국·지역이 가입해 있으며, 유엔헌장에 이어 가장 보편적인 다자간조약이다. NPT에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자국의 최고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제10조). 그러나 이 조항을 인용하여 탈퇴를 선언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북한이 한 일이며, 한국 스스로도 강하게 비판해 왔다(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했지만 그 효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회원국을 191개국·지역으로 셀 때 북한도 포함돼 있다.). NPT 탈퇴로 인해 국제적으로 '왕따 국가(해당 국가의 정책이나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제대로 된 구성원으로 취급받지 못하게 된 국가를 말한다)'로 취급될 위험이 있다.

다섯째, NPT를 탈퇴하면 외교적 고립에 더해 경제적 마이너스, 전력 에너지 측면에서의 타격을 야기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한국 경제에서 무역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의 대(對) GDP(국내총생산) 비율은 48.3%(2022년)로 주요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러한 무역이 다자간 틀 내지 각국의 개별적인 조치에 의해서 제재나 제한조치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게다가 한국 전력의 약 30%(2022년)는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원자력은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기초하여 기능하고 있으며, NPT 가입국이라는 것을 그 기본적 전제로 한다. NPT 탈퇴로 한국의 원자력 발전이 막힐 위험이 있다.

여섯째, 한국에 있어서 핵개발을 하려고 할 때의 최대의 기술적인 과제는 핵폭발 장치에 필수적인 핵분열성 물질(고농축 우라늄 내지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려면 우라늄 농축기술이, 플루토늄을 가지려면 재처리 기술이 필요한데 한국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 

핵개발을 시도한 나라들은 모두 핵분열성 물질생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은 그에 성공한 사례이지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라는 기밀기술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던 시절에 핵개발을 시작했거나 비합법 활동을 포함해 오랜 시행착오 끝에 이뤄졌거나 둘 중 하나다. 일본은 미-일 원자력협력 협정에서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도 재처리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민생 이용을 전제로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얻고 있다(2011년 발효된 미일 원자력 협력 협정에 따라 포괄적 사전 동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타케다 유우 『일본의 원자력 외교-자원 소국 70년의 고투』 182-194쪽). 한편, 한국은 이를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한국의 원자력 관계자들에게 있어 오랜 좌절의 씨앗이 되고 있다. 한국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중 하나의 기술을 획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뒤편에서 계속)

(2) 한국은 '핵무장'으로 가나--그 과제와 대안에서 본 현실적인 체크

https://ququ99.tistory.com/entry/2-%ED%95%9C%EA%B5%AD%EC%9D%80-%ED%95%B5%EB%AC%B4%EC%9E%A5%EC%9C%BC%EB%A1%9C-%EA%B0%80%EB%82%98-%EA%B7%B8-%EA%B3%BC%EC%A0%9C%EC%99%80-%EB%8C%80%EC%95%88%EC%97%90%EC%84%9C-%EB%B3%B8-%ED%98%84%EC%8B%A4%EC%A0%81%EC%9D%B8-%EC%B2%B4%ED%81%AC#google_vignette